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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만원 못 갚아서 채무불이행자 된 20대, 10명 중 4명
    500만원 못 갚아서 채무불이행자 된 20대, 10명 중 4명
    20대 채무 불이행자 중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빚으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신용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20대 채무자 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수도 늘어나고 있다. 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 접수된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총 5241명이었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022-09-04 09:36
  •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하기 위해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한다. 공인중개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전세 사기 의심 매물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 사기 의심 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은...
    2022-09-01 16:00
  • “손실보전금, 코로나 불 다 꺼졌는데, 소방차 부른 격…한국형 ‘PPP’ 필요”
    “손실보전금, 코로나 불 다 꺼졌는데, 소방차 부른 격…한국형 ‘PPP’ 필요”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채무자는 적당한 상환 금액에 대해 상환 가능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성실 상환이 이뤄진다”면서 “적극적인 채무 탕감에 대한 정책 논의가 이뤄지는 건 고무적이고 맞는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1일~5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400개사 대상으로 설문조사...
    2022-08-31 14:41
  • 금융위,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금융위,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금융기관 5~6곳에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선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곳 이상일 경우 그 비율을 150%로 적용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여전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여전사에는 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2022-08-31 10:51
  • 소공연 “새출발기금 환영…성실 채무자 위한 재정지원은 아쉬워”
    소공연 “새출발기금 환영…성실 채무자 위한 재정지원은 아쉬워”
    소상공인연합회 “새출발기금 환영한다”“성실 채무자 위한 세심한 지원 정책 필요”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29일 발표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라면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버텨온 소상공인이...
    2022-08-29 17:30
  • [사설] 전세사기 심각한 反사회 범죄, 엄벌과 제도개선을
    악성 채무자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금지된 어떤 임대사업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200여 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55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형태의 전세 사기는 내 집 없는 약자들을 갈취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반(反)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전세 사기 같은...
    2022-08-29 05:00
  • [채권투자시대]②개인 채권 10조 시대....전문가들이 말하는 “채권투자는 정말 안전한가”
    [채권투자시대]②개인 채권 10조 시대....전문가들이 말하는 “채권투자는 정말 안전한가”
    채무자가 부도하게 되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투기 등급으로 여겨지는 BBB이하 등급은 경계가 필요하다. 또 만기가 길어질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만기 3년 정도 이상부터는 유의해야 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채권의 경우 지금 현재로써는 파악하기 어려운 신용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만기가 길어지거나 신용등급이...
    2022-08-28 16:14
  • 기준금리 올해 0.50%p 더 오른다… 막다른 길에 몰린 대출자들
    기준금리 올해 0.50%p 더 오른다… 막다른 길에 몰린 대출자들
    끌어모아 주택구매)족, 빚투(빚으로 투자)족 등은 막다른 길로 내몰릴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올라 혜택을 보는 쪽은 자산가들 뿐"이라며 "다중채무자, 2030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영끌족, 빚투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28 10:48
  • [종합]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은행 수신금리 즉각 인상
    [종합]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은행 수신금리 즉각 인상
    결국, 다중채무자, 2030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매)족,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모두 1757조9000억 원에 달한다.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기준금리 조정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비중은 78.1%다. 이를 종합하면...
    2022-08-25 16:22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925억 원)을 적발했다. 이 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 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최대...
    2022-08-24 10:00
  • “양육비 끊겨 암담했는데…여가부 긴급지원에 숨통”
    “양육비 끊겨 암담했는데…여가부 긴급지원에 숨통”
    여가부는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출국 6개월간 금지를 관련 부처에 요청하고, 홈페이지에 양육비 채무자의 실명을 공개 중이다. 이달부터는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양육비 채무액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고, 양육비를 3회(약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제재 신청 과정을 단순화하고, 강제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2022-08-23 18:25
  • 이준석 자필 탄원서 유출에 격앙...“가처분 결과 부담 많은 듯”
    이준석 자필 탄원서 유출에 격앙...“가처분 결과 부담 많은 듯”
    이어 “사건기록은 채무자측 대리인이 열람 가능하고 그거 캡춰해서 본인들이 유출한 것 아닌 것 처럼 PDF 하나 만들고 언론인들에게 돌리고 있는데, PDF에는 Metadata라는 것이 있다”며 “까보니까 10시 59분 49초에 누군가가 MacOS에서 PDF 뽑아냈다. ‘열람용’이라고 뒤에 나오는 것 보면 확실하다. 그리고 위아래에 누가 열람했는지는 이미지 크롭해서 잘라내고”라고...
