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 회의 때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공개 시에는 기자단이 출입해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이 전 장관 지시로 브리핑이 취소된 후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면서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것이 박 전 단장 주장이다.
김 사령관은 당시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특히 창끝부대(최전선 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하락세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부대운영 관행과 제도 혁파에도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합동참모본부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과 관련해 언급하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야당에선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 등 향후 몰아칠 사법 이슈에 대응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사실상 방탄용으로 새 조직을...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규제 혁신, 이용자 보호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저변 확대를 주요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고 국내 게임사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강도현 제2차관과 최장혁 부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가명정보 활성화 대회 통합 운영,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탐지를 위한 음성 정보 활용 협력 방안,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 특례지정 지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제도는 지역 거점 산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모델"이라며 "지역 거점 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게 돼 있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차관과 1대 1 대화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데 이런 회의에 왜 들러리로 나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있어서 그런 회의를 안 나간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학교 측은 채널이 있어서 협의가 좀 되는지 묻는 질문에 임 당선인은 "저희가 의대 교수님, 학장님들과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다만...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9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정책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신영숙 차관은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전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활동 및 행사를 통해 청소년이 꿈을 찾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청소년이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09:00 차관회의(서울), 14:30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국제전기전력 전시회(코엑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개최(석간)
△반도체·미래차 등 14개 전략산업 추천기업에 정책금융 우대지원(석간)
△천연가스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도입계약 추진 논의(석간)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 현장점검
△2025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보장...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물가안정 여건 만들되 담합 등 불공정은 단호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번 회의는 미국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끄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 매튜 액셀로드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반도체, 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방어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