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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 부담에…3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11년 만에 최대
    고금리 부담에…3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11년 만에 최대
    임의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통상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활용한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3만9059건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작년 3000여 건이던 월평균 신청 건수는 올해 약 5000건으로 늘었다....
    2024-04-05 15:14
  •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9.5조원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9.5조원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달 말 기준 1만8583명(채무원금 1조5481억 원)이 약정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3월 말 기준 1만6654명(채무액 1조589억 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4.5%포인트(p)다.
    2024-04-05 10:04
  •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서울회생법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명백히 초과, 회생신청 기각”=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보다는 신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
    2024-04-04 13:52
  • 권남주 캠코 사장, 창립 62주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에 앞장설 것”
    권남주 캠코 사장, 창립 62주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에 앞장설 것”
    권남주 캠코 사장은 3일 창립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삼은 만큼, 캠코도 채무자 재기 및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국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민생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62주년...
    2024-04-03 14:07
  •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2024-04-03 14:00
  • 서울 빌라 전세사기 ‘여진’ 지속…전세거래량 줄고, 임의경매 늘었다
    서울 빌라 전세사기 ‘여진’ 지속…전세거래량 줄고, 임의경매 늘었다
    임의경매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한다. 부채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빌라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에 부쳐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빌라 임의경매 건수는 올해...
    2024-04-03 10:02
  • 증권사 충당부채 2조 넘어…부동산 PF 부담 커진다
    증권사 충당부채 2조 넘어…부동산 PF 부담 커진다
    채무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대신 갚겠다고 보증을 서는 걸 의미하는데, 증권사가 다른 회사의 빚을 대신 갚아야할 규모가 커졌단 의미다. 이들 증권사의 지난해 말 채무보증 충당부채는 1조1513억 원으로 1년 새 두 배(109.2%) 넘게 늘었다. 채무보증도 크게 늘어난 곳은 전체 충당부채도 급증한 곳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이 225.4% 불어난 1708억...
    2024-04-03 07:42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당국·업권 합심해 노력하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당국·업권 합심해 노력하자"
    특히 채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 관계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딥페이크 등...
    2024-03-29 10:00
  • 예보 "저축은행 사태 투입자금 중 7.2조 미회수"
    예보 "저축은행 사태 투입자금 중 7.2조 미회수"
    예보는 지난 1년간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자 1만여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도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예보 관계자는 "2026년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종료 기한까지 부실 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2024-03-29 09:52
  • 민주당 양문석 후보, 20대 딸 명의로 11억 대출 서초 아파트 매입
    민주당 양문석 후보, 20대 딸 명의로 11억 대출 서초 아파트 매입
    채무자의 명의는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공동담보 명의자로는 양 후보자 부부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된다.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녀는 당시 시점 기준으로 이전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납부·체납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4-03-28 20:02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최근 한번 빚을 못 갚으면, 연쇄 부실을 일으킬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이들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 차주의 5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대출만기 연장, 대환대출 확대,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국내 자영업자 부채...
    2024-03-28 05:00
  • 기보,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 통해 재도전 기반 조성
    기보,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 통해 재도전 기반 조성
    이번 캠페인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각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한도 확대 △현가상환(분할상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일시상환) 할인폭 확대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유도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2024-03-27 09:06
  • 핀다, JB금융 의결권 행사 제동…얼라인은 ‘함박웃음’
    핀다, JB금융 의결권 행사 제동…얼라인은 ‘함박웃음’
    재판부는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으로서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라며 “모회사 JB금융지주와 그 완전자회사들이 핀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 채무자 핀다가 가지고 있는...
    2024-03-26 15:32
  •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삼은 6개월치 생계비다. 이처럼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2024-03-26 11:07
  • 법원, 한미약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 신청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한미약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 신청금지 가처분 기각
    또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해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송 회장 측은...
    2024-03-26 10:40
  •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김 회장은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만이 아니라 가계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차입자들 중에 취약계층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다중채무자가 많아졌고 청년들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다. 부동산 구입을 위한 저리대출금제도는...
    2024-03-25 06:00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우리나라에는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더는 변제가 어려울 때,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기준은 총채무액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2024-03-23 08:00
  •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계약이 파기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채무자 겸 질권설정자가 되고, 현대산업개발은 계약금을 돌려받는 채권자 겸 질권자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양측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불거진다. 현대산업개발이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면서 "인수조건을 재협의하자"고 주장해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024-03-21 10:51
  •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텐아시아는 “개인 회생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진행된다”라며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2024-03-20 18:07
  •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이에 AI는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2024-03-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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