    2022-08-23 13:53
  •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이에 변제호 과장은 “채무조정된 금리 수준이 2금융권 측면에서 볼때 조달금리보다 낮게 정해지면 대부분의 채무자가 부실 우려가 돼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2금융권의 경우 매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한다고 해도 일정한 디스카운트가 들어가는 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우려 차주로...
    2022-08-18 17:04
  • 이준석, 윤 대통령 겨냥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준석, 윤 대통령 겨냥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 전 대표는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대해선 “법리상 당연히 인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위(전국위원회)의 결과가 어차피 다시 해도 똑같을 것이라고 채무자 쪽은 주장했다”며 “제가 보전받을 실익이 없다는 치졸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2022-08-18 15:26
  • [종합] 금융지주, 상생금융 발 벗고 나섰다... 취약계층과 동행
    [종합] 금융지주, 상생금융 발 벗고 나섰다... 취약계층과 동행
    신한은행 대출을 포함해 새희망홀씨대출이나 서민성 일반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채무자 위주로 지원해 저신용·다중채무자의 이자 비용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번 상생프로그램 지원대상 금액이 약 7500억 원으로 약 7만2000여 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2022-08-17 11:15
  •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자 중 22.4% 해당…2012년 집계 이후 최고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자 중 22.4% 해당…2012년 집계 이후 최고
    금융권별 다중 채무자 비중을 보면 저축은행의 경우 1분기 말 대출잔액 기준으로 76.8%, 차주 수 기준으로 69.0%가 다중 채무 상태였다. 모두 작년 말(75.9%, 67.5%)과 비교해 0.9%p, 1.5%p씩 다중 채무자 비중이 늘었다. 은행의 다중 채무자 비율은 1분기 말 대출잔액과 차주 기준 각 27.6%, 25.4%로 집계됐다. 한 분기 사이 차주는 0.2%p 높아졌지만, 잔액은 0.3%p...
    2022-08-15 10:35
  • 신한은행, 다중채무자 대상 신용대출금리 7% 넘으면 최대 1.5%p 지원
    신한은행, 다중채무자 대상 신용대출금리 7% 넘으면 최대 1.5%p 지원
    신한은행은 연 7%초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5%포인트(p) 금리인하를 16일에 일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 지원 대상은 7월말 기준, 연 7%초과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성 일반신용대출을 보유 중인 다중채무자(신한은행 포함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다. 예를 들어 현재 서민성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2022-08-15 09:30
  •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표면상의 약정 이자가 아닌 실제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계약 자체는 성립해야 한다고 맞선다. 그는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방안도 있는데 계약...
    2022-08-10 15:49
  • [안심전환대출 Q&A] 전세자금대출 ‘불가능’ㆍ만기 5년 미만 고정금리 대출은 ‘가능’
    [안심전환대출 Q&A] 전세자금대출 ‘불가능’ㆍ만기 5년 미만 고정금리 대출은 ‘가능’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만 신청 가능” -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예 : 은행대출과 2금융권 대출 둘 다 있는 경우)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 금리유형 등)에 해당돼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신청·접수처는...
    2022-08-10 06:00
  •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보증 사고 3회 이상·상환 의사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상환 이력 부재·2억 원 이상 채무자 등에 해당하면 집중 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사고를 내고도 말소되지 않은 이유는 HUG의 대위변제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2022-08-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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