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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 직업 훈련에 나선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2023-05-17 07:30
  •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발언에 관해 “윤 대통령이 법률 개정을 말한 건 의원입법으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과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이고,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후속조치인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까지 포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입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노조법...
    2023-05-16 16:18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수정을 거쳐 금명간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특위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2023-05-16 15:29
  • 교원 선발 줄이는데…교대 정원 내년에도 유지한다
    교원 선발 줄이는데…교대 정원 내년에도 유지한다
    교육부는 12일 "전국 10개 교대, 3개 초등교육과에 2024학년도 정원 감축 의향을 확인한 결과 모든 교대·초등교육과가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각 학교에 2024학년도 정원을 확정해 통보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2023-05-12 16:19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당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2023-05-11 14:2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먼저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이어 나간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상시점검하고, 앞서 특별점검 결과...
    2023-05-11 11:44
  • KB증권, ‘2023 대졸신입공채’ 실시…24일까지 원서접수
    KB증권, ‘2023 대졸신입공채’ 실시…24일까지 원서접수
    또한, KB증권은 지원자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캐치카페(신촌점·혜화점)에서 총 4회의 오프라인 채용설명회(모집분야 소개·직무상담·근로조건 안내 등)를 개최한다. 채용설명회 참가를 위해서는 KB증권 채용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해야한다. 기타 채용부문, 지원자격, 전형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KB증권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5-10 09:41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명 ‘공정채용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당정협의에 이어 국민의힘에서 꾸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최우선 의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명확한 메시지에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건수는 지난해 8월 63건에서 올 4월 기준 5건으로 확연히 줄었다. 또 채용절차법 준수율도 지난해 1245개 사업장 점검 결과...
    2023-05-08 15:18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위를 출범하고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전면 개정안인 이른바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5-03 10:33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임 위원장은 “2015년 1월에 시행된 현재 채용절차법의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채용청탁 강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다.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부모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강요 등...
    2023-05-02 16:50
  •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특위, 2일 출범해 첫 회의…尹 강조 고용세습 근절 논의국회 계류 40건 채용절차법에 정부입법 공정채용법 종합노동약자 휴식권 보호 논의도…근로기준법 확대 다룬다주69시간 논란 근로시간제는 미뤄…정부 여론조사부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2일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고용세습 근절 방안부터 논의한다. 30일 국민의힘에...
    2023-04-30 09:17
  • 오픈놀, 증권신고서 제출…6월 코스닥 상장 목표
    오픈놀, 증권신고서 제출…6월 코스닥 상장 목표
    커리어ㆍ채용 플랫폼 기업 오픈놀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오픈놀의 총 공모 주식 수는 165만 주,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1만1000원~1만3500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은 약 181억 원~222억 원이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4일과 15일...
    2023-04-26 17:03
  •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력 채용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농축산업과 어업에선 내국인 구인을 위해 7일 이상 노력한 경우,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제조업은 이 기간이 14일이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7일로 단축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2023-04-24 16:30
  • 삼성SDI, 인재 확보 나서…대규모 경력사원 채용 시작
    삼성SDI, 인재 확보 나서…대규모 경력사원 채용 시작
    삼성SDI는 이달 28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서류 평가와 면접,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통해 채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학사 취득 후 4년 이상의 유관 경력 보유자를 우대하며 석사 및 박사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수학 기간을 경력 기간으로 인정한다. 삼성SDI가 대규모 경력사원 채용에 나선 것은 회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동시에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이...
    2023-04-21 09:57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 장관은 “(채용) 절차와 내용을 강요한다든지,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불법·부당·불공정한 채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과태료나 형사처분 등 제재 수위를 높여서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구직자들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2023-04-20 13:46
  •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만2000명+알파(α)' 규모의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4-20 10:18
  •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월 27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 적용 범위를 기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5명 미만 사업장까지로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3-04-19 15:42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고, 대통령실에선 해당 지시와 관련해 현행 노동조합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한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부연설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
    2023-04-18 14:48
  •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대통령실에선 해당 지시와 관련해 현행 노동조합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한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부연설명을 내놨다. 공정채용법에 대해선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서 “정부는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 고용세습이 적발됐을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이라며...
    2023-04-18 10:56
  •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이에 더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을 통해 고용세습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은 “정부는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 고용세습이 적발됐을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세습 적발이란 위법한 단체협약을 강요할 때를...
    2023-04-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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