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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 ‘이태원 분향소’ 오늘 이전...오세훈 “새로운 시작”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결국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10월 22일 변상금을 납부했다. 서울광장 10‧29 참사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중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면서 누그러졌다. 이후 분향소 이전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2024-06-16 13:58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024-06-14 14:19
與 “원구성 백지화하고 공개토론” vs 野 “17일 본회의” [종합]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며 “빈틈없는 진상 규명과 민생 회복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채상병 사망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및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2024-06-14 12:32
與, 채상병 특검법 대응…경찰청 방문·오동운 공수처장 면담

“지대한 관심 사건이니 국민 의혹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겸허히 받아들이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당이 경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4-06-14 11:57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언론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된지 한나절 만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2024-06-13 18:23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특검에 국정조사 병행 추진하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의 면담에서 “혁신당은 특검법을 포함해 국정조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채 해병 순직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법적 조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파 관계 없이 대부분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2024-06-13 16:27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장관과 진현환·백원국 1·2차관, 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에 강제 배정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혐의 당사자로, 국토위에 배정되면 진상규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김 의원의 국토위 배정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2024-06-13 15:31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다만 해당 법안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논의가 잠깐 있었지만...

2024-06-13 15:16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유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정보부장과 김 전 정보과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7월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2024-06-13 14:51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1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12일), 민주당은 22대...

2024-06-13 11:38
"아줌마 출입금지"…'노줌마존' 선언한 헬스장, 이유 들어보니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헬스장을)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공지는 일부 진상 고객을 향한 자제 요청일 뿐 혐오적 발언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주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2024-06-13 08:58
[함인희의 우문현답] ‘안받아’ 엄마와 ‘진상’ 아빠

직접 확인하라며 건네준 휴대폰 속에서 발견한 자신의 이름은 ‘진상’ 두 글자였다며, 허탈하게 웃던 아빠 얼굴이 떠오른다. 물론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 아빠도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중2 아들 녀석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빠 이름 세 글자를 적어 넣었는데, 그 이름이 ‘내지붕’이었다는 게다. “저는 성공한 인생이지요?” 묻는 아빠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도...

2024-06-13 05:00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정부·여당 진상규명 동참해야”

그는 “어머님의 피맺힌 절규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진상규명으로 억울한 청년 병사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과 전우들을 위로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채상병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 진상 은폐에 혈안이 된 비정한 권력은 청년 병사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06-12 20:48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그렇기에 검찰의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특검이 늦어진다면 연어술파티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검사들과...

2024-06-12 17:00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속한 법사위의 1호 처리 과제를 묻는 말에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신속하게 논의될 것 같다"며 "이후에 어떤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지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2024-06-12 11:00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이어 "어제(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데 함께해주셔서 좋다. (남은)...

2024-06-11 16:40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이 법사위를 사수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전횡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국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악"이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여러 입법권을 보장하는 법사위는 핵심...

2024-06-11 14:46
진성준 “액트지오 의혹 진상규명 없인 시추 예산 늘려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액트지오가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4년간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또...

2024-06-11 11:42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2024-06-11 10:50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野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출범언론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등 결의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3법’은 192석 범야권의 동의를 받아 22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2024-06-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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