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입력 2024-06-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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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김지호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김지호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연어술파티 진술조작과 관련해 교도관들이 밀착 감시하기 때문에 공범들이 한 방에 모이거나 술파티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관계자의 증언과 폭로에 따라 검찰청 안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이 수시로 만나 진술을 조작한 정황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쌍방울 핵심 내부자 A씨의 증언과 폭로 내용을 덧붙였다. 대책위는 "신 전 국장은 '검사가 처음엔 이 전 부지사와 둘이 만나게 했는데, 나중에는 검사도 내게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고 전했다"며 "또 A씨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나도 그 중 하나였다'고 폭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있는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미리 짜맞춘 진술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의 결과 역시 오염될 수 있다. 그렇기에 검찰의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특검이 늦어진다면 연어술파티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검사들과 담당 교도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및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을 '사건조작 특검법'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장 공동위원장은 "법사위가 이 기자회견 직후 개회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특검법의 순서와 우선순위를 따져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법사위에서 굳이 당론법안이나 신속처리법안을 따지지 않더라도 충실하게 토의해 통과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공동위원장이 말한 '사건조작 특검법'이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 확보를 위해 부실수사를 하고 김 전 회장과 구형 관련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 등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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