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기능 개편이나 통폐합 등이 논의되면 공무원들이 사실상 업무에 손을 놓는다. 정부 업무가 형식적 집행에 그치고 실질적인 개선은 하기 어렵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당선자 비서실’이 움직이고 청와대 조직과 인력이 갖춰지는 바쁜 시간이 전개된다. 대한민국...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감독에 무게를 두는 검사시스템 개편에 금감원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청와대에서 직접 우려를 표한 것이다.
18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청와대는 최근 정 원장에게 금융감독기조 변화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장은 청와대가 금융감독 기조 변화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류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겁니까. 보조금 깎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화물차 종사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유류세 100원 인하하고 유가보조금을 100원 깎으면 화물종사자들 혜택은 0원”이라며 “기름값으로 화물차 종사자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깨끗하고 도덕적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격과 국민 자존감의 문제"라며 "국회를 국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국정 운영의 성공과 함께 정치문화를 바꾼 대통령으로 평가받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증오와 거짓과 과거에 머무른 정치와 결별하겠다"며 "정말 대한민국을 되살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단순히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직개편을 한다면 기재부 힘 빼기에 불과하다. 기재부의 한 사무관은 “단순히 예산처로 나눈다면 어차피 지금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자리만 옮길 뿐”이라며 “청와대로 가든, 총리실로 가든 현재의 문제점을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면 모피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다시 관건이 된다. 모피아는 재경부의...
이 전 부총리는 당시 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 홍재형 재무장관 등과 함께 금융실명제 도입 작업에 간여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금융실명제 도입을 진두지휘한 이 전 부총리였지만 김영삼 정부 출범 첫 해인 1993년 말에 장관급의 과반이 교체되는 대규모 개각으로 경제수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1995년 한국은행 총재로 다시 김영삼...
신설을 검토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해 ESG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해 나간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육성 또한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제2 벤처 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제2 벤처 붐의 지속적인 확산을 통해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역설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박용현 회장의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청와대·국회·국토부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돌입했다. 박 회장은 “국토부가 중개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를 추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정부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집값 폭등, 세금 폭탄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코자 지난 7개월에 걸친 국토부 태스크포스 회의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정부는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국회...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별도의 브리핑도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기록관을 지으라고 지시한 것은 문 대통령 자신이었다. 2019년 8월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당시 예산안에는 문 대통령 기록관 건립 예산이 있었다.
문 대통령이 그 많은 예산안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 못했을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소비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라며 당장 정부나 관련 부처가 나서서 개편을 중단시켜달라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발단은 6월 말 SKT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작됐다. 1997년 7월 이통사 최초로 멤버십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온 SKT는 8월 중 새로운 멤버십 제도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핵심은 ‘적립’이었다. 기존의 적립 포인트들이 0....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30일 복귀해 휴가 중 밀린 업무를 파악한 뒤 이번 주부터 본격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기획...
SKT의 일방적인 멤버십 개편안에 반발한 일부 소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회해 달라는 글을 올리는 한편 청원에 다수 동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SKT는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린 것으로 보인다.
고객은 ‘할인형’과 ‘적립형’의 두 가지 방식 중 본인의 소비패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변경된 멤버십 프로그램은 개발 과정...
하지만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중개 보수가 많이 오른 만큼 수수료율 개편이 정당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대폭 낮춰야 한다’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수료가 늘었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더 많이 생겼다”며 “어쩌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지원 내용이 포함된 휴먼뉴딜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지원과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반영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가 뉴딜을 통해 이루어낸 경제회복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성과를 자축하기보다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그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 보는 소상공인들을 거론하며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했는데, 정부 대책은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다"며 "정말 개탄스럽다"고 얘기했다.
김...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면서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 연금제도 개편, 청년고용 확대 등 수많은 사회 문제와 맞물려 있다. 국내 3개 완성차 노동조합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향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고,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 노동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