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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종합계획 △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3월 4일(금)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3월 1일(화) △피앤씨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3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국무회의(세종청사) 3월 3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2022-02-27 10:08
  • [사설]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 대책은 백약이 무효
    역대 정부는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25조 원을 쏟아붓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아이 낳으면 돈 준다는 근시안적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출산은 청년 취업과 결혼, 주거, 육아,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환경과 제도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2022-02-24 05: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또 ‘노동전환지원법’과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를 개편해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강화할 일자리전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고 일자리전환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기 동안 청년 고용률을 현재보다 5%P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의...
    2022-02-21 18:2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수도권에 16만∼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5%인 공공주택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는 것을 비롯해 대법원-대검찰청 부지,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 용산미군기지 일부 등을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 후보들의 부동산 규제에 관한 입장도 제 각각이다....
    2022-02-13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15: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심사계획 공고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서울 중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16일(수) △고용부...
    2022-02-13 09:25
  • 이재명 선대위, 철통검열에 ‘맹탕공약’만…“무난함보단 과감해야”
    이재명 선대위, 철통검열에 ‘맹탕공약’만…“무난함보단 과감해야”
    현재는 농촌과 청년,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당내에선 그 원인으로 선대위 내 검열을 지목한다. 공약 제안을 해도 제기될 수 있는 비판 등에 대한 우려로 공약화가 막히거나 나오더라도 무난한 표현과 내용으로 수정된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관심을 끌 만한 공약 제안들을 여럿 했지만 선대위에...
    2022-01-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10:30 청년희망ON 행사(경기도 성남)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발표 27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전주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전주 한벽문화관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2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8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환경부 24일(월)...
    2022-01-23 09:13
  •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참여 확대한다..학생·학부모 참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참여 확대한다..학생·학부모 참여
    오는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행령은 위원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초·중·고 재학생으로 명시했다.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했다. 학생과 청년, 학부모 중에서...
    2022-01-12 17: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석간) 1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보육 기본계획 수립 포럼(한국보육진흥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국세청 10일(월) △국세청장 14:00 기재부 외청장 회의(세종) 13일(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2022-01-09 09:34
  • [단독] 핫한 홍준표 청년소통 플랫폼 '청년의꿈' 법인으로 거듭 난다
    [단독] 핫한 홍준표 청년소통 플랫폼 '청년의꿈' 법인으로 거듭 난다
    청년의꿈은 앞으로 플랫폼 관리 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원 측 관계자는 "이 곳에서 청년 정책 연구 뿐 아니라 청년 교육, 청년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스튜디오도 마련해 영상 제작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 측은 사무실도 마련했다. 지난달 11월까지 대선경선 캠프로 사용했던...
    2022-01-06 15:49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그는 “서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유휴 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 특히 고밀도로 지어 요즘 시대에 맞는 주택을 30만 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기에 맞는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표공약인 ‘기본주택’도 내 집 마련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시장...
    2022-01-03 06: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들어尹,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택지확보·수요 맞추기 어려워 ◇ 부동산 공약 실효성은= 이 후보 주택 공급 정책은 기본주택에서 출발한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하기로 한 주택 250만 가구 중 최소 100만 가구를 이 기본주택으로 배정할 계획...
    2022-01-03 05: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脫원전에 찬밥” 원전 인재 꿈꾸던 청년의 울분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脫원전에 찬밥” 원전 인재 꿈꾸던 청년의 울분
    그 해 연말엔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를 폐쇄한다는 내용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공개했다. 국민 공감대 없이 추진한 정책에 관련 업계와 학계가 강력 반발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불거져 친원전과 탈원전 갈등은 진영논리로 비화됐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022-01-03 05:00
  • [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불합리 규제 혁파…코로나19 방역에 총력”
    [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불합리 규제 혁파…코로나19 방역에 총력”
    특히 오 시장은 ‘서울형 안심 복지 사다리’를 만들어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세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현안인 주택 정책과 관련해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서울 최상위 도시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도 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2022-01-01 20:54
  • 내년부터 청년 귀어인에 어선 빌려준다
    내년부터 청년 귀어인에 어선 빌려준다
    아울러 어업실습, 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멘토링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 중인 자는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많으면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2021-12-28 11:00
  • [제3지대 3人3色] ③김동연 "'문제·해법·실천' 국가경영 3요소 다 갖췄다"
    [제3지대 3人3色] ③김동연 "'문제·해법·실천' 국가경영 3요소 다 갖췄다"
    그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복지는 곧 투자라는 기본 정신은 그대로 이어가되, 기술산업, 국제환경 흐름에 맞춰 내용은 완전히 바꿔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에 옮기는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주대학 총장 시절 시행해 성공을 거뒀던 많은 프로그램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 정책, 금기를 깨는 신선한 정책들도 염두에 두고...
    2021-12-28 05:00
  • [제3지대 3人3色] ②안철수 "행동·봉사·전문성…여의도 옷 벗은 정치인"
    [제3지대 3人3色] ②안철수 "행동·봉사·전문성…여의도 옷 벗은 정치인"
    그는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캠퍼스', '45년 초장기 청년 모기지론' 등 이른바 청년 주거정책 삼각 편대를 제시했다. 그는 "향후 5년간 공급 규모 250만 호 중 50만 호를 청년에게 할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10년 전부터 청년 일자리 문제도 강조해왔다. 그는 "그동안 대선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2021-12-28 05:00
  •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다만 이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 호, 윤 후보의 ‘청년원가주택’ 30만 호는 결국 예전 토지임대부 방식을 전제한 반값 아파트 구호의 반복이다. 마치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고 집값을 잡을 그럴싸한 대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땅을 공공이 소유하고 집만 싸게 분양하려면,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국공유지가 존재해야 한다. 서울과...
    2021-12-28 05:00
  • 정부, 내년 ‘DㆍNㆍA’ 분야 일자리 창출 가속
    정부, 내년 ‘DㆍNㆍA’ 분야 일자리 창출 가속
    그간의 정책성과를 일자리의 관점에서 분석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DㆍNㆍA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가속한다. 고용창출과 연계한 데이터 댐을 구축해 내년에도 데이터 분야 일자리에 청년, 고용 취약계층 등 4만5000명의 참여를 지원키로 했다. 또 데이터 구축 참여자들이 기본소양 함양부터 중ㆍ고급인재로...
    2021-12-22 09:00
  •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3월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주요 계획·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9월 시행한다. 또한, 탄소중립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구조 저탄소화 등 4대 중점분야에...
    2021-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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