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 추진에 따라 기존에 합의했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ㆍ법조비리 사건ㆍ백남기씨 사건 진상규명ㆍ가습기 살균제 등과 함께 야 3당이 공조키로 한 청문회는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정교과서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공조키로 합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 특별법에 대한 공조 의지도...
더민주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해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 실시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의 진상조사를...
조사위의 진상파악 결과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권한이 있는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게 된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다. 현재 검찰이 수배 중인 정 대표의 측근이자 브로커 이모 씨의 대일고 동문이기도 하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였던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수사 단계에 개입해...
당 국정원불법사찰의혹조사위(가칭) 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조사과정을 정보인권의 재확립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진상조사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도-감청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활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문제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의혹을 밝히기 위해 꾸려진 당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활약상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 의원의 당직 복귀는 2014년 7월 재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공동대표에서 사임한 지 1년 만이다.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부터 정국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IT 전문가로 꼽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당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하고 감염검사센터(가칭)를 설치, 먼저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을 상대로 검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관심끌기에 나섰다.
안 전 대표는 조사위의 첫 활동 중 하나로 16일 스마트폰 등 개인기기가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됐는지를 판별하는 감염검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가정보원 불법카톡사찰의혹진상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IT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고 오영식 최고위원이 밝혔다.
당초 오영식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문재인 대표가 직접 안 전 대표에게 SOS를 쳤으며, 안 전 대표가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 안 의원은 컴퓨터...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여당, 세월호 진상조사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청와대 앞에서 국회의 모습이 너무 가련합니다. - 희망***
공무원연금법 새벽에 타결... 밤을 지새며 나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훤한 대낮에 처리하시길 ㅋ - 비***
문화예술인들은 1일 선언서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은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원안에 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참사의 고통을 덜어갈 유일한 방법이고 그 결과가 4·16특별법"이라며...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파견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하는 시행령 수정안을 내놨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보이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당정은 17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 특별조사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세월호가 바다에 빠진 지 1년이 되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가로막혀서 실무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기능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특별법(2014.11.19 공포)’이 국회에서 입법되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의 리더십은 파탄되었다. 이 파탄은 이미 침몰한 세월호가 다시 물속으로 끌어들인 제 2의 침몰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와...
이들은 "정부는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최소한 특별조사위가 제안한 시행령안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요구했으며 "참사 1주기 전에 온전한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 일정을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 등 48명은 요구안 관철과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표명을 위해 삭발을 했다.
이날 팽목항에서도 가족 4명이 삭발했으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예산 규모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2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작성한 ‘사업예산 최종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192억8000만원 중 진상 규명과 관련한 예산은 50억3300만원(26.1%)에 불과했다.
나머지 142억4700만원(73.9%)은 인건비와 운영비, 청사 확보에 쓰는 걸로 책정돼 있었다....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세월호조사위원회의 여당 측 추천인사인 황전원 위원은 20일 세월호조사사위 설립준비단에 대해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 추천인사인 황전원 조사위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세월호조사위의 설립준비단은 임명장을 받지 않아 법적 권한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고...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상조사를 위해 최대 21개월 동안 사용하겠다며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이 241억원에 달한다”며 “일부 사업들은 당초 조사위가 목적했던 진상규명과도 거리가 멀다.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데 1억6000만원, 번역료 3억2000만원, 조사위 활동 홍보에 6억7000만원,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될 생존자...
대법원장은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임위원)와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등 2명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종운 변호사(상임위원), 신현호 변호사 등 2명을 각각 지명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한 위원이 맡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석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진상조사위가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결론짓자 당내 분열이 일어났으며 부정적 여론이 조성됐다.
특히 이석기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족해방(NL) 계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지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종북 논란이 제기됐다.
이어 18대 대선 직후 이른바 'RO(혁명조직)'의 비밀 회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