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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원 장관은 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2023-04-28 16:39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이 밖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야당은 먼저 국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을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3-04-27 17:35
  • 신한금융, 1분기 순이익 1.3조...전년비 0.2%↑
    신한금융, 1분기 순이익 1.3조...전년비 0.2%↑
    이사회는 5월1일 예정된 7500억 원 규모의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유통 주식 수 증가(1748만주)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3월말 그룹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5.8%,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12.5%로 집계됐다. 3월말 그룹 금융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지난해 말 대비 104만 명...
    2023-04-27 13:57
  •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그리고 채권과 채무 관계 등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과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일이 법에다가 규정하고 (보상을) 진행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 Q. 포괄적 구제가 아닌 선별적...
    2023-04-27 13:32
  • 채권시장 '큰손' 떠오른 개미…이달 들어 4조원 사들여
    채권시장 '큰손' 떠오른 개미…이달 들어 4조원 사들여
    그러면서 하반기 발행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와 고금리 단기 우량등급 채권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고 봤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국고채로,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14% 분리과세와 가산금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규제적 측면에서 세제혜택과 금리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고채, 디폴트...
    2023-04-27 08:48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우선매수권을 행사해도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뒤 차례가 돌아오기 때문에 피해 세입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의 매입 역시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책정된 5조5000억원의 예산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 턱없이 부족하고, 공공임대를 원하는 다른 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3-04-26 18:00
  • 추경호 "작년 국고채 168.6조 발행…韓복합 위기 극복 뒷받침"
    추경호 "작년 국고채 168.6조 발행…韓복합 위기 극복 뒷받침"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됐던 작년 6월과 9월에는 긴급 바이백(매입을 통한 조기상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안정화조치와 우리 국채시장의 강한 회복력이 어우러져 충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2023-04-26 16:00
  •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30건 경매 연기"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30건 경매 연기"
    유예되지 않은 4건은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4-25 13:56
  • 이복현 금감원장 “2차전지주 열풍, 이상 과열…불공정거래 조사해 엄단”
    이복현 금감원장 “2차전지주 열풍, 이상 과열…불공정거래 조사해 엄단”
    이 원장은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 등 미래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2023-04-25 11:03
  •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이날 피해대책위가 22~23일 118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매수권 부여 및 경락자금대출’과 ‘피해주택 공공매입’, ‘보증금채권 공공매입’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보증금채권 공공매입(69.5%)이었다. 여야는 27일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선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2023-04-24 17:59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조 의원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해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피해자에게 주고, 이후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되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도 조 의원안과 유사하게 보증금...
    2023-04-24 16:35
  • 티몬·위메프, 재무구조 악화…고심 커지는 큐텐
    티몬·위메프, 재무구조 악화…고심 커지는 큐텐
    유동자산은 1년 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매출채권, 미수금, 단기대여금 등을 말한다. 유동부채에는 1년 내 지급해야 하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유동자산 규모에 비해 유동부채가 많을 경우 즉시 쓸 수 있는 자금보다 갚아야할 돈이 많다는 얘기다. 실제로 티몬의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은 지난해 기준 18%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023-04-24 16:00
  •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대책에 보증금 채권매입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23일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 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 채권의 공공매입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안”...
    2023-04-23 21:11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임차인들이 임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선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2023-04-23 17:47
  •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되풀이했다. 원 장관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 혼란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당국에서 선을 긋는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1 14:25
  •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27건 모두 연기"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27건 모두 연기"
    국내 모든 금융사는 전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내놨다. 한편, 전날 경매 기일이 도래했던 32건 중 28건이 연기됐고, 4건이 유찰됐다.유찰된 4건은 영세한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확인됐다.
    2023-04-21 13:13
  • '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이미 있다"며 "우리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우선 매입권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시급한 법들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 요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주변적인 법률도 있지만 지금은 정부가 밤샘...
    2023-04-21 11:19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공공 매입은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매수 대금이 돌아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촉발하는 허점이 되기 십상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하는 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생색을 내겠다고 국민 혈세를 무리하게 축내는 비상 처방을 쏟아내는 불합리한 경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차제에 선의의 제도로 출발했지만 집값·전셋값...
    2023-04-21 05:00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피해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공공매입 방안에는 정부가 부정적이다. 국가가 해당 주택을 사들이면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돈이 지급되는 만큼 피해자 지원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가 주도해 피해 주택을 매입 후 임대하거나 피해액 100%를 반환하는 방식은 막대한 세금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최종 해결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2023-04-20 17:42
  •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수용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채권을 공공매입하는 경우와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경우가 같이 언급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위원은 정부의 ‘심리·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형식적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서 위원은 “지금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건...
    2023-04-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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