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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의무' 풀리나…17일 자문위원회서 논의
    '실내마스크 의무' 풀리나…17일 자문위원회서 논의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장기체류외국인과 내국인까지 포함한 전체 중국발 입국자는 6396명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온 5617명 중 양성자는 1100명(19.6%)이다. 일단 자문위가 이날 회의에서 정리된 의견을 도출할 경우 정부는 설 연휴 전인 19일이나 20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조정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2023-01-11 20:30
  • 왜 한·일에만 빗장을…되살아난 중국 사드 보복 악몽 [이슈크래커]
    왜 한·일에만 빗장을…되살아난 중국 사드 보복 악몽 [이슈크래커]
    장기체류 중국인을 비롯한 중국발 입국자들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도 1일 이내 PCR 검사를 해야 하죠. 10일 한국인과 일본인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이에 따른 보복 조치입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2023-01-11 17:08
  • 中정부 한마디에 출렁이는 리오프닝주…실적 기대감 하반기로 미뤄져
    中정부 한마디에 출렁이는 리오프닝주…실적 기대감 하반기로 미뤄져
    박은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일시적 조치로 판단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광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코로나19 양성률은 낮아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리오프닝(경기 재개) 의지와 중국 내 집단 감염 이후 점진적 리오프닝 흐름은 궁극적으로 방한 중국인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1-11 15:41
  • 질병청 "객관증거 충분, 중국발 입국 방역강화 계속"…입국자 5명 중 1명꼴 확진
    질병청 "객관증거 충분, 중국발 입국 방역강화 계속"…입국자 5명 중 1명꼴 확진
    방대본이 지난 2일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31명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계열이 96.8%였다. 모두 국내 변이들과 겹친다. 하지만 방대본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은 위협적인 새 변이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중국 내 유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2023-01-11 12:38
  • 감염재생산지수 12주 만에 '1 미만'…중국발 입국자는 20%가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재생산지수 12주 만에 '1 미만'…중국발 입국자는 20%가 코로나19 확진자
    체류자격별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1647명 중 360명(21.9%), 장기체류 외국인은 1459명 중 261명(17.9%), 내국인은 2511명 중 479명(19.1%)이 확진됐다. 조 차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검사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차장은 “확진자 수...
    2023-01-11 11:28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최근 뉴욕시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80만 명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려고 했지만 뉴욕주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유럽은 제각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유럽연합(EU)가 창설되기 이전부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에게...
    2023-01-11 05:00
  • ‘2701호 논란’ 한달만에 입 연 축구협회…“미흡한 점 일부 인정하지만, 선수들도 사려 깊지 못해”
    ‘2701호 논란’ 한달만에 입 연 축구협회…“미흡한 점 일부 인정하지만, 선수들도 사려 깊지 못해”
    숙식 비용도 대한축구협회가 따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카타르 체류 기간에 전체 선수들 중 10여명 정도가 안덕수 씨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중에는 협회 의무 트레이너의 치료도 함께 번갈아 가며 받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5. 첫 경기 우루과이전을 이틀 앞둔 11월 22일, 일부 선수들이 협회의 대표팀 책임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수들의 요구는 현장에 와 있는 협회...
    2023-01-10 15:08
  •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복통으로 입원”...미국 "인도 요청 시 검토"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복통으로 입원”...미국 "인도 요청 시 검토"
    그는 “일반적으로 A비자(외교관 비자)는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공적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에게 발급된다”며 “더 이상 공식 업무를 하는 상황이 아니면 미국을 떠나거나 30일 이내 다른 비자로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이 미국에 체류할 근거가 없으면 국토안보국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0 08:18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외국인 체류 정보 조회시스템 등을 구축해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불법 출입국을 막기 위한 현지 조사기관 운영이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면 빠르게 관련자를 검거해 추가 범죄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이나 불법체류자 관리가 중요하고 법도...
    2023-01-10 06:00
  • 음성확인서 확인 효과?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양성률 15%로 '뚝'
    음성확인서 확인 효과?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양성률 15%로 '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중국발 해외입국자 126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9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43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양성률은 전날 23.5%에서 14.8%로 떨어졌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5일 이후 이틀간은 양성률이 20%를 웃돌았으나, 이후 정부가 음성확인서 확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양성률이...
    2023-01-08 13:58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했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재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된 정부 합동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습니다. 2개월간 벌인 관계부처 합동 단속에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이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중 3074명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207명은 출국...
    2023-01-07 08:00
  •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며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격리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나 재입국 일정 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발...
    2023-01-06 16:11
  • 낮은 접종률·신규 변이·중국발 확진자…‘마스크 프리’ 걸림돌 [이슈크래커]
    낮은 접종률·신규 변이·중국발 확진자…‘마스크 프리’ 걸림돌 [이슈크래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2일부터 6일 0시까지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23.1%로 집계됐습니다. 4명 중 1명꼴로 양성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발 확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2023-01-06 15:03
  • 음성확인서 제출 중국발 입국자 12.6% 확진..."지속 감시 필요"
    음성확인서 제출 중국발 입국자 12.6% 확진..."지속 감시 필요"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하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1247명 가운데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35명이 양성 결과를 받았다. 양성률은 12.6%였으며,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되기 전인 지난 4일(31.4%)에 비해 18.8%포인트(p) 줄었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2023-01-06 13:18
  • 조선업 ‘인력난’…정부, 비자발급‧심사 등 국내 절차 4→1개월로 단축
    조선업 ‘인력난’…정부, 비자발급‧심사 등 국내 절차 4→1개월로 단축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태국과 인니 등 주요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식이다.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화 한다. 태국정부가 경력·자격을 직접 확인·인증해 영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2023-01-06 10:00
  •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그가 어떻게 된 건지 묻자 고용주는 코트니 씨를 불법 체류자로 몰고 갔다고 한다. 코트니 씨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아닌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정식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였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사장님(이) ‘여기 왜 있어, 너 illegal(불법적인) 사람 아니야?’ (하면서) laugh (웃었다). 나 불법 아니야. 비자 있어요(라고 항변했다)”고 했다. 결국...
    2023-01-06 06:00
  • 음성확인서 의무 첫날…중국발 입국자 1주 전보다 15% 줄어
    음성확인서 의무 첫날…중국발 입국자 1주 전보다 15% 줄어
    이날 입국자 중 단기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는 6일 발표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가 시행된 2일 이후 사흘간 공항에서 검사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 917명 중 239명이 확진돼 누적 양성률은 26.1%를 기록했다. 양성률이 점차 높아져 이날 발표된 통계에선 31.5%(327명 중 103명 확진)에...
    2023-01-05 20:57
  • 격리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서울 호텔서 검거
    현장에 질서유지 요원들이 있었으나 그를 붙잡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인천으로 압송한 뒤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틀 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전일 기준 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 1924명 중 단기 체류 외국인 327명에 대해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한 결과 103명이 확진을 받았다.
    2023-01-05 14:02
  • 오늘부터 중국발 한국 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수
    오늘부터 중국발 한국 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가 시행된 2일 이후 4일 0시까지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PCR 검사를 시행하는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는 590명이 검사를 받아 1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0%의 양성률로 5명 중 1명이 확진을 받았다. 한편 방역강화 조치에도 불구 중국인 격리 대상자가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3일 중국에서...
    2023-01-05 07:10
  • 확진 받은 40대 중국인 도주…정부 “얼굴 공개 검토”
    확진 받은 40대 중국인 도주…정부 “얼굴 공개 검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A 씨의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해) 경찰청과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날까지 입국자 1137명 중 단기 체류 외국인 281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73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2023-01-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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