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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최대 4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대차법 개정 당시인 2020년 7월까지 전국 전셋값은 1.3% 상승했지만, 개정 직후인 8월부터 1년간 전셋값은 11.2% 급등했다. 현재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력이 없는 이들은 전셋값을 발판 삼아 갭투자에 대거 뛰어들었다....
    2023-05-16 17:49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원 장관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줘 (대출 규제 등으로) 다른 대출을 끌어들일 수 없는 문제와 관련해 ‘대출을 터주자’는 공감대를 금융당국과 나눴다. 지나갈 길을 열어놓고 지나가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으로 시행할지는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면 국토부가 의견을 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2023-05-16 16:00
  • 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넘었다
    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넘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올해 들어 1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 원, 사고 건수는 12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매달 2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한 해...
    2023-05-16 14:00
  • [기자수첩]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지 않기를
    [기자수첩]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지 않기를
    코로나도 끝났겠다 월세를 올려 받겠다는 집주인에 말에 전세로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전셋집을 구하려니 두려움이 앞섰다. 전세 계약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니와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터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선 전세를 선택해야만 했다. 좋은 컨디션보다 안전한 집을 구하는 게 목표였다. 시세를...
    2023-05-16 07:00
  •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최씨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앞세워 총 130억 원 상당의 빌라 50채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 범행을 도운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컨설팅 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 2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먼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도 이날...
    2023-05-15 21:55
  •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다만, 집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신고 기준보다 낮은 월세를 받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받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돼 정부의 세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2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장에 적용하기로...
    2023-05-14 17:00
  • “광우병 괴담 2탄” vs “무단 투기 인정하는 꼴”…日오염수 방류에 여야 격돌
    “광우병 괴담 2탄” vs “무단 투기 인정하는 꼴”…日오염수 방류에 여야 격돌
    성일종 “과거 ‘광우병 괴담’ 기억해야…불안감 조성 말라”강은미 “무단투기 하지 말라고 항의도 못하는 집주인”與,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1차 회의 진행 2주 뒤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앞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주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2023-05-09 15:49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정부와 시중은행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세금 반환을 앞둔 집주인의 사면초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8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월 집계한 전국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사고금액은...
    2023-05-08 15:08
  •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현재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거래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이를 피하고자 관리비를 대신 올리는 것이다.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써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이유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월세 계약 갱신 시 갑자기 집주인이 관리비를 10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다”며 “실제로 다른 대학교 커뮤니티에도...
    2023-05-03 17:13
  • 중기 옴부즈만, 대상 업종 확대‧영업신고 완화로 ‘1인 창업’ 돕는다
    중기 옴부즈만, 대상 업종 확대‧영업신고 완화로 ‘1인 창업’ 돕는다
    출판사의 주소가 자택으로 되어있는 경우 발간하는 책에 출판사 주소인 개인 주거지의 주소가 공개돼야 하고, 책의 반품이 집으로 오는 경우나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1인 무점포 출판사의 영업장소가 주거시설로 한정돼 있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려면 공간을 구획해 독립된 출판사...
    2023-05-03 09:38
  • 봄바람 부는 부동산 시장, 아파트값 낙폭 ‘줄고’ 미분양도 ‘감소’
    봄바람 부는 부동산 시장, 아파트값 낙폭 ‘줄고’ 미분양도 ‘감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급격한 집값 내림세에서 보합 수준으로 이제야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매수자도 급하게 사지 않고, 집주인도 급매로 팔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시행되기 전까진 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4-27 16:59
  • “尹, 넷플릭스에 왜 투자?” 양이원영 발언에…與 “무조건 비난 심보”
    “尹, 넷플릭스에 왜 투자?” 양이원영 발언에…與 “무조건 비난 심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도둑이 도둑질하다 걸리니 집주인에게 삿대질하며 큰소리치는 꼴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패악이다. 정부 여당이 제발 실패하기를 바라는 뒤틀린 심사가 극에 달해 잘못을 잘못이라 시인조차 안 하는 괴물이 탄생한 것”이라며 “비단 양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전체가 순방 때마다 ‘빈손’이니...
    2023-04-25 16:32
  • 1분기 전국 전월세 감액 갱신계약 비율 25%…"역대 최다 경신"
    1분기 전국 전월세 감액 갱신계약 비율 25%…"역대 최다 경신"
    감액 갱신계약 급증의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꼽힌다. 집주인이 동일 조건으로 새 계약을 쉽사리 하기 힘든 상황에서 세입자와 합의해 종전 계약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 계약을 하는 차선책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세수급동향지수는 79.3으로 2년...
    2023-04-25 08:36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셋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LH가 집을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금보다 높은 가격에 사야 하는 데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
    2023-04-25 07:00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법원에 공탁해 임대차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찾아가는 형태다. 계약 과정에서 사법적 검증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안전성이 두텁게 확보되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 중 하나는 계약 직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도 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2023-04-25 07:00
  •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보통 집주인은 1명이지만 임차인은 4∼10가구에 달해 최근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 2020년과 2021년까지도 각각 55, 58건에 불과했던 다가구주택 보증사고는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해 667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분기에 벌써 작년 전체의 58.8%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2023-04-23 10:36
  •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리스크센터장은 “2금융권이라도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세입자의 전세자금과 관련해서는 변제권이 선순위여서 당장은 대출 손실이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경매가격이 우선 변제권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문제가 되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4-21 05:00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당장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는 집주인이 주택 담보로 대출을 한도까지 받으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우선 변제받는 선(先)순위 채권자가 세입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설정됐다. 만약 경매 우선 매수권을 세입자에게 주면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2023-04-20 17:42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집주인이 인천 제일의 현금 부자라서 근저당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바람을 넣으며 계약을 부추겼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남 씨의 측근들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약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공범으로 지목됩니다. 남 씨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고, 전세 사기도 그 실체를 드러냈는데요. 남 씨는 지난해 1~7월...
    2023-04-20 16:13
  •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숭의동 경매 주택의 상당수는 이른바 건축왕 A씨가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계약한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다. 숭의동 S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83㎡형은 이달 6일 3회차 입찰에서 감정가 2억80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3801만 원에 낙찰됐다. 이렇게 저가 낙찰되는 경우, 오피스텔 세입자의 보증금 7600만 원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다. A씨가 건물을...
    2023-04-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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