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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법원 "범행 금액 커 감형 쉽지 않아"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법원 "범행 금액 커 감형 쉽지 않아"
    이날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너무 크고, 범행 기간 역시 길어 감형이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공무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115억 원을 횡령했고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지만,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2022-11-18 15:31
  • '2500억 계약금 소송' 아시아나, HDC현산에 승소…법원 "반환 의무 없어"
    '2500억 계약금 소송' 아시아나, HDC현산에 승소…법원 "반환 의무 없어"
    질권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땐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수 의지가 없었던 현산의 태도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8차 변론까지 가며 계약...
    2022-11-17 11:28
  • 쌍용차 회생 종결, 선도전기 상폐 우려…코스피 ‘관리종목’, 3분기 ‘희비’
    1차 인수대금 유상증자로 회생채무를 변제했고, 지난 10월 공익채권 변제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 증자에 나선 바 있다. 반면 지난 8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선도전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으로 결정, 상장 폐지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특히 선도전기는 전직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 3월 의견거절에 이어 상장폐지 사유가 하나 더...
    2022-11-15 15:57
  • 쌍용차,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바뀐 쌍용 보여주겠다”
    쌍용차,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바뀐 쌍용 보여주겠다”
    쌍용차는 KG그룹과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유입된 인수자금으로 회생채무 변제를 마치며 새로 출발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지 11일 만이다. 쌍용차는 M&A 성공 및 기업회생절차 종결로 경영 안정화와 미래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만큼, 판매 증대와 흑자전환을 통해 회사의 조기...
    2022-11-11 12:33
  •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관련 3.3조 규모 국제중재 승소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관련 3.3조 규모 국제중재 승소
    이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행사로 게일사의 지분을 확보해 새로운 파트너에게 매각했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고의로 부도 처리해 합작계약의 성실 및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은 없으며...
    2022-11-01 09:21
  • 쌍용자동차, 1년 10개월 만의 회생절차종결 신청…“회생계획 지장 없다”
    쌍용자동차, 1년 10개월 만의 회생절차종결 신청…“회생계획 지장 없다”
    쌍용차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총 채권액 3517억2800만 원 중 신청일 현재 3516억6800만 원의 채권을 변제했다. 일부 채권자는 해외 체류, 청산 등의 이유로 계좌 정보가 접수되지 않아 채무자의 산업은행계좌에 잔여액 5900만 원을 별도 예치했으며, 채권자가 계좌정보를 제출하는 즉시 변제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2022-10-31 15:36
  • 김진태 "보증채무 반드시 이행…정치적 의도 전혀 없어"
    김진태 "보증채무 반드시 이행…정치적 의도 전혀 없어"
    김 지사는 21일 GJC의 변제 불능으로 인한 보증채무를 늦어도 내년 1월 29일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위해 보증채무 2050억 원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금 경색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일주일 만에 다시 변제 일자를 앞당기는 대책을 내놓았다.
    2022-10-27 21:28
  • 긴급 단기자금시장 진단…전문가들 “한은 자금난 우회지원 긍정적…단기 유동성 갈증 도움”
    긴급 단기자금시장 진단…전문가들 “한은 자금난 우회지원 긍정적…단기 유동성 갈증 도움”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21일 GJC의 변제 불능으로 인한 보증채무를 늦어도 2023년 1월 29일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강원도가 상환을 앞당긴 것은 시장에 도움이 되는 조치로 이해된다”면서도 “크레딧 쪽에서 강하게 반응하지는 않고 국채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그림으로 강원도 상황과 별개로 크레딧 시장은 4분기 내내...
    2022-10-27 15:15
  • 강원도 “보증채무 2050억 원, 12월15일까지 상환…추경호·김진태 협의”
    강원도 “보증채무 2050억 원, 12월15일까지 상환…추경호·김진태 협의”
    앞서 김진태 지사는 지난 21일 GJC의 변제 불능으로 인한 보증채무를 늦어도 내년 1월 29일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금융시장 충격이 가시지 않자, 상환 계획을 앞당겼다. 강원도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한 것”이라며 “김진태 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 직접 협의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2022-10-27 12:19
  •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신속회생 추진법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생기면 변제계획인가 결정 후에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에 회부돼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2022-10-26 15:36
  • 김진태 “레고랜드 디폴트 선언한 적 없어…보증채무 확실히 이행”
    김진태 “레고랜드 디폴트 선언한 적 없어…보증채무 확실히 이행”
    김 지사는 “강원도는 구체적 변제일정을 제시했고 정부에서도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니 금융시장이 속히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21일 예산을 편성해 내년 1월 말까지 보증 채무를 갚는 내용을 포함한 강원도 보증채무 상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2-10-25 10:07
  • 계속되는 새출발기금 실효성 논란… 캠코ㆍ금융위 "법 개정 준비 중"
    계속되는 새출발기금 실효성 논란… 캠코ㆍ금융위 "법 개정 준비 중"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연체자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변제 여력이 안 되지만...
    2022-10-24 16:14
  • ‘재깍재깍’ 다가오는 지방채 PF 만기... 내년 1월까지 최대 고비
    ‘재깍재깍’ 다가오는 지방채 PF 만기... 내년 1월까지 최대 고비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한 내년 상반기를 넘어 내후년까지도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내년 1월 29일까지 중도개발공사 변제 불능으로 인한 보증 채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보증 채무 이행을 위한 지급금 2050억 원의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다.
    2022-10-23 14:40
  • ‘깡통전세’ 공포가 밀려온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깡통전세’ 공포가 밀려온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9월 누적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금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서면서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2022-10-19 14:49
  • [이법저법] 빚 많은 내게 어머니가 남긴 건물 몇 채…강제 집행 피하려면?
    [이법저법] 빚 많은 내게 어머니가 남긴 건물 몇 채…강제 집행 피하려면?
    이 재산을 상속받고 싶지만, 채무가 많은 제가 상속을 받았다가 자칫 강제집행 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채무가 없는 아버지가 상속을 받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제가 상속 재산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 두 방법 모두 내가 상속을...
    2022-10-08 08:00
  • 얍컴퍼니, '합병 지지부진'으로 손배소 피소…법원 "2억원 지급하라"
    얍컴퍼니, '합병 지지부진'으로 손배소 피소…법원 "2억원 지급하라"
    이어 "피고가 이 사건 합병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자 합계 1485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대출금 및 합병계약 이후 원고가 지급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합계 2억14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04 14:35
  •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파산절차나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요구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추심인으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았다면 녹취 등으로 근거를 남겨 신고하면 된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2022-09-29 12:07
  • ‘나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4년 동안 117배 증가
    ‘나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4년 동안 117배 증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를 한 채무자 중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이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8년 30억 원(15건) △2019년 494억 원(256건) △2020년 1842억 원(933건) △2021년 3513억 원(1663건) 등으로 지난 4년간 매해 증가했다....
    2022-09-25 09:15
  •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A: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망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만 망인의 재산만으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 상속인의 재산으로는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는 제도입니다. Q: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가족에게 그 재산과 채무가 전가되지는 않나요? A: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09-24 09:00
  • HUG, 작년 전세 반환 보증 손실액 3500억…2년 내 중단 위기
    HUG, 작년 전세 반환 보증 손실액 3500억…2년 내 중단 위기
    변제 대상자 중 개인 4052명 중 1529명(37.7%)이 돈을 갚지 않았고, 채무불이행 금액만 8310억 원이었다. 특히 개인 변제 대상자 중에는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만 349명이었고, 이들의 채무불이행 금액만 6398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04채를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2022-09-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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