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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나를 지워줘”…잊힐 권리를 잊지 마세요
    [노트북을 열며] “나를 지워줘”…잊힐 권리를 잊지 마세요
    안심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이 이곳저곳 헤매지 않고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소송지원 1건당 165만 원과 심리치료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
    2022-05-17 05:00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2022-05-11 13:36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강의에 나선 김종수 변호사는 최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법적 다툼에 대해 2013년 벌어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통상임금 소송사태와 유사하다며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그간 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경영성과급에 대해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과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이래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소송이...
    2022-05-03 14:00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법사위는 전날 여야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축조심사를 진행해왔지만, 이날 새벽 결국 민주당 단독처리하게 됐다. 이로써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는데, 민주당이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날 본회의 개회를 요구한 만큼 곧바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축조심사 도중 국민의힘이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2022-04-27 01:27
  • 검수완박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검수완박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10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에 소위가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속개된 지 1시간 40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소위 회의를 재개했으나 신경전을 거듭, 심사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 재협상 요구를...
    2022-04-26 20:19
  • 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검찰의 집단반발이 알려진 뒤 윤 당선인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개 반대 입장을 낸 데 이어 24일에는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여야 합의에 대한 질문에 “당선인은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윤 당선인의 부정적 기류를 전했다. 같은 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선거 범죄 수사권 삭제에 날을 세웠다. 이 같은 윤 당선인...
    2022-04-25 17:31
  •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수뇌부 '집단사표'…지휘 공백 우려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비상에 빠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22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 저지 실패를 책임지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2022-04-24 15:30
  •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할 당시 개정일 이전에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자총은 자영업자 10만 명이 집단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2-04-22 16:25
  •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대표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민연금이 배상한 손해액을 수책위원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만이라도 국민연금법에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도 수책위와 관련해 “기금운용본부에 비해 이해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3분의 2가 비상근으로 이루어져 다각도의 영향분석보다는 개인적 판단에 좌우될...
    2022-04-20 14:00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또한 "현재 집단소송이나 특정 장애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의 단체소송이 허용되지 않아 원고는 개별 장애인일 수밖에 없다"며 "개별 장애인이 모든 버스노선을 다 이용한다고 볼 수 없는데 회사가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설치 의무를 넓게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결정은 아쉽다"고 말했다. 개별 장애인만 보면 전체 장애인이...
    2022-04-19 17:22
  • [종합]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하고 면담...민주당 기류 바뀔까
    [종합]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하고 면담...민주당 기류 바뀔까
    김 총장이 이대로 물러나면 검찰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민주당과 검찰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의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것이 결국 김 총장의 ‘사표 사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에 부담을 느껴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에 나섰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문...
    2022-04-18 17:32
  • [종합] 고검장들, 거취 포함 ‘검수완박’ 대책 논의…'사퇴' 김오수는 연가
    [종합] 고검장들, 거취 포함 ‘검수완박’ 대책 논의…'사퇴' 김오수는 연가
    고검장들이 집단 사퇴하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환섭 고검장은 회의에 앞서 “그런 것(거취)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총장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신 사항”이라며 “(김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여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2022-04-18 11:18
  • 트위터 인수전 점입가경…머스크, ‘포이즌필’에 여론몰이 나서
    트위터 인수전 점입가경…머스크, ‘포이즌필’에 여론몰이 나서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2018년 9월에 테슬라 주식을 주당 420달러에 사서 비상장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테슬라는 상장사 신분을 유지했고, 그의 트윗으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머스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 지난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22-04-17 16:24
  •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공식화…430억 달러 규모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공식화…430억 달러 규모
    특히 머스크는 서한에서 이는 트위터에 투자하기 시작하기 하루 전의 54% 프리미엄, 자신의 투자가 공개되기 하루 전의 38% 프리미엄에 적용된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지분 취득 공시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다른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022-04-14 20:49
  •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집단적 피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며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손해배상도 충분하지 않아 기업에 경고의 의미가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역시 촉구했다. 한편, 민변이 선정한 개혁 국정과제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2022-04-11 15:09
  •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집단 변경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삼성토탈은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매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매각위로금을 월할 계산해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도 명시했다. 피고인 직원은 2015년 4월 위로금을 받았지만 6월 퇴사했다. 이에 삼성토탈은 이 직원에게 위로금반환 소송을...
    2022-04-04 06:00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의견 청취로 갈음(근로기준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 방어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생산 주요 업무시설뿐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2022-03-27 12:00
  • 친족회사 고의 누락 호반건설, 자녀 이혼소송도 영향 줬나
    친족회사 고의 누락 호반건설, 자녀 이혼소송도 영향 줬나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그 배경 중 하나로 자녀의 이혼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위, 여동생, 매제 등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사위...
    2022-03-18 06:30
  • 과징금 철퇴 맞고 다시 돌아온 AI 챗봇 ‘이루다 2.0’…직접 대화해보니
    과징금 철퇴 맞고 다시 돌아온 AI 챗봇 ‘이루다 2.0’…직접 대화해보니
    피해자 중 250여 명은 지난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24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스캐터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해 가명 처리한 정보로 새로운 답변 DB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스캐터랩 관계자는 “이루다 1.0의 DB는 분리 보관하고 있다”면서 “이루다2.0의 학습을 위한 연구용 DB는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2022-03-15 17:17
  • [우크라이나 침공] ICJ, 러 ‘집단학살 협약’ 관련 소송 16일 판결
    [우크라이나 침공] ICJ, 러 ‘집단학살 협약’ 관련 소송 16일 판결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제기한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관련 소송을 16일(현지시간) 판결한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가 이 협약을 거짓으로 해석했다면서 ICJ에 공격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2022-03-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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