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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판결 때까지 조례 효력 정지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6-01 09:53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내려지면 법적 절차 따를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내려지면 법적 절차 따를 것”
    이어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2023-05-24 12:08
  •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자동차 급발진은 통상 차량이 정지 또는 매우 낮은 출발 속도에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높은 출력이 굉음과 함께 나타나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현상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에서는 60대 A 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졌다. 이후 A 씨 가족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2023-05-23 14:04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절차 문제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2023-05-20 08:00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퍼진 악성 루머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포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호중과 결혼한다는...
    2023-05-17 16:09
  • “경계선 지능인 학생은 어떻게?”...기초학력 결과 공개 불러올 부작용은
    “경계선 지능인 학생은 어떻게?”...기초학력 결과 공개 불러올 부작용은
    정서 장애를 겪는) 그런 아이들에게 계속 시험을 통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라고 확인시켜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음 통과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됐다. 조례안에 반발해온 시교육청은 조례의 집행을 막기 위해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2023-05-16 14:05
  • [베스트&워스트] SJM홀딩스, 엠에이치기술개발 지분 투자에 66.67%↑
    [베스트&워스트] SJM홀딩스, 엠에이치기술개발 지분 투자에 66.67%↑
    전날 이아이디는 거래소로부터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의 대규모 횡령·배임혐의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고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10일에도 거래소는 이아이디에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혐의에 대한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이아이디는 “김성규 대표이사에 대해...
    2023-05-13 09:00
  •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조례’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조례’ 대법원 제소
    교육청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회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3-05-09 15:03
  •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그렇다고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마트노조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고시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으나 집행정지신청은 3월 기각됐다. 고시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23-05-03 05:00
  • MG손보 매각 시기 저울질…1분기 실적·소송리스크 ‘관건’
    MG손보 매각 시기 저울질…1분기 실적·소송리스크 ‘관건’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진행 중인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자본확충 계획도 시기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MG손보 매각 보다 당분간 부실금융기관지정 소송에 집중할 예정” 이라면서 “늦어도 올해 여름 안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
    2023-04-26 14:45
  •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계속 수감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계속 수감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복역 중인...
    2023-04-25 17:11
  •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러...
    2023-04-24 05:00
  •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마트노조는 대구시 5개 구를 상대로 평일 의무휴업일 전환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대구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구에 이어 청주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최근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규제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2023-04-23 14:00
  •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당시에도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신혜성은 이달 2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김새론과 신혜성은 KBS의 별다른 조치 해제가 없는 이상 KBS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또 KBS는 병역 면탈 혐의로...
    2023-04-21 17:31
  • 청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
    청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
    마트노조는 대구시 5개 구를 상대로 평일 의무휴업일 전환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3월 대구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관한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지역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예고대로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04-21 14:53
  •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실형 피했다…1심 집행유예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실형 피했다…1심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몰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2023-04-20 16:00
  •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검찰 불복 항소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검찰 불복 항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서 형사...
    2023-04-18 10:40
  •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페이프로토콜은 FIU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고, 결국 서비스가 종료돼 상폐 위기까지 내몰렸다. 페이코인 변호인단은 또 ”거래소와 닥사가 말하는 투자자 보호라는 규정이 너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면서 “이 규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빗썸 “부랴부랴...
    2023-04-12 20:01
  • 난데없는 PF 부실 지급정지 루머에 곤혹…웰컴ㆍOK저축은행 “사실무근”
    난데없는 PF 부실 지급정지 루머에 곤혹…웰컴ㆍOK저축은행 “사실무근”
    저축은행업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이 PF 부실로 지급정지될 수 있다는 루머에 진땀을 뺐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뱅크데믹(은행과 팬데믹의 합성어)’의 공포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12일 오케이저축은행과...
    2023-04-12 14:51
  •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형수의 구금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집행 시효 계산이 정지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이다....
    2023-04-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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