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가 2005년 8월 우정 민영화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그 돌파구로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라는 승부를 띄웠다. 선거에서 국민들은 민영화에 대해선 지지했지만 대량 실업 문제와 지방에서의 서비스 저하를 이유로 찬반이 엇갈렸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민영화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일본우정그룹은 투자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오는 4일...
이번 개각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 경제 중심에 안정적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새로 기용된 각료는 10명이다. 이 가운데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소속 의원이 4명을 차지하는 등 당내 균형에 대한 배려도 신경썼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제산업상에는 하야시 모토오 중의원이 기용됐다....
후미오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아마리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상, 이시바 시게루 지방창생담당상 등 9명은 유임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가 경제·재정·국방·외교 등에 걸친 핵심 부처 각료를 유임시키는 것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 경제 중심의 ‘안전운행식’ 국정운영을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농촌 쪽 지지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TPP 협상 타결로 일본 경제 단체들은 잇따라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일본무역회의 고바야시 에이조 이토추상사 회장은 “일본에게 TPP 협정은 다른 참가국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할 기회”라고 지적했다. 일본자동차공업회의 이케 후미히토 회장도 “미국 캐나다 등...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겨냥해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으로 임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물가 성장률 2% 달성 지연과 개인소비 침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자민당의 야마모토 고조 중의원(하원) 의원은 지난 10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며 “국면을 타개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회복되지...
일본 정부는 오는 2016년 여름 참의원 선거 후 발의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해왔으며 아베 총리는 내심 유신당의 협력을 기대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하시모토 도루의 몰락에는 끝없이 쏟아내는 망언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2012년 원조 우익인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와 손잡고 그 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당을 일약 제2당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은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 참의원선거(2013년 7월), 중의원 선거(2014년 12월)를 포함한 전국 단위 선거 ‘불패’의 기세를 이어갔다. 이에 오는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재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3년 임기의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재선하면 5년이 넘는 장기 집권의 발판을 더욱...
3분의 2 이상 의석 확보시 헌법 개정 발의, 참의원(상원) 부결 법안의 재의결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명분 없는 국회 해산이라는 비판 속에 치른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물론, 총 임기 5년 이상의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앞서 지난 4월 단행한 소비세율 인상 여파로 일본 경제가 3분기에...
‘3분의 2’ 의석(317석)은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은 물론 위원의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266석)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며, 중의원을 통과한 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성립시킬 수 있는 절대의석을 뜻한다.
반면 야당은 아베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73석을 확보하며 선거 전보다 약간 세를 불렸지만...
한편, 선거 전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종전 62석)은 61∼87석을 거두며 최소한 현상유지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세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달아 자민당 의석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일본 정치의 자민-민주 양당제 구도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평가가 나올 전망이다.
NHK는 전체 의석 475석 가운데 자민·공명당이 306~341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민당이 단독으로 30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대로라면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서 헌법 개정 발의는 물론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의 재의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민당 탈당파들이 주도해 결성한 다함께당은 작년 7월 참의원 선거 직후만 해도 중·참의원 합계 3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당의 2인자(간사장)였던 에다 겐지 현 유신당 공동대표 등 소속 의원 14명이 노선 갈등을 이유로 2013년 12월 탈당한데 이어, 와타나베 요시미 전 대표가 정치자금 문제로 지난 4월 대표직에서 사임한 이후 당세가 급속히 쇠락했다.
한편...
도쿄신문은 26일(현지시간) 일본 우파 개헌 세력이 2016년 7월 치러질 차기 참의원 선거 때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성사시킨다는 목표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최대 우파 운동단체인 ‘일본회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모임(이하 국민모임)’, ‘헌법 개정을 실현하는 현민(縣民)의 모임’...
그는 의회 해산에 앞서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지방 경제 등 활성화 관련 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19일 또는 21일에 해산을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다음달 2일 중의원 선거를 공시하고 같은 달 14일 투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소비세 재인상은 오는 2017년 4월에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과 이에 따른 총선이 임박한...
1989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는 ‘마돈나 선풍’을 일으키면서 대약진해 자민당을 밀어내고 여소야대를 끌어냈다.
1993년 일본 여성 처음으로 중의원 의장을 역임했으며 1996년 9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사민당 당수를 맡았다. 중의원 12선 의원인 도이는 일본 우파의 헌법개정 움직임에 맞서 평화헌법을 수호하고자 총력을 기울였으며 친한파이기도 했다.
고인은...
오부치 신임 경제산업상과 함께 여성 정치인 중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조회장을 총무상으로, 마쓰시마 미도리 경제산업성 부대신을 법무상으로, 야마타니 에리코 참의원 정책심의회장은 납치문제담당상으로 기용했다. 아리무라 하루코 참의원은 행정개혁담당상으로 임명했다. 이에 아베 내각의 여성 각료는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01년 고이즈미...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와 주가상승으로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하면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중ㆍ참 양원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집단자위권을 추진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정공법은 어렵다고 판단한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해석개헌’으로...
2016년 여름 참의원 선거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양원 선거를 동시에 치러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라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집단자위권 반대 여론에 개헌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이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집단자위권 반대 의견이 50%로 찬성(34%)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아베 총리가 2016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중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 승리해 중·참의원의 개헌에 대한 반발을 무난히 넘기고 명문 개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힘을 받고 있다. 또 야당을 포함해 중·참의원 3분의 2 찬성을 확보하기 쉽고 국민이 모두 찬성할 수 있는 헌법 항목을 먼저 개정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 기피 정서 등을 일단 진정시키고 민감한 부문인...
국회와 관련해서는 민의원(상원)과 참의원(하원)으로 양분해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임기 6년의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갖는 대선거구에서 100인 이하를 선출하고, 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했다. 하원은 현행대로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를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다당제적 기반과 직능대표·소수대표 기능 확대를 도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