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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중부발전, 혁신에이전트 발대식 개최…혁신 요소 발굴·수행

혁신 에이전트란 회사의 혁신 요소를 발굴하고 직접 수행하는 능동적 혁신 제안 기구로 올해에는 차장급 직원으로 구성된 '제4기 혁신링커' 14명, MZ세대 직원을 주축으로 하는 '제11기 청년이사회' 14명이 선발돼 총 28명이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직접 발굴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CEO와 함께...

2024-02-19 14:51
박상우 장관,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에 임명장 전수

1991년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정보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19 13:15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공석이 된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 감사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안을 제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번 인사는 임찬우 감사위원이 17일 퇴임하면서 이뤄졌다....

2024-02-16 10:31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4·10 총선 인재로 손명수(57)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준환(61) 전 국가정보원 차장, 임광현(54) 전 국세청 차장 등 관료 출신 3명을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0·21·22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손 전 차관은 30여년 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2024-02-16 10:30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최근 율촌은 송무 부문에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지낸 최윤수(연수원 22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 최웅영(33기) 변호사, SK바이오팜 부사장을 역임한 채주엽(33기) 변호사와 위메이드‧론스타 사건 등에 참여한 국제중재 전문가 이은녕(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출신 최우영(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출신...

2024-02-16 06:00
尹,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위촉장 수여

박 수석은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여식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황상무 시민사회·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각각 배석했다.

2024-02-14 16:48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검사...

2024-02-14 16:23
주담대, 역대 1월 중 두 번째 최대치…한은·금융당국 “신규 수요·주택시장 모니터링” [종합]

추명삼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2~3달 전부터 매매거래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해보니 주담대 금리가 하락해 일정 부분 주담대 수요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현재 주담대 흐름의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작년 12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전국)...

2024-02-14 14:51
주담대, 역대 1월중 두번째 최대치지만…한은 “흐름은 증가세 둔화로 판단”

추명삼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2~3달 전부터 매매거래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해보니 주담대 금리가 하락해 일정 부분 주담대 수요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현재 주담대 흐름의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작년 12월 아파트 매매거래량...

2024-02-14 12:00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대표 인구학자로, 그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3차장에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이 실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IT 정책학 박사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하며 국정원 과학, 사이버 첩보 업무를 총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2024-02-12 15:13
[속보] 국정원 3차장에 윤오준 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발탁

2024-02-12 14:58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2024-02-10 11:00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안진 회계법인 담당자는 평가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안진이...

2024-02-08 19:27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재판부는 당시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2024-02-08 16:56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대행은 차기 처장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직할 경우 업무적으로 내부 혼란과 동요가 커질 수 있고, 처장 대행으로서 처리해야 할 업무도 남아 있으므로 이달 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 대행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차기 처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장 직무대행은 송창진(33기) 수사2부장이, 차장 대행은 박석일(34기) 수사3부장이 맡게 된다.

2024-02-07 22:07
안보실, 중소기업과 '민생' 간담회…기술유출 방지 등 목소리 청취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및 10개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왕 차장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할 경우, 국가 경제와 사이버안보, 양 측면 모두에 큰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에 더해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2024-02-07 18:29
尹, 진급 장성에 삼정검 수여…"더 큰 책임감으로 국가 방위 힘써달라"

한편 이날 삼정검 수여식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명수 합참의장, 박안수 육군·이영수 공군 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2024-02-07 16:57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만약 총선 전까지 후보자 확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엔 시간이 더 지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물러나면서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채상병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2024-02-07 15:01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2024-0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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