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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반값 등록금’ㆍ‘청년 장관직 신설’ 청년 공약 발표
    민주당, ‘반값 등록금’ㆍ‘청년 장관직 신설’ 청년 공약 발표
    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대표)을...
    2020-03-08 14:11
  • [사설] 올해부터 인구 감소, 출산대책 근본 전환을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가동된 이후 지금까지 185조 원을 투입했다. 올해에만 저출산 예산이 37조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어떤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은 계속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방향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그동안 아동수당 지급, 보육 지원 등 출산 이후의 복지에 치중해 왔다....
    2020-02-27 18: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 △2019년 3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8일(금) △부총리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0-02-23 09:55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서울시는 ‘시민 주거 안정’이란 주택 정책 최우선 전제 아래 서울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강남권 일부 단지의 재건축 추진 시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은 주민 뜻에 따라 추진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재개발·재건축이 임박한 단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 분양승인신청...
    2020-02-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20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기술R&D 혁신을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석간) △유·아동 섬유제품, 학용품 등 부적합제품 32개 수거 명령 △제397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코로나19 관련 범부처 수출지원 대책 발표 21일(금)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2020-02-16 09:30
  • 1%도 안 되는 중견기업, 全산업 매출 15% 담당
    1%도 안 되는 중견기업, 全산업 매출 15% 담당
    2%), 금융지원(15.8%), 판로규제(13.4%) 등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견기업이 신사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1분기 중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0~24년)’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2-10 13:57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정치적 패스트트랙에 청년 띄워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정치적 패스트트랙에 청년 띄워야”
    누구보다 청년 정치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어온 그는 “국무총리실 직속 ‘청년정책위원회’가 시작이라고 본다. 앞으로 청년기본법 등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기구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청년 정치 지원 역시 여성 정치가 발전하는 과정처럼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장 위원은 “국고보조금 총액의 10...
    2020-02-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국민의 눈높이에서 환경관리 정부조직 재설계한다 5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방문(경기도), 15:00 복합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경기도) △환경부 차관 11:00 업무협의(대전) △국내 폐페트병 분리배출로 2022년까지 10만 톤 고품질 재활용(석간) △한반도 진딧물 104종 정보 다룬 도감 발간 6일...
    2020-02-02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4) 수립 △농업재해·안전보험 지원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 강화 3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020년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시행 지자체 선정(석간) △2020년 '기능성 식품 계약학과 사업' 교육운영 대학 공모 31일(금) △2020년에 파종할 콩·팥·벼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2020-01-27 09:27
  •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청년 고용ㆍ주거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청년 고용ㆍ주거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게 했다. 신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청년기본법이 처리되는 역사적 순간에 국회의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찬성 표결에 임해야 하는데 오늘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민생법안을 '반쪽 국회'로...
    2020-01-10 13:50
  • ‘청년 지원정책’ 체계 마련…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청년 지원정책’ 체계 마련…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할 기구로 총리실 소속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둬서 청년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또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2020-01-09 19:47
  • 당‧정‧청 “새해 예산 집행 속도전…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
    당‧정‧청 “새해 예산 집행 속도전…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
    이 총리는 “아직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걱정이 크다”며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처리를 언급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민생·경제입법을 설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서민, 어르신의 부담을 더는 게...
    2020-01-06 09:51
  • [CEO 칼럼]국가의 신년 목표 경제 활성화 3대 정책 제언
    [CEO 칼럼]국가의 신년 목표 경제 활성화 3대 정책 제언
    3대 정책중 마지막은 계층 이동(사회 이동)지원법이다. 우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학업 재개하고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와 은퇴자의 인생 2막 설계 및 사회 취약 계층의 사회 재도전과 계층 이동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020-01-01 17:00
  • 2025년 드론택시 등 도심형 항공교통 실용화…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2025년 드론택시 등 도심형 항공교통 실용화…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또 공항‧항공사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전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국가 간·도시 간 운송기능을 넘어...
    2019-12-31 06: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예비농업인과 신규 영농 창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현행 최대 3억 원, 2% 금리,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려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농업대로 한정돼 있던 청년창업농 육선 장학금 지원대상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올해 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내년부터 비농대생 3~4학년 재학생도 받을 수...
    2019-12-30 10: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고시(석간) △정비사업 종합 정보체계 구축시스템 발표(석간) 1월 1일(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2020년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상향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2일(목) △국토부 장관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국토부 1차관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0:30...
    2019-12-29 09:31
  • LH, 경기도·군포시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나서
    LH, 경기도·군포시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군포시와 함께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와 경기도, 군포시가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지구’의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협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군포시 당정동 일원(사업면적 11만8000㎡)을...
    2019-12-27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환경정책협의회(KEI) 16:00 주간현안점검회의(세종) △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의결 △겨울철 국립공원 명소 "설국으로 오세요" △광주 황룡강 장록국가습지 지정 관련 합의형성 지원 사례 공개 2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세종)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2019-12-22 09:21
  • 여가부, 1인 가구 정책 방안 논의…"1인 가구 특성 고려해야"
    여가부, 1인 가구 정책 방안 논의…"1인 가구 특성 고려해야"
    여가부는 지난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인 가구 대책을 반영할 근거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가족정책 전문가로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이 참석했다. 한난영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안현종 청년공간무중...
    2019-12-17 16:01
  • 한국당 "국가장학금 1조 증액… 채용비리 연루 시 공천 완전히 배제”
    한국당 "국가장학금 1조 증액… 채용비리 연루 시 공천 완전히 배제”
    '청년취향저격' 정책으로는 청년기본법 통과, 1인 가구를 위한 핀셋 정책 강화 등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코리빙(Co-Living), 코워킹(Co-Working) 공간 확대 등도 포함됐다. 과거 획일적인 정책에서 탈피해 1인 가구 급증 등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문재인케어 등을...
    2019-11-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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