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이라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면 전세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다만, 전세상한제에도 여러 예외조항을 넣는 입법도 가능해 논의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또 “1.13대책 핵심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2% 저리자금 대출 등 단기공급 대책이 핵심이라면 이번 대책은 세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임대촉진 측면이...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면 전세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다만, 전세상한제에도 여러 예외조항을 넣는 입법도 가능해 논의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또 "1.13대책 핵심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2% 저리자금 대출 등 단기공급 대책이 핵심이라면 이번 대책은 세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임대촉진...
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제도'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을 보증대상자로 하고 있다. 실질적인 보증의 혜택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금을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한도는 주택당 5000만원을 한도로 소요자금 이내에서 별도의 평가를 통하여 결정된다. 다만, 신청금액이 2500만원 이하인...
또한 장기전세주택(SH공사 '시프트') 입주자의 임차자금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르면 2월 초부터는 집주인이 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보증금 반환 특별보증제도'도 시행한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전세 1건에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