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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이 씨는 항소했다. 이 씨는 항소이유서에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 엄 모 씨를 통해서다. 엄 씨는 "이 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2023-04-10 07:32
  •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검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런데도 A 씨는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만...
    2023-02-01 07:17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이후 B씨는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2023-01-19 19:51
  •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죽인 적 없다” 끝까지 부인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죽인 적 없다” 끝까지 부인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을 빼내려는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사고사로 위장한...
    2022-09-30 19:28
  •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이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7)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 D(4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D씨가 앓고 있는 심장병 약을 20여 일 동안 먹지 못하게 했고,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에...
    2022-07-06 20:14
  •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양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최근 1심에서...
    2022-06-26 15:46
  •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1심 징역 23년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1심 징역 23년
    검찰은 7일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조현진은 1월 12일 오전 9시쯤 이별을 통보했던 전 여자친구 B(27) 씨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원룸을 찾아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진이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 빌라에는 A 씨의 어머니가 있었다. 조현진은 “어머니가 있으니...
    2022-04-04 11:49
  •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 윤석호 이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은 관련 법령상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허점을 철저히 악용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초기쟁점 펀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2022-02-18 18:22
  •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50대 男, 1심서 징역 20년 선고…“장인 앞에서 끔찍해”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50대 男, 1심서 징역 20년 선고…“장인 앞에서 끔찍해”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남편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10회 이상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22-02-16 20:00
  •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학대살해범 징역 30년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2021-12-23 10:53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검찰은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지난달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2021-10-08 20:28
  • [사건·사고 24시] 담배 심부름 거절하는 60대 폭행한 10대 구속·연인 살해 후 자살 위장한 30대 징역 22년 外
    [사건·사고 24시] 담배 심부름 거절하는 60대 폭행한 10대 구속·연인 살해 후 자살 위장한 30대 징역 22년 外
    1심에서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17년 A씨는 B(37)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며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해 교제하다 거짓이 들통났고, B씨가 지난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2021-09-17 09:43
  •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 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적인 거래로 1000억 원이 넘는 큰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 원, 추징금 854억여 원을 구형했다.
    2021-08-30 15:10
  •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이번 주 1심 선고…검찰 징역 20년 구형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이번 주 1심 선고…검찰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불법적인 거래로 1000억 원이 넘는 큰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 원, 추징금 854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실히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자본시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감추기에 바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2021-08-29 13:19
  •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제자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120시간의 수강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의...
    2021-08-19 20:17
  •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통하지 않겠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후회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김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2021-08-19 14:18
  •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오늘 1심 선고…‘아이 바꿔치기’ 판단 여부에 촉각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오늘 1심 선고…‘아이 바꿔치기’ 판단 여부에 촉각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21-08-17 10:36
  • 검찰,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13년 구형…내달 17일 선고
    검찰,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13년 구형…내달 17일 선고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있다. 숨진 여아의 언니이자 석 씨의 딸인 김 씨는 지난달 4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2021-07-13 15:23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공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장애인...
    2021-06-09 16:07
  •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윤석호(44)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3조4281억 원의 벌금과 1조1722억 원의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유모(39)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 원, 추징금 2855억여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송모(50) 옵티머스 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 원...
    2021-06-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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