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인에 대해 인사검증을 하였으며, 이 중 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총 6건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낙마 사유는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관련 논란,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 등이다.
위 사안들 관련...
더불어 ‘검사장급 검사’에게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차관급 대우를 하고 있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법무ㆍ검찰개혁위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군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해 사실상 ‘검사장급 검사’ 제도를 유지해 온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인사는 직급이 아니라...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당 부처 1급이나 차관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정권 초 여당 수석전문위원의 경우 힘이 있는 자리로 통해 파견을 두고 부처 내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도 수석전문위원을 거친 후 금융위 내 1급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국정철학 공유와 ‘내 삶을 바꾸는 정책’, ‘혁신과 소통’ 주제로 도시락 만찬을 겸한 밀도 있는 토론을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다”며 “워크숍은 국정철학을 공유·토론하고 2018년 국정 운영...
공정위는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 3명(실장급),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가능하다.
장덕진 신임 상임위원은 31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1988년도에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기획조정관, 소비자정책국장등을 역임했다.
박재규 신임 상임위원은 33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지철호 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지 상임감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 신임 부위원장은 시장구조 개선, 하도급 유통거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르면 내주 부위원장(차관급)과 상임위원ㆍ사무처장(1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일부 1급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신영선 부위원장과 신동권 사무처장, 공정위 상임위원 3명은 최근 일괄...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2+2채널은 통상적 동맹국간 이뤄지는 외교·국방장관 간 논의채널을 의미하는데 현재 한국은 미국과 호주 정도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느 급에서 논의할지에 대해 일단 차관급 정도에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박 대변인은 “이날 면담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대법원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차관급)에 임용모(51·법원행정고시 12회ㆍ사진)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 신임 원장은 25년간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인사, 등기 등 사법행정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신임 원장은 내년 1월 1일 법원공무원교육원 제21대...
김 본부장이 신고한 재산은 총 56억 원으로, 차관급 인사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건물과 토지는 15억3000여만 원, 예금은 38억8000여만 원이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 아파트(8억4000만 원), 배우자 명의의 강남 대치동 상가(4억3800만 원), 충남 태안 임야 등을 신고했다. 장남 명의로는 용산 단독주택과 전남 신안군 임야가 있다. 예금...
김 처장은 "종래의 수직적 리더십은 통일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으나, 투명하고 수평적인 법관 인사에 대한 요청이 갈수록 높아져 감에 따라 종래의 인사절차 등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또한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법 부장판사는 '법관의 꽃'이라고 불린다. 행정부 차관급으로 전용차량 지급, 근무평정 대상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적용대상은 청문회 통과 후보자는 물론, 장·차관급 정무직 등 1급 공무원이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고위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 마련했다”며 “오늘 발표하는 인사검증 기준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경찰청장(치안총감)과 동급인 차관급 대우로, 경찰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사건 수사에 대한 지도·조정을 총괄한다.
이는 최근 경찰개혁위가 발표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전제로 한다.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행정·입법·사법부에서 3명씩 위원을 추천해 인사·감찰권 등 실질적인 경찰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또...
양국 경제부처간 장·차관급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경제협력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체결되는 자동차 등 ’산업협력 MOU’, ‘교통협력 MOU’, ‘보건의료협력 MOU’가 그 첫발이 될 것입니다.
둘째,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제조업과 자원개발...
구체적으로 △양국 경제부처 간 장·차관급 교류를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방위산업, 환경산업, 교통, 보건 등 미래 전략분야 확대 △자동차산업 등 기간산업 분야 협력 강화 △사람중심 경제협력 확대 △양국 중소·중견기업 협력사업 지원 확대 △기계, 소재·부품, 소비재, 팜오일, 농산물 등 교역품목 확대 등 6가지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액을...
국빈 방한 예우에 따르면 내일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공항에 도착하면 장·차관급 인사가 직접 맞이해야 하고 예포 21발을 발사한다. 또 공식환영식을 공항이 아닌 청와대에서 실시하고 국빈만찬을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며, 문화공연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청와대·광화문 등 일대 가로기 게양을 하게 된다.
회의에는 EU 말름스트롬 통상담당집행위원 등 약 40개 주요 WTO 회원국의 통상분야 장차관급 인사와 모로코 상공부 장관, WTO 사무총장, MC-11 의장(전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주요 WTO 회원국들은 WTO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MC-11에서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선물 발송 대상자는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정계 원로와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종교·문화계 인사 등을 포함한 70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미혼모 등 사회 소외 계층도 대상이다.
이에 역대 대통령의 추석 선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경산 대추, 여주 햅쌀, 장흥 육포 등 전국 각지의 특산 농산물을 추석 선물로...
또 차관급 이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인사업무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게 해서는 안 되고,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산하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