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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운수종사자 고용지원금 50만 원 설 이전까지 지급"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교통 분야 민생회복을 위한 조처다. 서울시는 17일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 총 31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2022-01-17 11:15
캠코, 2022년도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 과정 개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7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도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 세부 과정을 발표했다. 연간 교육일정은 21일부터 시작한다. 캠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작년까지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했으나, 올해는 현장 수요에 맞춰 교육 효과를 최대한 높

2022-01-17 09:53
민주노총 "이스타항공 파산 진상규명ㆍ해고 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노총은 파산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고 노동자의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상직 의원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마땅하지만 뒤늦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서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는 이유 없는

2022-01-13 10:53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10~30일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2022-01-09 13:13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 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희망대출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22-01-02 16:46
인사 종합 / 12월29일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성동세무서장 한창목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광수 △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최종환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전승한 △〃 혁신정책담당관 김대일 △〃 홈택스1담당관 김기영 △〃 홈택스2담당관 고영일 △〃 심사2담당관 김학선 △〃 전자세원과장 최원봉 △〃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박인

2021-12-29 18:13
'최고 1537억 원'…2억 이상 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500억 원을 넘었고, 전 프로야구선수 윤성환도 명단에 포함됐다. 16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01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개인은 4702명, 법인은 2314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용 등이다.

2021-12-16 13:11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 시민들이 꼽은 올해 최우수 민원서비스에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거나 민원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2021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TOP9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이 제출한 61개 우수 민원사례에 대해 전문

2021-12-08 11:15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있고, 관련 외국사례도 없어서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제2차 납세의무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과점주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2021-12-08 06:00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드 코로나 시대,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주거 안전과 안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2일 개최한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집에 대한 요구는 커진 반면, 집값 상승으로 중산

2021-12-02 08:36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청년 구직자가 취소 통보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무료 법률 서비스가 지원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과제 17건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채용과정이나 고용 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2021-11-30 15:11
심상정 D-100, 공약 '新노동법' 들고 노동권 사각지대 찾아

D-100 심상정, 농성투쟁 조합원 만나 임금체납 해결 강조…"예방 감독ㆍ임금체불조정관 운영" 내년 대선 'D-100'을 맞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노동 행보'를 이어갔다. 지역 민심 돌보기에 주력하는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와 달리 대표 공약인 '신노동법'을 앞세워 경쟁력을 차별화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2021-11-29 17:14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다주택자 등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

2021-11-25 08:45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물류센터 등 야간 근로 사업장 17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부는 최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운수ㆍ창

2021-11-24 12:00
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국세기본법 손 본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세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18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국회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2021-11-18 16:17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이들 중 개인ㆍ법인 체납액 1위는 외국인과 외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2021-11-17 09:50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시정기한 부여 등 제도 현장 안착 위해 우선 지도‧지원 이달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도 함께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근로자 1인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은 담은 개

2021-11-16 10:00
유상증자로 곳간 채운 LCC 업계, '위드 코로나' 발판삼아 반등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움을 겪어온 저비용항공사(LCC)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종합해보면 하반기 들어 유가증권에 상장된 LCC 4곳(제주항공ㆍ진에어ㆍ티웨이항공ㆍ에어부산) 중 3곳

2021-11-07 16:00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체납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민원인을 도운 권준경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조사관이 25일 국세청의 2021년 제3차 적극 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날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권

2021-10-25 16:49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이제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138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000만

2021-10-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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