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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재정적자, 하반기 더 확대되진 않을 것"…변수는 '4차 추경'
    기재부 "재정적자, 하반기 더 확대되진 않을 것"…변수는 '4차 추경'
    조기집행 관리사업의 연간 상반기 집행률은 2016년 60.8%, 2017년 59.0%, 2018년 62.1%, 지난해 66.5%였다. 올해에는 통상적인 재정 조기집행에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적자 폭이 더 확대됐다. 하반기에는 지출이 줄고, 납기유예된 세금이 걷혀 재정수지는 상반기보다 개선된다. 다만 3차 추경(35조1000억 원)이 하반기...
    2020-08-11 15:35
  • 2017~2019년 세 차례 추경, 약 3000억 미집행…국회 통과 지연 시 미집행↑
    2017~2019년 세 차례 추경, 약 3000억 미집행…국회 통과 지연 시 미집행↑
    3년간 전체 추경 사업 586개 중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총 43개였다. 2018년 추경 사업 중 신규사업이었으나 미집행된 대표적 사업은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로 7억6000만 원이 이·불용 돼 2019년에야 전액 집행됐다. 또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2억 원이 배정됐으나 2019년으로 이월 후 1억7000만 원을 집행하고도...
    2020-07-06 11:08
  • 홍남기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여부 선제적 검토"
    홍남기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여부 선제적 검토"
    지난달 26일 기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목표 금액(68조원)의 3분의 2(44조 원) 수준을 집행했다. 소상공인(27조 원)과 중소·중견기업(17조 원)에 대한 자금 집행률은 각각 70%, 57%였다. 정부는 또 주식, 채권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전액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0-07-02 09:07
  • 정부, 1차 추경 집행률 91.9%ㆍ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95.9% 지급
    정부, 1차 추경 집행률 91.9%ㆍ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95.9% 지급
    1차 추경예산은 3월 17일~6월 16일까지 주요사업비 9조9000억 원 중 9조1000억 원(91.9%)을 집행했다. 1차 추경 예산은 5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감염병대응지원체계구축,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신성장기반자금융자 등 10개 사업이고 집행률 10% 미만 사업은 국고채이자상환, 지역현안특별교부세 등 5개다. 또 2차...
    2020-06-25 16:20
  • 중기부 1차 추경 집행률 96.6%…중소기업계 “3차 추경 조속히 통과해야”
    중기부 1차 추경 집행률 96.6%…중소기업계 “3차 추경 조속히 통과해야”
    소상공인재기지원 164억 원과 시장경영혁신지원 1022억 원은 모두 80%씩 집행됐다. 집행률이 32.2%로 가장 낮은 사업은 중진기금 중 융자 성격의 신성장기반자금으로 확인됐다. 신성장기반자금은 1차 추경에서 1000억 원이 배정됐는데 집행은 322억 원에 그쳤다. 이 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2020-06-23 18:00
  •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 전망…하반기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 전망…하반기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
    다만 “한국 경제가 중국과 함께 비교적 빠르게 재개된 만큼 경기 회복 기대는 유효하다”며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집행률이 90%에 근접했으며, 기존보다 확대된 2차 추경 규모와 3차 추경안 마련 등이 하반기 민간소비와 투자를 지지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점차 하락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원화는 한국...
    2020-05-22 14:21
  •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4275억원 공급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4275억원 공급
    이달 20일까지 공급된 자금은 703억 원으로 집행율은 16.4% 수준이다. 통상 1분기엔 기업결산, 투자자총회 등으로 집행률이 타분기보다 부진하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을 보완·추가할 계획이다. 대출형 중개기관 19곳의 평균 대출 조건은 한도 8000만 원, 거치 기간 10개월, 상환...
    2020-03-31 15:06
  • 정부, 추경 집행률 4일만에 20.9%…소비쿠폰 내달 최종 수혜자에 전달
    정부, 추경 집행률 4일만에 20.9%…소비쿠폰 내달 최종 수혜자에 전달
    구 차관은 "추경예산이 비상경제시국에서 긴급하게 편성됐고 관련 세부지침, 시스템 마련 등 집행을 위한 준비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열흘이 채 안된 상황에서 20.9%의 집행률을 달성한 것은 재정 담당자 및 관계 기관 임직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2020-03-30 16:20
  • 중기부, 290명 채용해 지역신보에 배치…코로나19 보증에 속도
    중기부, 290명 채용해 지역신보에 배치…코로나19 보증에 속도
    중기부는 인력 채용으로 보증 승인기간이 단축되고 집행률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자는 이달 23~26일까지 중앙회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고, 면접전형 등을 거쳐 내달 9일부터 16개 지역신보 본·지점에서 보증업무를 맡는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신보가...
