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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카 안전관리 '부실'…국토부 합동점검반 47건 적발
    케이블카 안전관리 '부실'…국토부 합동점검반 47건 적발
    안전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유진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케이블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8-11-25 11:00
  • [탄력받는 도시재생] “도심 활력 높이고 도시가치 재창출”
    철도 등 교통시설에 의한 단절로 쇠퇴하고 있는 서울역 일대에 통합적 도시재생을 통해 동·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로 7017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울역 고가 도로를 ‘차량길’에서 ‘사람길’로 재생해 단절된 서울역 일대에 인구 유입을 늘려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로 7017...
    2018-11-08 14:25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2018-11-01 10:55
  • 국토부,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코레일에 과징금
    국토부,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코레일에 과징금
    지난해 5월 광운대역 사망사고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 원·과태료 312만5000원을 부과하고 코레일에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2018-10-24 11:00
  • [주간 주요 일정] 고용‧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반도체의 날, 석유정제저장시설 관리강화 세미나 (10월 22~26일)
    발표 △국토부,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O2O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불법 구조변경된 타워크레인 전수조사하여 현장에서 퇴출(석간) 26일(금)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하철 대형사고 재난대비훈련 실시 △2018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2018-10-22 09:3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2일~26일 주간일정
    발표 △국토부,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O2O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불법 구조변경된 타워크레인 전수조사하여 현장에서 퇴출(석간) 26일(금)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하철 대형사고 재난대비훈련 실시 △2018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2018-10-21 10:51
  • 철도 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20일 서울역 총력결의대회
    철도 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20일 서울역 총력결의대회
    현재 노조는 지난 정부에서 감축된 정원을 회복해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안전법 개정과 외주사업 환원, 4조2교대 시행(2020년), 초과근무 최소화를 통한 온전한 휴일 보장 등을 위해 최소 3000명 이상의 정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0-18 19:49
  •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 한 해 40조 5000억 원…GDP 2.5% 감소 효과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 한 해 40조 5000억 원…GDP 2.5% 감소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철도 등 교통 전 분야에서 발생한 총 교통사고비용은 약 40조 5000억 원으로 GDP 대비 2.5%에 달했다.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1.85%) 일본(1.35%), 영국(1.86%) 등에 비해 여전히 높다. 2016년에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발생한 약 115만 9000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4446명이 사망하고...
    2018-10-17 13:56
  • [주간 주요 일정] 9월 ICT 수출입동향,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준공,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운행경유차 매연 특별단속(10월 15~20일)
    (제주) △2018년 철도안전 혁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8년 주요 업무현황’보고 △와이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10:00 전원회의...
    2018-10-15 18:08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15일~19일 주간일정
    (제주) △2018년 철도안전 혁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8년 주요 업무현황’보고 △와이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10:00 전원회의(심판정) 18일(목)...
    2018-10-14 13:58
  • 국토부,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3개 현장 공사 중지 처분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불시안전점검에 나선 국토부가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철도, 도로 등 총 9개 건설현장에서 불시점검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설치...
    2018-10-14 11:00
  •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국토부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과 한국도로협회 철도신호기술협회, 렌터카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화물자동차운수연합 등 유관 협회가 주된 재취업처다. 중앙행정기관 재취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무원들의 퇴직 관행이 꼽힌다. 인사적체로 인한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
    2018-10-04 10:11
  • 철도 안전 강화된다…안전투자공시제ㆍ안전수준평가제 도입 입법예고
    철도 안전 강화된다…안전투자공시제ㆍ안전수준평가제 도입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안전투자공시제, 안전수준평가제를 도입하고 현장관리자 및 철도경찰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과 사용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철도기관에게 안전에 대한 투자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안전투자공시제와 철도기관의 전체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2018-09-21 10:08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금) △제품안전전담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문을 연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한국농수산대학 식량작물학과 동문회, 재학생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석간) △농촌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역량은 성과 창출의 핵심이다!...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금) △제품안전전담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문을 연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한국농수산대학 식량작물학과 동문회, 재학생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석간) △농촌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역량은 성과 창출의 핵심이다!...
    2018-09-16 10:45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준비 △철도안전제도, 그 새로운 발걸음 14일(금) △김현미 장관 09: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손병석 1차관 09: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정렬 2차관 09: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청년층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7곳 입지확정(석간)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한 창업지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준비 △철도안전제도, 그 새로운 발걸음 14일(금) △김현미 장관 09: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손병석 1차관 09: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정렬 2차관 09: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청년층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7곳 입지확정(석간)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한 창업지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2018-09-09 11:11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렇습니다. 복지국가,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를 외쳤던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쉐보르스키는 어떤...
    2018-09-04 11:04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해양치유국제포럼 개최,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3~8일)
    시행 △철도안전제도, 그 새로운 발걸음 △해외건설 수주 8000억 달러 달성 △국토교통부, 16개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 공고 7일(금) △손병석 1차관 14:00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지원 MOU 체결(용산) △김정렬 2차관 14:00 철도안전 간담회(서울) △남해~하동 노량대교 국도19선 4차로 개통 △스마트시티 국가전략R&D 실증도시 지원...
    2018-09-03 07:1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3일~7일 주간일정
    시행 △철도안전제도, 그 새로운 발걸음 △해외건설 수주 8000억 달러 달성 △국토교통부, 16개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 공고 7일(금) △손병석 1차관 14:00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지원 MOU 체결(용산) △김정렬 2차관 14:00 철도안전 간담회(서울) △남해~하동 노량대교 국도19선 4차로 개통 △스마트시티 국가전략R&D 실증도시 지원...
    2018-09-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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