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반대 토론에 참여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470조 5016억원 규모였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4조 2983억원을 증액하고 5조 2248억원을 감액, 9264억 6600만원을 순감한 총 469조 5752억원 규모의 예산 수정안을 내놨다. 올해 예산안 428조 8339억원보다 4000억원 상당 늘어난...
기획재정부 시트(sheet) 작업 등으로 인해 8일 새벽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이 빠진 합의는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을 배제한 채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야3당이 함께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야3당 입장에 대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 100여명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열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심을...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뺀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모두 국조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조를 거부하면서 국회를 파행하게 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떠한 협조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내년...
정의당은 13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면서 복지 증세가 없는 부분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양극화와 실업난 해소...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강원랜드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한국당에 거듭 촉구한다"며 "정의당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을 지지하며 이에 시비를 걸자고 국정조사를 제안한 게 아니다. 정규직 전환정책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무분별한 '노조 때리기'도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청년실업을 진정...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강원랜드를 포함한 조건으로 고용세습 국조를 찬성한 것에 대해 “서슬 퍼런 문재인 정권 검찰이 그만큼 수사했는데도 모자라면 이 부분도 못할 것 없다”면서 “추악하게 물을 타는 것은 정의당답지 않다. 그러려면 민주당과 다시 상의하고 오라”고 날을 세웠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청년들과...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노동의 정의와 청년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조든 경영진이든 어떤 의혹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단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세습 의혹은 국정조사까지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사안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한국당 전·현직...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청년·여성·소상공인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위원은 국회가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한 ‘가구단위’ 소득 보장,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선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김동연...
그러면서 정 대표는 "8·5 전당대회 이후 한 달 가까이 군산, 함평, 익산, 인천, 완도 현장에 정의당보다 먼저 달려갔다"며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문제도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면 이렇게 문제가 엉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평화당 의원 17명의 가슴...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둑이 무너지면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전체로 은산분리 완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은행 자금 조달은 다른 기업의 참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향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정의당보다 정의롭게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거래단절 등 대기업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갑질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한편, 정동영 당대표 체제의...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전날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치가 가진 모순의 결과가 어제와 같은 비극적인 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주도주의 △패권주의 △대중영합주의 등을 “대한민국 정치의 세 가지 커다란 모순”...
노동계와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이 최저임금법에 부딪히면서 핵심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를 방문했다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튿날인 3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자유한국당은 서민·중산층, 바른미래당은 직장인, 민주평화당은 호남 지역민, 정의당은 노동자층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4대 비전·15대 정책과제·5대 핵심 약속’을 발표했다. 5대 핵심 약속에서 1호 공약은 ‘청년 행복’이다. 먼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업종을 현재 성장유망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당대표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10여일이 지났음에도 심의 일정조차 정해지고 있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2~3월 취업자 수가 10만명대로 둔화되고 청년층의 고용이 악화되는 등...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며, 올해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경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특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돈 풀기 추경'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민주당이 우군으로 확보해야 할 평화당과 정의당도 추경 시기...
이후 만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4조 원의 돈을 투입하는 것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정치 일정과 관련된 추경은 추호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교롭게도 약속 시각이 여야 3당 원내대표 개헌 협상 시간과 겹쳐 만남이 불발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2016년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에서 금감원 청탁이 2건 있었다. 동년 12월 검찰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간 조사 결과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요청이 유독 많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될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부정한 채용을 청탁하거나 지시한 이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부정 채용을 요구한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