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연체정보 활용 비중은 낮추고, 비금융 대안정보 비중을 높인 신규 CSS에서는 신용등급이 개선돼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가능해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비금융정보 비중을 확대한 서민특화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햇살론유스와 햇살론카드에 적용하기로 했다. A씨, B씨와 같은 서민ㆍ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문체부는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등 3대 혁신전략을 제시하고, 10대 핵심과제를 내놨다.
먼저, 예술계 현장 요구와 수요를 반영해 예술인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 1건당 평균 3000만 원 규모 지원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향후 5년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29일 수립·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 방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5G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3사 평균 939.14Mbps 수준으로 전년 대비 4.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987.54Mbps로 가장 빨랐고, KT (948.88Mbps), LG유플러스(881.00Mbps) 순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이 불리한 지역 기술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총 3804억 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 기술 창업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이행해왔다.
강병삼 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번 초기 중부권 특구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의 기술기반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며 “특구지역의 기술금융 생태계를 강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7일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 무선인터넷(5G, LTE, 3G, WiFi), △ 유선인터넷(100Mbps급, 500Mbps급, 1Gbps급, 10Gbps급) 등을 대상으로 △커버리지 점검과 품질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평가 △ 이용자가 자신의 단말기로...
27일 본지 취재 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집행 규모는 이달 15일 기준 477억 원이다. 올해 총 예산은 2000억 원으로 집행률은 24%에 불과하다.
월별로 보면 △4월 44억 원 △5월 42억 원 △6월 29억 원 △7월 19억 원 △8월 41억 원으로 8월까지 총 175억 원을 투입했다. 이 시기까지의 집행률은 8.8%에 그쳤다. 중기부가 지난 9월 지원 요건을...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 추천을 받은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2009년 7월 출범한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과 가치확산을 도모하고, 협동조합 기관간 연대, 협동조합 진흥정책을 위한 공동 대응, 국제대회 공동개최 및 참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장기관의 선임은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원기관의 호선으로 이루어지며,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2019년 선임 이후 한국협동조합협회의장으로 2번째 선임됐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AI법은 산업을 진흥하는 성격과 동시에 상당한 규제가 깔려있어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 주력하는 분야 중 가장 큰 것은 AI 부문”이라면서 “올해 8월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그와 관련해 내년까지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양국의 언뜻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특성이 만들어 내는 행정력을 내년도에는 ‘경제안보시대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공통의 기치를 내놓고 추진하는 과학기술 ·산업정책에서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다.
내년도 한국의 정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약14.7% 줄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과학기술관련 예산은 내년에...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햇살론15'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900억 원,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서금원에 560억 원을 출연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박인규 전략기획본부장을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인규 전략기획본부장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보좌관, 울산광역시 서울본부 대외협력과장 등 중요 보직을 역임했다. 국회와 중앙부처 등 오랜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현지 진출기업 등 대한민국이 보유한 글로벌 인프라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중소기업 수출 원팀을 만들겠다”며 “신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적극 추진하고, 글로벌 인력의 국내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기반을 단단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공립 공연장ㆍ전시장 등은 이제부터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21일 문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6월 국회에서...
21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전날 열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시민공청회’에서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이 오갔다.
1996년 제정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제정됐지만, 구도심뿐만 아니라 강남 등 통행량이 많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중구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의 문제가 지속돼왔다.
앞서 시가...
진흥원은 산업관계자와 콘텐츠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매년 12월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조현래 원장은 "내년 화두를 '퍼플 오션(purple ocean)'이라고 던졌다.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이 블루 오션(blue ocean)으로 가기 위한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콘텐츠진흥원은 업계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는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스포츠 전 분야를 총망라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됐다.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권을...
대한민국 측에서는 류 회장과 함께 문재도 H2KOREA 회장, 김유진 방위산업진흥회 회장, 김용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원이 맞이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국 경제인은 에너지 공급망 위기 및 지정학적 갈등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의 협력관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방산ㆍ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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