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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제로'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회사…중견 건설사 인수자금은 어디서?
    매출 '제로'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회사…중견 건설사 인수자금은 어디서?
    우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태초이앤씨는 2017년 7월 설립돼 작년 말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에 올라온 태초이앤씨의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0으로 돼 있거나 표기가 없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데 표기가 없는 것도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매출이 없다고 돼 있었던...
    2023-12-21 07:00
  •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했다. 현행 복지제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결과 현행 복지제도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참여자들의 근로소득을...
    2023-12-20 13:59
  •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 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19일 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이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23-12-19 12:18
  •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공정위는 "이는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 중 롯데 등 12개 집단은 40개 국외계열사를 통해 36개 국내계열사에 직접 출자하고 있었다. 총 출자 사례는 66건이다. 국내계열사에 직접출자한...
    2023-12-17 12:00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원시는 평결을 행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2023-12-17 12:00
  • ‘의대 증원 반대’ 의사협회 오늘 총궐기…파업 찬반 투표 종료
    ‘의대 증원 반대’ 의사협회 오늘 총궐기…파업 찬반 투표 종료
    의협은 투표 결과를 참고해 향후 집단행동 추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대정부 투쟁을 두고 의협 내부에서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투쟁을 주도한 의협 산하 조직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 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에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 임명되면서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 과정에서 의협 회원들과...
    2023-12-17 09:40
  • 초등학교서 일어난 여학생 집단폭행…18명이 지켜봤지만
    초등학교서 일어난 여학생 집단폭행…18명이 지켜봤지만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천안 서북경찰서는 9월 말 천안 서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명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교 집단폭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피해자인 초등생 딸을 둔 아빠라 밝힌...
    2023-12-15 07:15
  • 서울 ‘학폭’ 코로나 이후 지속 증가세...고학년일수록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늘어
    서울 ‘학폭’ 코로나 이후 지속 증가세...고학년일수록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늘어
    이어 신체폭력(18.1%), 집단따돌림(15.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학교급별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사이버폭력은 초·중·고에서 각각 5.1%, 9.8%, 11.3%로 나타났으며, 집단 따돌림은 각각 14.0%, 17.6%, 19.5%였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9%(4400명)로 지난해 1차 조사...
    2023-12-15 06:00
  •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당시 의협 회장으로 2020년 두 차례 대규모 집단 휴진을 강행했으나, 같은 해 9월 3차 대규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여당과 의협 간 합의 과정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젊은 의사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의료계 분열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대전협...
    2023-12-14 14:43
  •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안전·품질 검증이 특정 집단이나 이권에 휘둘릴 가능성은 낮아진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집중됐던 권한과 역할을 분산하고 민간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역할을 확대하면 철근 누락, 실효성이 낮은 검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2023-12-12 14:57
  •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정 사이는 경색되고 있다....
    2023-12-11 15:46
  •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체 공시집단의 국내외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과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752조5000억 원, 33.4%를 기록했다. 이중 국내계열사 끼리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271조1000억 원, 12.2%,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477조3000억 원, 21.2%였다. 국내 계열사 간보다...
    2023-12-11 12:00
  •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이 과정에서 친분이 쌓인 이용자들은 문파·길드(guild) 같은 소집단을 만든다. 초기 문파·길드는 레벨·장비 진입장벽이 낮고, 신규 이용자 적응과 캐릭터 성장을 돕는 순기능이 크다. 캐릭터가 일정 레벨을 넘어서면 경험치 측면에서 사냥 효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진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한다. 고레벨 이용자들은 성장에서 장사로 눈을 돌린다. 이들은 문파·길드...
    2023-12-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석간) △집단에너지 추진성과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석간) △제15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석간)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겨울철 대비 변전소 고장 재발 방지 대책 철저 당부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경진대회 개최 △해외인증 지원성과 공유 및 단기 수출 지원 시험인증기관 업무 협약식 △2023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포상...
    2023-12-10 08:51
  • “몸살인 줄” 방심 금물 ‘폐렴’, 어떻게 대처할까 [e건강~쏙]
    “몸살인 줄” 방심 금물 ‘폐렴’, 어떻게 대처할까 [e건강~쏙]
    최근 소아·청소년 집단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 발생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인한 대면 활동 증가와 동절기가 겹친 영향이 크다. 개인위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진수 한양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감기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지만...
    2023-12-09 09:00
  • “중국 폐렴에 한국 소아과 진료대란 온다” 의사들의 경고에 질병청 해명은
    “중국 폐렴에 한국 소아과 진료대란 온다” 의사들의 경고에 질병청 해명은
    5일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그간 국내에서 3~4년 주기로 유행이 발생한 감염병으로 마지막 유행은 2019년에 보고됐다. 최근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원 환자가 2019년 47주 544명이었다면 2023년 동기간 270명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주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8개에서 입원 환자 감시를 통한 국내...
    2023-12-05 14:35
  • [노트북 너머] 의대 정원 확대, 과학적으로 말해야
    [노트북 너머] 의대 정원 확대, 과학적으로 말해야
    정원 확대 후 지역에 남아 활동하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없이 인원만 늘리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두운 도로에서 안전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가로등을 설치하면 된다. 가로등이 부족한 지역은 어디인지, 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는 필수다. 의대 정원도 다르지 않다. 의사가 어느 지역에...
    2023-12-05 05:00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이제 정부가 지역과 현장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이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소수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2023-12-04 13:00
  • 독감에 노로바이러스·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대처법은?[e건강~쏙]
    독감에 노로바이러스·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대처법은?[e건강~쏙]
    국내에선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겨울철 ‘위장 독감’과 ‘호흡기 독감’ 동시 유행, 대응법은?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발병하는 것에 대해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회의 수석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
    2023-12-04 07:00
  • 노동소득 43세 3906만 원 '정점'…61세부터 적자 인생
    노동소득 43세 3906만 원 '정점'…61세부터 적자 인생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가계의 재정 부담 등 미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작성된다. 2021년 기준 총소비는 1148조8000억 원, 노동소득은 1040조 원으로 조사됐다. 생애주기에서 총 108조8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11조4000억 원(11.6%) 확대했다....
    2023-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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