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이 보던 인터넷 방송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전체의 87.8%였다. 이 교수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기술 개발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이종환 교수는 "기술 유출의 다수는 연봉 등 처우...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그 죄가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 유무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조처를 의미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15년 7월 다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4년여 뒤인 2019년 10월 또다시 무면허...
도보 청소 중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한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이후 2012년 5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미룬 데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밀리언마켓 소속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환자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의사들이 체감하는...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빙과 업체 임원 4명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특히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또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을 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만 받아도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후보자 심사기준은 당 정체성과 의정활동 능력에 더해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당선 가능성’을, 비례대표 출마자는 ‘전문성’을 심사기준으로 삼아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 가능한 체계를 갖추겠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는 기부 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 측이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대강’ 대립 속 피해는 국민만…남겨진 의료인들, 뒷수습에 피로 가중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의가 떠난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꼭 10년 전 꽃이 흐드러지던 날, 그저 악몽을 꾼 것이라 믿고 싶었던 참사가 있었다. 세월호 선장 이...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나는 서울법대 교지 편집장 시절 쓴 글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7조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됨)을 받고 나온 후 기사”라며 해당 글과 기사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활동을 뽐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의의와 한계가 있었던 활동이었다”면서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에게 존경심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얼마 뒤 이 의뢰인은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변호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당시 이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재판에서 또다시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검찰의 항소도 없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시간이 흐른 뒤 이 의뢰인이 소회를 털어 놓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될 까봐 전전긍긍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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