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강요,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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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채용비리, 입사자까지 처벌해서 뿌리뽑아야 한다

빈발한 사고로 우리 모두를 걱정하게 만들었던 타워 크레인 사업장에서 일어난 민주노총 지부의 조직적 채용 강요, 업무방해 행태를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장 앞에서 시위하며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했다. 노조원도 아닌 사람들에게는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핍박을 견디다 못한 노동자가 의원실에...

2017-12-27 10:54
檢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자 무더기 기소…청탁ㆍ성차별 만연

강원랜드는 구속기소 된 최흥집 전 대표 등이 2013년 12월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자격증에 맞도록 채용 조건을 변경하도록 강요해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청탁 명단을 관리하면서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21명 채용한 의혹이 있다. 디자인진흥원의 경우 2014년, 2015년...

2017-12-20 12:00
“우버, CIA 요원 동원해 스파이팀 운영”…웨이모와 소송 전에서 공방

그는 “우버가 경쟁사의 기밀을 캐고자 CIA 출신 요원들을 채용한 회사와 고용계약을 했다”며 “이들을 피츠버그 보내 따로 교육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제이콥스 측이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한은 37페이지에 달한다. 우버의 에드 루소 리스크 대응팀 직원은 “영업 비밀을 캐는 것이 그 팀의 역할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우버 측 대변인은...

2017-11-29 11:06
[최종찬 칼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정책

때로는 기존 근로자들의 해고와 새로운 근로자의 채용도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신속히 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근로자들도 새로운 노동 수요에 맞춰 자신의 역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는 기업들이 전업 등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노동 정책은 여건...

2017-11-01 10:48
前정부 공공기관장 퇴진 압박 … 추석 이후 줄사표 이어지나

검찰은 이달 8일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강원랜드, 서부발전, 석탄공사, 디자인진흥원 4곳의 사무실과 의혹 관련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20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 공공기관장은 “일괄 사표는 아니라고 해도 사퇴 압박이 거세지면, 비리가 있어서 나가는 것처럼 비쳐질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2017-09-21 10:35
한국당 신보라 의원 “청년 대표성 사명감…취준생 위한 정책 앞장”

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많은 법안 중 ‘채용절차 공정화’ 개정안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직무내용, 급여수준, 복리후생 등 기업정보에 관한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고 더불어 청년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회사 측에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2017-09-20 10:56
[최종찬 칼럼] 사람 채용을 늘리는 여건을 조성해야

사람보다 기계나 인공지능이 더 잘하면 굳이 사람을 쓰도록 강요할 수가 없다. 일자리 확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계나 인공지능보다 사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아울러 사람이 기계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먼저 노동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향후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에 산업구조가...

2017-08-16 10:52
[고대권의 생글센글] 회장님이 알아야 할 CSR의 뉴노멀

오뚜기는 상속세를 제대로 내고,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제품의 가격을 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25년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의 치료를 위한 사회공헌을 묵묵히 해왔다. 물론 오뚜기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뚜기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기업 중 하나다. 오뚜기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2017-07-25 18:09
[CEO 칼럼] 중소기업에 취업준비생이 안 가는 이유를 처방하자

중소기업은 밤샘근무가 많고 회식 강요 등 비상식적인 문화가 있어 이러한 후진적인 근무환경을 버틸 청년이 없다는 게 요지다.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이직률(離職率)이 높은데,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은 ‘불만족스러운 근무여건(22%)’으로 ‘낮은 연봉 수준(19%)’보다 높았다는 한 취업포털의 통계도 인용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6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년 전...

2017-07-18 10:47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기업 자율특수성 침해하지 않겠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무조건적 정규직 전환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기업들을 다독였다. 그는 “공공부문도 상시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와 직결되는 경우 정규직을 쓴다”며 “공공이든, 민간기업이든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을 바꾸려고 한다”며 “신규 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비정규직을 둘 경우를 열거해 기업의...

2017-07-10 10:18
SKB에 이어 LGU+ 다음달 비정규직 1000여명 정규직 전환

이 과정에서 본사의 지침을 강요받고 따르지만 정규직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대우와 성과 중심의 실적압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 도급 기사들에게 케이블TV·인터넷·집 전화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시키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유지 사업자는 1억5000만...

2017-05-23 16:50
SKB 비정규직 5200명 정규직 전환… 방송·통신 업계로 확산?

SK브로드밴드는는 홈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설치·AS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03개 홈센터 직원 약 5200 명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위해 다음달 초 자본금 460억 원 규모의 자회사를 100% 지분 투자를 통해 설립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업무위탁 계약이 종료되는 홈센터...

2017-05-22 08:27
[청년고용대책] 정부, 취업취약청년층 우선채용 지원 확대

기업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등에 따라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를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부당한 청탁과 강요에 의한 채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중기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

2017-03-22 10:22
[박근혜 소환] 뇌물혐의 등 13개 혐의 조사… 구속영장 청구 전망은 엇갈려

이밖에도 검찰은 최 씨 측근들을 대기업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 씨 사익 추구를 전방위적으로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 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관련자와의 대질신문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반의 준비를...

2017-03-21 10:17
검찰, '중진공 채용 압력'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20일 최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공단 이사장 박철규 씨에게 자신의 의원실 인턴 출신인 황모 씨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 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얻은 점수가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2017-03-20 18:43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금복주 논란이 주는 교훈

퇴사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금복주는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을 받으며 고용 평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인사규정과 취업규칙도 개정해 승급자격 기준표 등에서 남녀 구분 표시를 삭제하고, 근로자 모집·채용·임금·교육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졸 여직원 1명을 4급 주임으로...

2017-01-25 13:10
김영주 “청년 ‘노오력’하란 반기문, 아들 특혜채용 의혹부터 답하라”

그는 “‘노오력’이 부족해 청년의 삶이 피폐해 진 줄 아느냐”며 “청년에게 노력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 덕에 대기업 해외지사에 특혜채용된 게 아니냐’는 청년들의 분노에 찬 의문에 먼저 제대로 답하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의 아들 반우현 씨의 SK텔레콤 취업특혜 의혹을 꼬집은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또 “청년인턴은 이미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2017-01-16 10:10
박원순-조희연 "서울대 폐지해 대학 서열화 해소… 국공립대 상향 평준화 개혁 필요"

박 시장은 "정권 기호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는 중앙집권적 통제기구인 교육부를 폐지해야한다"며 "교육부의 일상 행정·지원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종합 기획업무는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가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 입학금 폐지와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의 전면 시행을 주장하고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2017-01-12 14:33
[최종찬 칼럼] 기업은 사회봉사 기관인가?

어떤 사람은 고용 증대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늘리거나 공기업의 채용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 부문이 수요가 없는데, 고용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된 중요한 원인은 기업 의욕의 감퇴이다. 각종 규제와 불확실성의 증대로 투자에 대한 위험은 커지고 기업 이익은...

2017-01-09 10:48
중진공 '채용 외압' 연루 최경환 의원 보좌관 구속

정 씨는 중진공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에게 최 의원이 연루되지 않도록 위증을 강요한 혐의다. 검찰은 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을 2013년 하반기 중진공에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 9월 재판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2016-12-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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