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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사망 1인당 1억5000만 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 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5000억 원 이상이다....
    2024-03-11 11:00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산재보상보험은 사용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재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2024-03-11 05:00
  •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선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또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2024-03-10 14:01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 그럼에도 소요 예산에 대한 뚜렷한 설명은 없었다. 민주당에서조차 정부여당이 노인 표심을 위해 포퓰리즘성 선심 공약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전국 경로당 조리 시설·인력 등 천차만별인 사정이나 재원 등 고려없이 일률적인...
    2024-03-10 13:42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준다”라며 두 정책을 비교했다. 이어...
    2024-03-10 13:22
  •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서 살해된 한인 사업가…킬러의 시나리오는 누가 썼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서 살해된 한인 사업가…킬러의 시나리오는 누가 썼나
    박씨에게 무려 12건의 생명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것. 사망할 경우 박씨의 아내 김씨가 26억을 받게 된다. 박씨의 보험은 2014년 동일시기에 집중적으로 가입됐다. 한 달 납부하는 보험금 액수만 120만원이 넘었다. 모두 중도 해약 시 환급금과 만기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오로지 사망 시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이에 박씨의 가족들은 아내 김씨가 이...
    2024-03-10 01:02
  •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영화를 감상한 대부분의 관객들은 책임감 없는 부모의 모습에 답답함을 호소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라고 평가했다. 특히,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괴물’ 등으로 잘 알려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연상시키는 영화를 만들어낸 신예 감독 이상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놀랍게도 이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2024-03-08 14:41
  • 한투운용, 저평가 가치주 펀드 국내 최다 라인업 보유
    한투운용, 저평가 가치주 펀드 국내 최다 라인업 보유
    두 펀드 외에도 주주환원 펀드로 이름을 올린 한국투자거꾸로펀드와 한국투자중소성장펀드, 한국투자배당리더펀드도 가치투자 2세대 펀드매니저 김기백 한투운용 중소가치팀 팀장이 책임 운용역을 맡고 있다. 세 펀드 모두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한국투자거꾸로펀드의 경우 현재 주가와의 기업가치 사이 괴리율에...
    2024-03-08 09:31
  •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2024-03-06 18:23
  •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2024-03-06 17:58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은 브로커‧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은행의 자율배상 안착 및 제2금융권 참여 유도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판매채널 다변화, 시장변동성 증가 등 소비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도 계속해서...
    2024-03-06 10:00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냉동 배아도 어린이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부당한 사망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문제는 이 판결이 난임 치료의 일종인 체외 인공수정(IVF)까지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전체 출생아의 약 2%인 9만1906명이 시험관 시술로 태어났습니다. 통상 시험관 시술은...
    2024-03-05 16:33
  • 트위터 前 경영진, 머스크 상대 1700억원 소송
    트위터 前 경영진, 머스크 상대 1700억원 소송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에는 원고 측이 요구한 1년 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1주당 54.2달러로 계산한 주식 보상금,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일론 머스크가 2022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물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2024-03-05 09:46
  • 하나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외 미수채권 회수 지원’ 협약
    하나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외 미수채권 회수 지원’ 협약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무역보험 미가입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컨설팅 및 추심대행 서비스의 기업부담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하나은행이 선정한 해외 미수채권 발생 중소·중견기업은 별도의 착수금 없이...
    2024-03-05 09:25
  • 동양생명, 이문구 신임 대표이사 취임…“초우량 보험사로 성장 목표”
    동양생명, 이문구 신임 대표이사 취임…“초우량 보험사로 성장 목표”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는 4일 취임식에서 "규모의 성장을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인 안정적이고 튼튼한 수익구조를 구축해, 수익 극대화를 통해 동양생명을 초우량 보험사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영업부문은 질을 바탕으로 하는 양질의 규모의 성장을 목표로...
    2024-03-04 13:48
  • 롯데손보, 로킷헬스케어와 ‘수의사 배상책임보험’ 제휴
    롯데손보, 로킷헬스케어와 ‘수의사 배상책임보험’ 제휴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로킷헬스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프린터 ‘닥터 인비보’(Dr.INVIVO) 시리즈를 동물병원이 구매하거나 렌탈할 시, 롯데손보의 전문인(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된다. 롯데손보가 제공하는 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은 법률비용 및 위자료 등 각종 사고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로킷헬스케어의 바이오프린터 제품인 닥터 인비보 시리즈는 미국 등...
    2024-03-04 09:53
  •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 D데이…여전히 요지부동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 D데이…여전히 요지부동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9일까지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2024-02-29 16:57
  •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과대학생 휴학 신청 중 유효한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2-29 11:22
  • 與 “탄소중립포인트 연50만원 확대·전기차 첫 구매 청년에 보조금 30% 추가 지원”
    與 “탄소중립포인트 연50만원 확대·전기차 첫 구매 청년에 보조금 30% 추가 지원”
    장시간 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완속 충전기는 모두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바꿔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를 의무화해 2027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10% 줄이는 한편, 음식점, 카페 등 총 3만 곳에 다회용기를 보급하고 전문 선별시설 설치를 확대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2024-02-29 10:39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해당 법안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해도 가입자가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자에게...
    2024-02-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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