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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전 여인 집 침입→경찰관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전 여인 집 침입→경찰관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양씨는 전 연인 A씨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현관...
    2023-01-15 16:12
  •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2023-01-13 10:48
  •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모 전 팀장에게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2023-01-12 20:29
  •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유 전 본부장 스마트폰을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활동도...
    2023-01-12 14:55
  •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1심 법원은 A 씨의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부분을 유죄로 봐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부분을 무죄로...
    2023-01-12 11:35
  •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16년 9월 피해자인 고(故) 권대희 씨를 사각턱 축소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 장 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
    2023-01-12 11:04
  •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가수 돈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서울북부지검은 돈스파이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다. 검찰은 “2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며...
    2023-01-11 23:51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1심서 징역 35년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1심서 징역 35년
    범행에 가담한 가족들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2023-01-11 15:00
  • 래퍼 노엘, 가사 문해력 논란…“하루이틀삼일, 사흘?”
    래퍼 노엘, 가사 문해력 논란…“하루이틀삼일, 사흘?”
    이에 ‘사흘’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 9월 서울 서초 반포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채운 뒤 지난해 10월 석방됐다.
    2023-01-11 14:42
  •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잇따라 집행 예고되면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금리’ 역시 연내 인상을 마무리하고 진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큰 것 역시 반등에 대한 희망의 요소로 꼽힌다. 계묘년 부동산 시장 반등 희망은 규제 완화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2023-01-10 15:03
  • 입찰 어려워지자 돈 봉투…건설사 前임원, 집행유예
    입찰 어려워지자 돈 봉투…건설사 前임원, 집행유예
    비자금 조성 혐의로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자 3400억 원대 대형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입찰 비리를 주도한 건설사 전직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023-01-10 14:41
  • [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에 집행유예 선고
    [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에 집행유예 선고
    2023-01-09 12:28
  •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ｇ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2023-01-09 10:47
  •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따방 행위로 A 씨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노동청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라는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했다. A 씨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2023-01-08 09:00
  • 틱톡 CEO, 내주 EU 인사 연쇄 회동…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할 듯
    틱톡 CEO, 내주 EU 인사 연쇄 회동…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할 듯
    개인정보 보호·EU 디지털서비스법 등 논의 관측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저우서우즈(周受資) 최고경영자(CEO)가 내주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한다.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주 주요 일정에 따르면 EU 디지털 및 경쟁정책 등을 담당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은 10일 벨기에...
    2023-01-07 21:15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강제퇴거 명령을 할 경우 ‘보호명령’을 집행해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소에 강제구금한 후 출국시킵니다. 출국명령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을 전제로 하며, 강제구금 없이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출국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합니다. Q. 국내 대학 해외 유학생이 배달 기사로 일하면 안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비를 벌어가면서 학업을 유지하는 게...
    2023-01-07 08:00
  • 송중기·송혜교 향한 도 넘은 ‘훔쳐보기’…중국의 불법 복제 현황 [인포그래픽]
    송중기·송혜교 향한 도 넘은 ‘훔쳐보기’…중국의 불법 복제 현황 [인포그래픽]
    8만5000여 건으로 1위◇중국 불법복제물 유통업자 ‘솜방망이’ 처벌△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플랫폼 ‘한쥐TV’ 운영자들→한국 드라마 795편, 한국 예능프로그램 2127편 불법 복제·방영→불법유통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푸른 바다의 전설’, ‘호텔 델루나’ 등→221만여 위안 수입(약 4억1506만 원)→최소 1년 3개월~최대 3년 집행유예 선고
    2023-01-06 15:59
  • 생일날 끌고 가 기름 뿌리고 불붙인 20대…“치료비만 1억, 가해자들은 집유”
    생일날 끌고 가 기름 뿌리고 불붙인 20대…“치료비만 1억, 가해자들은 집유”
    피해자가 병원을 오가는 동안 가해자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 측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했지만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 때문에 결국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A 씨의 어머니는 “검사 말이 어차피 내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고 하더라. 그러면 치료비를 아예 못 받잖지 않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2023-01-06 09:04
  • [종합] 민생경제 행보 나선 금융위원장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해야"
    [종합] 민생경제 행보 나선 금융위원장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해야"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 지점을 방문해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오후 4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했다. 방문 지점은 은행권이 자체 추진 중인...
    2023-01-05 17:20
  • '탄력점포'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 영업시간 빨리 정상화돼야"
    '탄력점포'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 영업시간 빨리 정상화돼야"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이 자체 추진하고 있는 탄력점포의 운영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탄력점포를 둘러본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나 다양한...
    2023-0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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