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정책 실종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고 봤다.
정 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을 보며 느꼈던 건 ‘한 게 없어 평가도 못하겠다’였다”며 “윤 정부 집권 후 1년 국회 운영을 봐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여당 측에서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뭘 하자고 해야 정책적으로 갈등하다 통과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14일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취업 후 그리고 취업이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르는 게 있다"며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에 도달하지 않으면 상환 의무가 없다. 그리고 이자까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로 하여금 '일단은 갖다쓰는 게 유리하다'라는 인식을...
제2소위원회(국회)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석간)
△‘23년 3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
토론회 결과는 향후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에 제출된다.
청년제안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청년제안의 현실성과 타 제도와 형평성,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정책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청년제안 검토 결과 발표 시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도 있다. 청출어람단의 목소리가 청년층의 보편적...
김 대표의 ‘천 원의 아침밥’ 현장 방문 이후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천 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올해 지원 규모를 150만 명분으로 늘리고, 이를 위해 예산을 8억 1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전국 각지의 대학들도 지원금을 분담하겠다고 나서면서 정부는 4월 6일~14일 대학들을 상대로 사업 신규 참여, 지원자 수 확대...
위원회, 핀테크협회, 인터넷전문은행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크립토취업&핀테크창업 A to Z 완벽이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핀테크 업계의 유용한 취업·창업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여명 대통령실 행정관,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3월 정부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올해 지원 인원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학을 추가로 모집 중이다.
시는 대학의 참여율을 높여 더 많은 서울권 대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식 1000원'을 시가 부담한다
현재 서울시 54개 대학 중 정부 '천원의 아침밥'에...
임대료 산정 과정은 모두 공개하고 시세 공표 후에는 의견 수렴 및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책정할 예정이다.
관리비도 10%포인트가량 낮출 계획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관리비 공백은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으로 채운다.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이와 함께 당 정책위는 6개 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참여 정책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학자금 이자 면제법) 처리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박 정책위의장도 경희대 방문 후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여 전달하는 일방향적 수준이 아니라 청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부터 직접 참여하는 ‘청년 주도형’ 정책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 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들이 비중 있는 직책을 갖고 직접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청년참여 정책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27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윤창현 의원과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공동 주관하는 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더 편한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전문은행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인터넷뱅크의 도약이 금융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실제 새로고침 노조 출범식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존 노조의 투쟁 과잉과 불법적 행태, 깜깜이 회계에 대한 국민 비판이 상당하다"며 "협의회가 시선을 끄는 이유는 '법치와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존 노조와 새로고침 노조와 차이를 강조한 셈. 여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판해 온...
4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서울)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이에 따라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토론회·간담회 등을 마련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 또한 MZ 노조와 청년을 만나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은 무리'라는 언급에 따라 '주 최대 69시간'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15일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도 "산업 환경 변화나 기술 변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근로시간 선택권이라는 카드가 주어졌다"면서도 "현장의 근로자에 있어서 선택권이 정말 진정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문화에 대한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