    2020-03-24 16:49
  • 코로나19에 경제 '와르르'…2차 추경, 언제·얼마나?
    코로나19에 경제 '와르르'…2차 추경, 언제·얼마나?
    정부가 1차 추경과 관련해 5월까지 75%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집행률을 살피는 동시에 21대 국회 원구성 등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 종료 이전인 5월이 적기이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갈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는 재난소득 포함 여부와 이번 추경에 담지 못한 세입 경정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2020-03-22 12:45
  • 코로나19에 중소기업들 하소연 봇물...박영선 장관 “긴급경영안정자금 물꼬, 보름 뒤 트일 것”
    코로나19에 중소기업들 하소연 봇물...박영선 장관 “긴급경영안정자금 물꼬, 보름 뒤 트일 것”
    정부가 지난달 13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신청 대비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8개 은행도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창구를 확대했다. 또, 보증업무를 보던 지역 신보도 12곳에서 16곳으로 확대했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일일 2500건에서 처리 건수가 7000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2020-03-16 13:29
  • 산자위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추경 확대해야”
    산자위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추경 확대해야”
    조배숙 민생당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신청 건수가 4만 건이 넘고, 신청액이 2조 원을 넘는데 집행률은 3.7%밖에 되지 않는다"며 "빨리 지원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이) 망한 뒤에 지원할 것이냐고 한다. 속도를 내 달라"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가 마스크, 손 소독제 생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재현 민주당...
    2020-03-10 15:43
  • LH, 올해 20조5000억 공사·용역 발주계획 수립…역대 최대
    LH, 올해 20조5000억 공사·용역 발주계획 수립…역대 최대
    LH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집행률을 34%로 확대해 7조 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작년 상반기 집행률 23%(2조4000억 원)보다 1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LH의 발주계획을 사업별로 보면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비롯한 토지 조성사업에 4조3000억 원(22.6㎢)을 발주한다. 이 가운데...
    2020-02-24 09:42
  • 구윤철 차관 "'코로나19' 경제 하방 위험, 공공기관 올해 60조 투자 100% 달성"
    구윤철 차관 "'코로나19' 경제 하방 위험, 공공기관 올해 60조 투자 100% 달성"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는 54조1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55조 원)대비 98.4%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정부는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작년 실적보다 5조9000억 원 확대된 총 60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안정적...
    2020-02-14 10:30
  •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집행률 제고로 추가 집행된 재정 규모는 16조7000억 원이며 전년대비 이불용액도 6조 원 줄었다.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생활SOC 등 우리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점관리대상 분야의 집행률은 102.2%, 97.5%, 97.6%를 기록했다. 일자리 집행률은 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률이 100%를 초과했다.
    2020-01-31 10:50
  • 구윤철 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구윤철 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신속한 집행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이를 위해 관리대상규모 총 554조5000억 원에 대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모두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1%포인트 이상 상향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중앙재정 61.0%→62.0%, 지방재정 58.5%→60.0...
    2020-01-10 15:51
  • 구윤철 차관 "정부지출 직접적으로 성장 보완, 경기 회복 지원"
    구윤철 차관 "정부지출 직접적으로 성장 보완, 경기 회복 지원"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 한해는 민간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였던 만큼 정부는 그동안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집행률은 89.7%로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을...
    2019-12-30 16:29
  • 구윤철 "3년간 지방재정 15% 이·불용…특별관리 필요"
    구윤철 "3년간 지방재정 15% 이·불용…특별관리 필요"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집행시차, 민원 등의 사유로 광역보다 집행여건이 어렵고 집행실적도 낮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11월 말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집행률은 85.6%로 중앙재정에 육박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69.8%에 머물고 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며...
    2019-12-20 16:00
  • 기재부 "남은 보름 동안 올해 예산 전액 집행"…중앙정부 97% 이상 목표
    기재부 "남은 보름 동안 올해 예산 전액 집행"…중앙정부 97% 이상 목표
    그는 "엄중한 경제 상황의 한가운데에 있는 만큼 과거보다 상향 설정된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실적 제고에 박차(拍車)를 가하고 나아가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중앙정부 97% 이상, 지방 90% 이상, 지방교육 91.5% 이상을 집행률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구 차관은...
    2019-12-12 16:32
  • 韓기업들, ‘부정적’ 주홍글씨도 모자라 부실기업 ‘낙인’(신용강등)
    韓기업들, ‘부정적’ 주홍글씨도 모자라 부실기업 ‘낙인’(신용강등)
    ‘느리게 가는 자전거(한국 기업)’를 밀고 끌어줄 대책은 있을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내외 경기하방 리스크 속에서 경기회복력을 강화해 더블딥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남은 기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조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12-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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