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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이성용 전(前) 공군총장ㆍ전익수 실장 줄소환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이성용 전(前) 공군총장ㆍ전익수 실장 줄소환
    특검팀은 22일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23일 오전 10시와 24일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중사 사망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군 검찰 수사 당시 가해자 구속 검토를 지시했지만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가 이를...
    2022-08-22 15:21
  • [블록렌즈] 루나 사태 비트코인 준비금 행방 밝혀질까
    [블록렌즈] 루나 사태 비트코인 준비금 행방 밝혀질까
    사기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직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선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무엇보다 국내...
    2022-08-20 05:00
  • '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검찰, 최윤호 삼성SDI 사장 소환조사
    '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검찰, 최윤호 삼성SDI 사장 소환조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최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 사장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전략1팀 전무로 재직하던 2014년, 삼성웰스토리 급식 물량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전자 내 4개 식당 경쟁입찰을 무산시킨 당사자로 지목했다. 공정위는 최 사장을 포함해...
    2022-08-19 15:06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파견 신분이었던 A 검사는 감찰 진행 중 2020년 11월 29일 검찰 내부망에 감찰 부당성을 폭로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실무를 맡아 대검찰청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2022-08-15 17:09
  • 김성진 “이준석 술접대에 탤런트도 참석”
    김성진 “이준석 술접대에 탤런트도 참석”
    경찰이 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김 대표 측이 “2014년 초 있었던 3차 술 접대에 유력자와 탤런트가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김 대표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2022-08-10 09:56
  • 5명 목숨 앗아간 ‘이천 병원 화재’…스크린골프장 등 압수 수색
    5명 목숨 앗아간 ‘이천 병원 화재’…스크린골프장 등 압수 수색
    경찰은 스크린골프장 업주, 철거 업체 관계자, 병원 환자 등 현재까지 총 3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아직 형사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던 작업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불꽃이 발생할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스크린골프장 철거를 위해 내부 바닥과 벽면 등을 뜯어내는...
    2022-08-08 16:37
  • 김혜경 법카 폭로자 “배 씨 고소할 예정…상처 책임 묻겠다”
    김혜경 법카 폭로자 “배 씨 고소할 예정…상처 책임 묻겠다”
    가져줘서 버티고 살아남아 있는 것 같다”며 “어떤 말로도 감사를 대신하기 어려울 거 같다”고 했다. 한편 A 씨는 이날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최초 제보 내용을 포함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고, 수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인터뷰에서 참고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2022-08-05 09:53
  • ‘성접대 의혹’ 기업인 “이준석, 증거인멸 염려있으니 구속해야”
    ‘성접대 의혹’ 기업인 “이준석, 증거인멸 염려있으니 구속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4일 경찰의 4차 접견 조사를 앞두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 “증거가 많아서 즉각 소환조사를 할 수 있었고 압수수색도 해야 했던...
    2022-08-04 11:05
  • 이재명,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숨진 참고인에 운전기사 급여
    이재명,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숨진 참고인에 운전기사 급여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 씨가 대선 경선 기간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JTBC는 '이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A 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급여 약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2022-08-04 06:27
  • ‘집단폭행’ 광주 여중생들 입건…뺨 때리며 “어디 더 맞을래” 공분
    ‘집단폭행’ 광주 여중생들 입건…뺨 때리며 “어디 더 맞을래” 공분
    경찰은 전날 피해자와 가해자 4명, 목격자(참고인) 등 조사를 통해 폭행에 가담한 3명과 이를 방조한 1명 등 총 4명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SNS에 영상을 업로드한 가해자 1명에게는 불법 촬영에 대한 게시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또한 경찰은 SNS에 유포된 43초 분량의 영상 외에도 폭행이 추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죄도 조사 중에 있다. 한편...
    2022-08-03 20:00
  • 대통령실, 건진법사 논란에 "공직자 비위, 민간인도 참고인 조사 가능"
    대통령실, 건진법사 논란에 "공직자 비위, 민간인도 참고인 조사 가능"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자와 관련된 어떤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며 "다만 강제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2022-08-03 13:45
  • 검찰, 문재인 정부 '대북사건' 수사…통일부ㆍ해경 관계자 줄소환
    검찰, 문재인 정부 '대북사건' 수사…통일부ㆍ해경 관계자 줄소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A 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020년 초 '김연철 통일부 장관 비밀 강제 북송이 드러났다'는 한 일간지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다. 당시 통일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비밀 북송', '통일부 장관의 거짓말' 등...
    2022-08-03 12:21
  • [속보] 대통령실, 건진법사 논란에 "공직자 비위, 민간인 참고인 조사 가능"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2022-08-03 10:54
  •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우선수사권' 두고 맞붙은 검찰ㆍ공수처…"유 씨 사건, 참고인 조사 맞다" 검찰과 공수처는 고발 사건 외에도 '우선수사권'을 놓고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우선수사권'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두고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1항'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08-02 14:47
  • ‘어대명’ 맞선 박용진·강훈식‘단일화’ 공감...각론엔 온도차
    ‘어대명’ 맞선 박용진·강훈식‘단일화’ 공감...각론엔 온도차
    “민주당의 당원과 국민들의 눈으로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지 않나”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2022-07-31 14:38
  •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관계자 배 모 씨 조사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관계자 배 모 씨 조사
    경찰은 얼마 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후 숨진 채 발견된 A 씨가 개인 신용카드를 배 씨에게 줬고 배 씨가 이 카드를 이용해 경기도 법인카드 한도를 넘는 금액을 결제한 뒤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카드를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사건 핵심 당사자인 전 경기도청 배 씨의 지인으로, A 씨의 개인 카드가 법인카드...
    2022-07-29 21:18
  • 권성동, 이재명 겨냥 “왜 극단선택 끊이지 않나…더 큰 권력 필요한가”
    권성동, 이재명 겨냥 “왜 극단선택 끊이지 않나…더 큰 권력 필요한가”
    ‘기본 의혹’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이 의원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이 26일 수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을 미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7-28 17:19
  • ‘김혜경 법카’ 조사 참고인 사망…박민영 “이재명은 고맙다? 묵언수행이 나았을 듯”
    ‘김혜경 법카’ 조사 참고인 사망…박민영 “이재명은 고맙다? 묵언수행이 나았을 듯”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40대 참고인의 사망 이후 이 의원의 트윗을 놓고 “자신이 받는 의혹의 관계자가 또 한 번 사망한 마당에 너무 무감각한 것 아니냐는, 죽음을 희화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28일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2-07-28 08:31
  • ‘김혜경 법카 의혹’ 참고인 조사 40대 남성 숨진채 발견…극단 선택 추정
    ‘김혜경 법카 의혹’ 참고인 조사 40대 남성 숨진채 발견…극단 선택 추정
    A 씨는 김혜경 씨 측근의 지인으로, 최근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피고인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A 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2022-07-27 21:14
  • ‘건희사랑’ 강신업 변호사, ‘이준석 성 상납’ 의혹 기업인 변호 맡는다
    ‘건희사랑’ 강신업 변호사, ‘이준석 성 상납’ 의혹 기업인 변호 맡는다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대표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28일 3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이 자리에 입회해 법률대리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2013년 대전의 한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당 윤리위원회는 최근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2022-07-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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