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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가구 집주인 59%, 보증금 상시반환 가능해 전월세 급등 우려”
    “임대가구 집주인 59%, 보증금 상시반환 가능해 전월세 급등 우려”
    금융자산이 보증금과 같거나 적은 133만800여 가구(40.7%) 중, 101만7000여 가구(31.1%)는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미만으로 차입 여력이 있었다. 이들 가구까지 합산할 경우 임대가구의 90.4%는 임차계약이 마무리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가를 올려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임대가구의...
    2020-10-23 10:10
  • [경제레시피] 문턱 낮추는 주택연금…공시가 9억 원 주택, 60세부터 월 187만 원 받는다
    [경제레시피] 문턱 낮추는 주택연금…공시가 9억 원 주택, 60세부터 월 187만 원 받는다
    아울러 가입자가 희망하면 신탁 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의 모든 상속자가 동의해야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 또한,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 가구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신탁...
    2020-10-21 06:00
  • 신혼? 생애최초?...특공에 머리 싸매는 신혼부부들
    신혼? 생애최초?...특공에 머리 싸매는 신혼부부들
    혼인신고 전 주택을 처분했어도 자격에서 제외된다. 장 팀장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청약통장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생애최초 특공에 무조건 넣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희망고문 가능성...기존주택 시장 지속적으로 살펴야 시장에선 소득기준 완화로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는 확대됐지만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2020-10-18 18:00
  •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미수급 사유가 국민연금제도 도입(1987년) 전후 은퇴라면 이후 도입된 퇴직연금에도 가입을 못 했을 것이고, 경제활동 당시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면 연금으로 전환할 자산을 마련하거나 개인연금에 투자할 처분가능소득을 남기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의 낮은 가입률은 미래 노인의 빈곤으로도 이어질 우려가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추세적인...
    2020-10-16 05:00
  •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넘어도 된다…달라지는 ‘생애최초 특공’ Q&A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넘어도 된다…달라지는 ‘생애최초 특공’ Q&A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과거에 소유했다면 ‘예외사유’에 해당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한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법 제19·20조에 따라 청약자 본인이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청약 가능하다. 따라서 모집공고일 현재...
    2020-10-14 17:44
  •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이들의 처분가능소득을 늘릴 수단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해당 지역을 ‘서민 동네’로 낙인찍는 ‘혐오시설’로 인식돼서다. 저소득 노인들의 주된 일자리인 주유원과 아파트 경비원, 음식점 종업원 등은 키오스크, 폐쇄회로(CC)TV 등의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열정페이’ 수준의...
    2020-10-14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경제활동 당시 착취적 저임금으로 처분가능소득이 부족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빈곤층이 됐다면,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노인들은 노후를 준비할 수단이 없어 차상위계층(잠재적 빈곤층)이 됐다. 한국의 대표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1987년 도입돼 1992년 이전에 경제활동에서 이탈한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 노령연금을...
    2020-10-12 05: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창업·재투자 막는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세’
    [홍기용의 세금직설] 창업·재투자 막는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세’
    여기서 적정유보소득은 배당가능금액(유보소득+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에 50%를 곱한 금액과 자본금에 10%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신설되는 간주배당세는 2021년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며, 매년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간주배당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개인주주로부터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간주배당소득은 향후...
    2020-10-11 17:43
  • [일문일답]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기준은?
    [일문일답]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기준은?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말소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당첨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표에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2020-09-29 11:00
  • 국회 정무위, '공시가 9억 원까지 주택연금 가능' 개정안 통과
    국회 정무위, '공시가 9억 원까지 주택연금 가능' 개정안 통과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돼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 가구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신탁 방식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도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2020-09-25 16:21
  • "대출자 20%, 3년간 한 푼 안 써도 빚 못 갚아"
    "대출자 20%, 3년간 한 푼 안 써도 빚 못 갚아"
    대출을 받은 10명 중 2명 이상은 대출금액이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출이 늘어난 올해에는 이 비중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2020-09-17 09:04
  •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이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안 내도 되고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이 없다. 기타 세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2020-09-09 07:00
  •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지원금'으로 소득격차 완화·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지원금'으로 소득격차 완화·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外 (경제)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2분기 4.58배에서 올해 4.23배로 0.35배 축소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줄었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일시적 효과가 반영돼 소득격차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 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2020-08-21 06:00
  • 2분기 가구 사업·근로·재산소득 동반감소…재난지원금으로 버텼다
    2분기 가구 사업·근로·재산소득 동반감소…재난지원금으로 버텼다
    한편,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전년 동기(4.58배)보다 0.35배 개선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5분위 배율 개선을 실질적인 양극화 완화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줄었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일시적...
    2020-08-20 12: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및 신뢰이익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조세부담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세금 인상은 결국 탈이 난다. 특히 미실현소득에 대한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일수록 그렇다.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넘지 않토록 하고, 원본잠식 수준 세율의 인하와 양도세 비과세 9억 원의 상향 등이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산세의 세율을 1...
    2020-08-09 17:26
  • 한경연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한경연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그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
    2020-08-05 06:00
  •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앞서 정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은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거래세ㆍ양도세 ‘이중과세’ 논란, 국내 주식형 펀드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여당 의원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2020-07-15 14:57
  • [출근길] 12일 '공적마스크' 폐지, KF 마스크 가격 인상되나?·농심, 상반기 미국서 사상 최대실적 外 (경제)
    [출근길] 12일 '공적마스크' 폐지, KF 마스크 가격 인상되나?·농심, 상반기 미국서 사상 최대실적 外 (경제)
    ◇은행 대출받기 어려워진다…코로나19, 6.17 부동산 정책 여파 가계대출수요가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 생활자금 수요 상승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반면 가계의 신용위험 상승과 6.17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은 높아질 전망인데요. 3분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2020-07-14 06:00
  •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양도소득세)·보유세(종합부동산세) 동반 인상으로 공급이 줄고, 반대로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수요는 늘었다는 것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2일 “규제를 할 때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주택 수·가격으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2020-07-12 15:20
  •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인상 역시 주택 매수세를 진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에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늘어나고, 2년 미만은 60%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된다....
    2020-07-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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