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한 것이다.
"5월 24일 오후 6시, 다시 만나기" 저녁 7시 40분경, 1시간가량 상담을 받은 이중사는...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을 동원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현재 우리 당을 대표하는 지도자다. 국민의힘은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는 어제 상임선대위원장이 충분히 말씀드렸고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성비위' 혐의로 3선의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도 공직자 비위 척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는 성 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징계 절차를...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8년 전 오늘 느꼈던 슬픔을 기억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그의 곁에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가 함께 자리를 지켰다. 그는 박 위원장과 임 소장의 손을 꼭 잡고 본회의를 지켜봤다.
◇'초록불'에 아빠는 눈물을 흘렸다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포했다. 이날 본회의 첫 안건은 '이중사 특검법'이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군...
반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위원장은 "해당 규정으로 기자의 취재가 제한돼 기사가 획일화됐다"며 규정 폐지에 찬성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진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권력자 수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중사)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가부와 관련된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그중 두 가지는 모두 관련 부처로 다 내려보냈다”라며 “하나 남은 게 성 주류화, 일종의 여성 정책들인데 이건 어떤 특정 부서에서만 담당하면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직속으로 또는...
이날 변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변 하사 1주기를 추모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추모객들로 광장은 붐볐다. 부산에서 온 구슬 씨는 "그분(변 하사)에게 빚진 어제를 기억하고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울에 왔다"며 "변 하사는 성소수자로서 대표성을...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은 일명 ‘검사 사칭 사건’으로 불리는데 2002년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후보가 KBS PD와 공모,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최철호 PD가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최 PD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일 우상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과 만나 대선 판세 및 전략에 관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무원을 사적 심부름에 이용했다는 갑질 의혹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초선 모임(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설 이후 선거를 백중세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중도층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2022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석간))
△2022년 제1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보스턴 CIC 내 C&D...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피의자는 현장 소장인데 수사에 따라 윗선까지도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120명 정도가 HDC 전국적 검사를 하고 있고 본사로도 감독을 확대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한 대책을 추진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지식 분야 전문변호사 확충 및 정부-대학 간 창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기반을 구축했다.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해 검찰청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변 하사의 '만기 전역' 명령을 정정하고 순직으로 처분하라"고 주장했다. 향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사망 시점을 올해 2월 27일 오후...
그 사이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의 앞날을 위해 어떤 경쟁을 할지 몰두해야 한다”며 “(김 씨 논란에 대한 윤 후보의) 사과가 불충분하다며 국민이 새로운 걸 요구한다면 겸허하게 순응할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추가 사과’ 여지를 남겨 본격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신...
이와 관련,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변 하사 사망과 직무와의 연관성을 빠르게 입증해 순직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찰은 부검과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변 하사의 사망 추정 시간을 올해 2월 27일로 결론지었다"며 "변 하사가 전역 후 숨졌다는 국방부와 육군 입장과는 달리...
尹 "국민의힘 확 바뀌게끔 도울 것""보수·진보도 아닌, 정치참여 어려운 분 다 담을 것" 3金(김종인·김병준·김한길) 역할 분담 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직속기구이자 선거대책위원회 외곽조직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김한길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새시대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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