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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돈 충분하다는 IMF, 안도보다 불안 큰 이유는
    [기자수첩] 돈 충분하다는 IMF, 안도보다 불안 큰 이유는
    2020년 말 합의한 ‘빈곤국 채무 재조정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도 제자리걸음이다. 지난주 브래든 세트서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프레임워크가 이론적으로만 기능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프레임워크의 집행 과정 자체가 느려 많은 국가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더 많은 국가가 IMF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2022-10-18 05:00
  • [세계의 창] 국가 부도 부추기는 파리클럽...해외 원조, 그 이면엔
    [세계의 창] 국가 부도 부추기는 파리클럽...해외 원조, 그 이면엔
    이어 “주목할 점은 현재 더 많은 국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부채 재조정을 피하고 시장 접근권을 회복하기 위해 IMF에 의존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IMF가 올해 시행한 구제금융은 140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편 파리클럽의 파비앙 베르토 부국장은 “ODA와 NON-ODA의 변화는 국가와 지역마다...
    2022-10-12 16:54
  • 김주현 금융위원장 "만기 재연장, 부실이연 아냐…상환능력 회복 위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만기 재연장, 부실이연 아냐…상환능력 회복 위해"
    그는 "오늘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 내용을 잘 알려주시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또한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새로운 만기 연장·상환유예...
    2022-09-27 08:44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실패나 투자손실 등 이유가 아니라 채무를 예정된 대로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갖고 채무 재조정 대상을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 센터장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대부분 성실 납부자를 위한 대책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상공인 빚 90% 감면, 청년층 이자 부담 50...
    2022-08-07 12:00
  • [중국은 지금] 스리랑카 국가부도 사태에 중국도 책임이 있을까?
    [중국은 지금] 스리랑카 국가부도 사태에 중국도 책임이 있을까?
    부채 재조정 협상에서는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채권 규모가 큰 국제기구가 먼저 해결에 나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중국 정책은행이 일대일로 사업 등을 이유로 스리랑카에 빌려준 돈을 포함하면 스리랑카의 대중국 채무가 전체 외채의 20%를 넘는다고 여러 기관(스리랑카 민간연구소인 프론티어리서치, 미 의회 산하 평화연구소, VOA 등)에서 분석한다. 이 추산대로면...
    2022-07-27 05:00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4월보다 0.2%P 하향 조정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4월보다 0.2%P 하향 조정
    식품·에너지는 수출금지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글로벌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백신 보급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시 IMF 등 신뢰 있는 외화 유동성을 즉시 활용하고, 취약국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채무 재조정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7-26 22:00
  • IMF 총재 “중국, 개도국 부채 외면하면 가장 먼저 손실 볼 것”
    IMF 총재 “중국, 개도국 부채 외면하면 가장 먼저 손실 볼 것”
    앞서 G20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자 2020년 4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국 채무상환유예(DSSI)’를 도입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DSSI 연장과 함께 부채 재조정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신설했다. 두 가지 모두 신흥국 부채를 감면하거나 상환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DSSI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만료됐고...
    2022-07-11 10:55
  •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김동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만들겠다”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김동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만들겠다”
    2단계 9대 과제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 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이다. 3단계 7대 과제는 △경기 여성...
    2022-07-01 16:30
  • 민주, 경제위기대응특위 출범 "尹, 직접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돼야"
    민주, 경제위기대응특위 출범 "尹, 직접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돼야"
    김 위원장은 "1조8000억 원의 가계부채가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금융 상품을 운영하고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출구전략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상황들을 시급히...
    2022-06-28 11:38
  • 하반기 취약층 금융지원 강화…최장 20년까지 빚 상환 기간 연장
    하반기 취약층 금융지원 강화…최장 20년까지 빚 상환 기간 연장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외환위기 당시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추진' 공약의 실현 방안으로 배드뱅크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기금 또는 은행이다. 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양도(매각)하고,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2022-06-26 11:14
  • [종합] 자영업자 대출 960조·‘좀비 자영업’도 늘어… 내년부터 본격 부실 우려
    [종합] 자영업자 대출 960조·‘좀비 자영업’도 늘어… 내년부터 본격 부실 우려
    한은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 대출 취급...
    2022-06-22 11:29
  •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 대출 960조… 코로나 직전대비 40% 증가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 대출 960조… 코로나 직전대비 40% 증가
    한은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liquidity support)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solvency support)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은행금융기관들이...
    2022-06-22 11:00
  • 에코바이오, 발행 주식 대비 27% 물량…CB 오버행 주의보
    에코바이오, 발행 주식 대비 27% 물량…CB 오버행 주의보
    CB 발행 이후 전반적인 주식시장 하락에 회사 주가 역시 내려가 전환가액이 두 차례 재조정 된 탓이다. 에코바이오 주가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비룟값 특수 기대로 반등해 최초 전환가액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은 전환청구 행사 시 9일 종가 기준 30%가량의 투자차익을 거둘 수 있다. 아울러 해당 CB의 표면 및...
    2022-06-10 15:55
  • ‘탄광의 카나리아?’…스리랑카, 글로벌 부채 위기 첫 도미노 되나
    ‘탄광의 카나리아?’…스리랑카, 글로벌 부채 위기 첫 도미노 되나
    실제로 50%대를 웃도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발목 잡힌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IMF와 450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재조정 협정을 체결했다. IMF는 이집트와 튀니지, 파키스탄과도 각각 구제금융 관련한 협상에 들어갔다. 이집트와 튀니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최대 밀 수입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파키스탄의 경우 최근 에너지 수입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05-10 15:04
  • [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상공인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채무재조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재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동원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조3000억 원, 특별회계 2조5000억 원이고, 한국은행 잉여금이 1조4000억 원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지출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어...
    2022-05-10 05:00
  • [정책발언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G20의 방향
    [정책발언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G20의 방향
    이에 주요 채권국은 잠비아, 차드, 에티오피아에 대한 채무 재조정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G20은 채무 재조정 논의를 추가 발전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 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등 저소득국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IMF 내 회복지속가능기금(RST)도 새롭게 설립하기로 했다. G20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시각이 동시에 다뤄질 수 있는 협의의 장이다....
    2022-05-10 05:00
  • 은행권 신종자본증권, 고금리ㆍ신용도↑…"회사채 대비 매력적 투자대상"
    은행권 신종자본증권, 고금리ㆍ신용도↑…"회사채 대비 매력적 투자대상"
    조건부 자본증권이란 발행은행이 채무재조정,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교환 없이 생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행은행(또는 지주)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이자에 대한 임의적 제한은 은행의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원이 제한받는 경우를 말한다. 신종자본증권 투자에 따른 리스크로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이자의 재원이 제한되는...
    2022-05-03 15:40
  • 스리랑카, IMF에 40억달러 구제금융 요청할듯...18일 협상 시작
    스리랑카, IMF에 40억달러 구제금융 요청할듯...18일 협상 시작
    IMF 협상 성공 여부, 채권단 채무 재조정 협상 관건 될 듯 일시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스리랑카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최대 40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알리 사브리 스리랑카 재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올해 30억~40억 달러가 필요하다면서...
    2022-04-14 16:53
  •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금리 시그널로 가계 부채관리 유도해야"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금리 시그널로 가계 부채관리 유도해야"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채무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며...
    2022-04-10 12: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실 채무를 재조정하는 특별 기금인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5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제공하고자 한다. 2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폐해진 소상공인을 당장 살려낼 길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2022-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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