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인프라 부족의 가장 큰 배경은 ‘질 좋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인구 유출이다. 최저임금 지역별 역차등은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단 중 하나다. 비수도권 임금이 오를수록 상경(上京)의 기회비용은 커진다. 이를 이유로 지방에 머물거나 돌아오는 청년이 는다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다만, 비수도권...
우리나라에서 실업 후 재취업 훈련을 받은 사람이 새롭게 취업한 직장의 임금이 전 직장에 비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자리 보장제 아래에서 과거의 고용상태보다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셋째, 일자리 보장제가 민간 부문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릴 거라는 논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현재 낮은 고용의 질을 가진 민간 일자리가 사실은...
감소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경준 의원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가 단기 공공 일자리만 늘리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회복을 통해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일터가 필요한 이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제주항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기초 다지기로 ESG 경영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찾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맞는 길이다. 혁신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성장동력으로 혁신이 되어야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성장도 가능하다. 이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도 잠깐이지만 혁신성장을 강조했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슬로건도 창조경제였다. 창조와 혁신은 같은 말이라 볼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야권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공약을 수용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코로나 긴급 구조 정책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야 모두 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이다.
여야 대선 후보는 양과 질을 동시에 꾀하는 일자리, 고용 확충을 위한 정책을 10대 공약 중에서도...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황 국장은 “코로나 위기 국면이 지속하다 보니 영업시간 등 제한 조치가 많아서 시장에서 느끼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도 너무 높고, 질 좋은 일자리도 많이 없다”며 “국민이 경제성장을 체감하지 못 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30·40대가 많이 취업하는 산업이 도·소매업인데, 산업구조 변화와 코로나19 유행으로 계속 안 좋은 상황”이라며 “30대는 산업 이동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종사상 지위가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30대에 진입한 계층이 아직 정규직 일자리를 못 얻었을 가능성도 있고, 근로계약서를...
무엇보다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쪼그라들고, 취약계층의 고용은 악화일로다. 자영업 몰락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들어 낸다. 재정을 쏟아붓는 단기 일자리로 고용을 계속 지탱할 수는 없다. 기업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말고 다른 해결책이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규제의 혁파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질 좋은 일자리는 줄고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만 쏟아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고용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구가 감소 국면에 들어갔는데 인구변화 대응을 잘했다고 한다. 기업 숨통을 죄고 투자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늘린 것도 손꼽기 어려울 만큼 많다.
실패에 대한 반성의 백서(白書)를 만들어 다음 정권에 교훈을...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이 단기 알바성의 60대 이상 공공일자리다. 질좋은 제조업 일자리는 쪼그라들고, 고용시장 허리인 30대 취업자는 줄곧 뒷걸음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간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는 대개 2%대 후반에 그친다. 연초부터 경제환경은 먹구름이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번지고...
최저임금 인상이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회를 오히려 박탈한 셈이다.
2019년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도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 고용 틀 밖에 계신 분들,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대안이 나와야 할 시점에도 실패의 골을 애써...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전국 곳곳에 더 많이 설립돼야 한다”며 “정부도 장애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직업교육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두 배로 키우고, 좋은 일자리가 두 배 이상 창출되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행복경제를 위해 윤 후보는 6가지를 약속했다. 우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지원 등 3가지를...
조성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일자리’가 제공되며 아이와 부모는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출산‧양육‧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대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초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의 보육이 대한민국 미래보육의 표준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일자리’가 제공되며 아이와 부모는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출산‧양육‧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대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초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의 보육이 대한민국 미래보육의 표준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과다에 인구 분산도로 건설 등 대도시와 연계 필요지방정책, 청년보다 사람에 초점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
지방대학 육성만큼 중요한 게 지방을 ‘살 만한’ 도시로 만드는 일이다.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춰 청년들이 출신 지역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거나 기대하는 ‘삶의 질’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지방을 떠날...
대학과 일자리를 배제하더라도 지방엔 청년들이 떠나야 할 이유가 널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지자체의 대응방향’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인구 비중은 점점 격차가 좁혀졌지만, 청년 인구 비중은 점점 벌어졌다.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 청년 비중은 54%, 비수도권 청년 비중은 4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