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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차질 없는 제정, 최근 확산하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뤄가자”며 “피해자들이 국가 보호와 지원을 받는 과정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3-12-31 15:18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더불어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범죄 피해자 보호도 대폭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주거지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며, 가정폭력...
    2023-12-31 10: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2023-12-31 10: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3~34세 청년·청소년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7.4%), 공기업(18.2%), 국가기관(16.2%) 순이다. 국가기관 선호율은 자영업(15.8%)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능한 정부는 유능한 공무원에 의해 만들어진다.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하려면 뭐라도 유인이 필요하다.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같은 조롱이 아니라.
    2023-12-31 07:00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여성, 외국인 노동자, 청소년 등의 자살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황 이사장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며 무관심 속에 방치해 왔기 때문일 것”이라며 “같은 이유에서 사회학자들은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방영된 드라마...
    2023-12-29 06:00
  • 컴투스홀딩스, 동명아동복지센터 리모델링 기금 지원
    컴투스홀딩스, 동명아동복지센터 리모델링 기금 지원
    1950년 설립된 동명아동복지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아동복지 생활시설로 양육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컴투스홀딩스는 동명아동복지센터와 2004년 부터 인연을 맺은 이래 ‘사랑의 장학금’, ‘베이비박스 아동 연계 프로그램’, ‘재건축 기금’ 등 다양한 후원 활동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
    2023-12-28 10:43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2023-12-27 11:48
  • 현대차 ‘산타원정대’ 실시…1432명 어린이에 선물 전달
    현대차 ‘산타원정대’ 실시…1432명 어린이에 선물 전달
    고등학교 졸업 예정으로 시 기관 보호를 마치고 자립을 앞둔 72명의 청소년에게는 자립 키트를 전달했다. 전자레인지와 전기장판, 침구류, 식기류, 주방도구, 세탁용품 등을 지원해 새로운 시작을 앞둔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어린이 54명을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으로 초대해 모빌리티 관련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전시 차량을 둘러보고...
    2023-12-27 10:11
  •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올해 4월 서울대치과병원은 우즈베키스탄에 16명의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에 구순구개열 및 얼굴 기형 수술을 제공하고, 장애아동과 부모 등 149명에게 치과진료를 실시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는 서울대치과병원과 신한은행이 협력해 2009년부터 14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10월에는 페루 쿠스코에 봉사단 9명을 파견해 빈민가정...
    2023-12-27 09:23
  • 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 원 기부
    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 원 기부
    정서적으로 불안한 취약계층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가정 청소년 치료상담, 저소득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청소년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F&F그룹은 올해 초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를 위한 10억원 상당의 방한 의류 긴급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우를 위한 삼성서울병원 환자행복기금 1억원 지원 등 도움의...
    2023-12-27 09:05
  • “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미래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많은...
    2023-12-26 14:00
  • 현대건설, 사랑나눔기금 2억4000여만 원 기부
    현대건설, 사랑나눔기금 2억4000여만 원 기부
    멘토는 청소년 멘티의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교과목 지식과 학업 관리 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조언을 하는 등 다방면의 멘토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탄소중립 연계 및 생물 종 다양성 보호 등 환경 분야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한편,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CSR 활동을 펼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
    2023-12-26 09:36
  • 스마트폰 들고 화장실 가는 당신, 이 질환 주의 [e건강~쏙]
    스마트폰 들고 화장실 가는 당신, 이 질환 주의 [e건강~쏙]
    이은혜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변비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변비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변비로 진행되고 오심, 구토, 복통, 복부 팽만, 식욕부진으로 이어져 성장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은혜 교수는 “드물게...
    2023-12-25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개최 △소아 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3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2023-12-25 08:29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을 이념 대립의 중심으로 끌어넣어 대리전을 치르게 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 혹은 국회가 주도해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열린 논의를 진행해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4 07:00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20일 열린 제22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도 의협 측은 의사 부족이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 집중돼 있다며 ‘의사 부족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의료수요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요구하면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이 내놓은 추계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의협이 반대하는 건 의대 정원 확대뿐...
    2023-12-24 07:00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023-12-23 08:00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 원을 늘렸다.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해 16억2900만 원을 편성했다. 전 국민 맞춤형...
    2023-12-22 16:15
  •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유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2 11:45
  • 지드래곤, 편지로 전한 입장…“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
    지드래곤, 편지로 전한 입장…“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
    청소년들, 무섭고,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 마약을 퇴치, 근절하기 위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자 한다. 치료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나누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힘이 없고, 약한 존재들이 겪게 되는 억울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이들의 옆에 서서 누군가의 오빠로, 형으로, 동생으로, 동료로 그들을 보호...
    2023-12-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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