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상 교육영상과 중장년·노년층 대상 생애주기별 웹툰 제작에도 나섰다.
다만, 이 같은 당국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영상 등에만 의존하는 현행 금융교육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 정보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대면 교육’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특강 등을...
21세 청년 모두에게 2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경감을 위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재생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첫출발 기본소득 예산은 연간 3조 원 수준이다. 금액과 수령 기간은 공론화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재생기금 재원의...
서울소셜벤처허브는 약자‧환경·돌봄 등의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의 이윤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가 개관한 소셜벤처특화지원기관이다. 개관 후 현재까지 누적 신규고용인원 594명, 투자유치 220억 원을 달성했다.
입주 기업들은 2021~2022년 매출액이 총 59억 원에 불과했지만, 시의 다양한 지원책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123억 원으로...
‘하나 청년도약계좌’는 계약기간 5년, 매월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불입 가능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상품이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함께 최고 연 6.0%(최초 3년간 기본금리 4.5% 고정, 우대금리 최대 연 1.5%, 24.2.14 기준, 세전)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금리 항목은 급여(가맹점) 이체 연 0.6%, 카드결제 연 0.2%, 목돈마련 응원 연 0....
대표적인 사례가 4년 전 총선 때 코로나 전 국민 지원금과 지난 대선 때 나온 청년 기본소득 공약이다. ‘복지’는 예외적인 약자의 생존적 결핍과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공적 개념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수혜가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리가 복지의 보편성이다. 그러나 선거에 동원되는 포퓰리즘 일환으로 보편성이 전 국민을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신산업 동력 급감…지금보다 10배 더 지원 필요""AI·우주 등 5~10개 신산업에 국가역량 집중해야"1호 법안 '자원기본법' 준비…공급망 재편 대응차원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9호 인재로 영입된 공영운(59) 전 현대자동차 사장은 소위 '흙수저' 출신이다. 공 전 사장 아버지는 경남 산청의 산골에서 일평생 농사를 지었다. 가난한 형편에...
윤 대통령은 "처음에 법적인 것을 제대로 못 해놓고, 기업이 컸는데 법적인 약점을 잡아 기업을 탈취하는 경우도 봤다"며 "처음부터 변호사가 바로 만나서 상담을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온라인 지원부터 먼저 만들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7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K-MOOC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12월 기준 2388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타 부처 및 지역과 함께 정책 수요자 맞춤형 K-MOOC 강좌를...
기본가격이 5500만 원 이상에서 8500만 원 미만인 차는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8500만 원 이상은 보조금이 아예 없다.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특히 배터리 환경계수를 새롭게 도입해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박 장관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원도 않고, 관여도 안 하는 것이 맞다”며 “민간이 청년에 특화한 주택이나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등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도 된다. 업계와 간담회를 거쳐 특화 형태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전세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금지해선 안 된다”며 “(장기임대주택 등...
가입 후 3년이 지나고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매달 70만 원씩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외에도 정부기여금,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
청년마당 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전국 청년 100명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마당 위원의 주요 역할은 △국민 통합·갈등과 관련한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 △통합위 내 분과·특별위원회 과제 자문 △청년 주도 사회공헌·캠페인 참여 등이다. 청년마당 위원으로 위촉 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식 활동에 대한 소정의...
이번 특판은 6개월 만기 ‘코드K 자유적금’ 상품 기본금리 연 3.6%에 연 6.4%의 우대금리를 더해 연 10% 금리를 제공한다.
특판 대상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신규가입한 고객이다. 신규가입 후 혜택존 페이지에서 우대금리 코드를 발급받고 적금 가입 시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선착순 1만 좌가 소진되면 자동 종료된다.
이번 특판은 자동이체 설정이나 체크카드 사용...
너겟 이용 고객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경우, 요금제에 따라 400Kbps/1Mbps/3Mbps 등 속도 제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속도 제어 상태에서 데이터를 이용 중인 고객은 너겟 앱에서 1시간 타임부스터 2장을 무료로 받은 뒤,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춰 자유롭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가령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 저화질로 유튜브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40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다. 2008년 1월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전신이다. 당시 월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었다. 이것이 기초연금으로...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일부 가구가 분양으로 공급돼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법적 상한 최대 용적률을 부여한다. 가령 상한용적률이 200%인 2종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의 기본...
지난해 8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둔형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별도의 제정법을 두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제정법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확실하게 규정(6개월...
16:00 청년창업허브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담배시장 동향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KDI 북한경제리뷰(2024.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