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김 교수는 “ 모든 수급 추계가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의료취약지 등 평균 이하의 진료권을 평균 수준으로 확충시키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7500~9500명의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증가하면 의사 월급이 줄어 의료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의과대학 증원은 우리가 가진...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진료 수가 개정안에 요건 추가는 병원의 수익성 향상을 제공함을 통해 루닛인사이트 CXR 침투율을 크게 동반 상승시킬 것"이라며 "기존 예상 침투율에 35% 이상을 상향하여 최종 peak 침투율을 약 72.4%로 추정한다. 따라서 2027년 루닛인사이트CXR의 글로벌 총 매출을 기존 479억 원에서 630억 원으로 상향한다...
마약 중독자 수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만2387명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 2018년 8107명에서 5년 새 50%가량 증가한 것이다.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로 같은 기간 1392명에서 4203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18년 40대, 30대, 50대에 이어 4위를 차지했던 20대 마약 사범 수는 작년 1위로 올라섰다. 10대는 104명에서 209명으로 두...
출시 3일 만에 1000건이 넘게 판매되는 등 성장 가능성은 커가는데,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현재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장기펫보험의 경우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에 이어 KB손해보험도 이달 초 상품을 출시했다. 치료비 보장...
의사 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 있는 과에 의사들이 몰리면서 응급·지방·소아 의료 현장은 한계에 이르렀다. 고령화와 지역 의료 불균형, 진료 과목별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의사 공급 확대는 의료 붕괴를 막는 첫 단추가 될 것이지만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7년째...
의협은 “지난해 수가 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결국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과 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며 “총 진료비가 100조 원을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공단은 지난해 6월 제3차 재정위 부대의견 의결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번 협상에서 재정위는 부대의견으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2024년 5월)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은 비대면 진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개최된 ‘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행사에 참석한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 ‘나만의 닥터’ 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선재원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범위 제한 없이...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다. 비대면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은 높이는 반면,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시범사업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틀 남은 시점에서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약국 수가도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가 추가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5% 감소했다.
5년 전보다 수가 줄어든 개인병원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와 영상의학과뿐이다. 영상의학과는 2.4%의 감소세를 보였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정신의학과로 76.8%가 늘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 41.2%, 흉부외과 37.5%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건강보험 통계상 치과와 한의원은 요양기관으로 분류돼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궤양성대장염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10년 간 국내 환자 수 역시 2.32배 증가하면서 질병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 궤양성대장염으로 인한 염증이 지속되면 드물지만 협착·천공 등의 합병증은 물론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는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가 평가 기준인데 디지털치료기기는 당연히 업무량이 적고 비용과 위험도도 극히 낮아 수가가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해외는 가치 중심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실사용 증거나 근거에 대해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또 다른 진료과로 전환을 희망한 소아과 의사들이 교육을 거쳐 새로운 진료를 시작하기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더는 버틸 수가 없다"며 "동네 소아과가 경증 환자를 맡고 치료가 시급한 중증·희귀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빨리 보낼 의료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원격협의진찰료 신설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전원협진망 등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자체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이에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관계를 구축해 △반려동물 등록 대행 업무 활성화 △진료항목 정비 △청구 전산화 △적정 수가 범위 및 보험 보장 한도 협상 △보험판매 △보험통계 축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는 적정 의료비·보험료 부담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동물병원은...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주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된다.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치료기기 수가(진료비) 결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하면 글로벌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규모는 올해 38억8000만 달러(약 5조1825억 원)로 추정된다. 또한, 연평균 20.5% 성장해 2030년 173억4000만 달러(23조16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급여화와 일반병상 보유비율 규정 변경으로 1인실 상급 병실이 늘어났고 높은 진료수가를 적용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급여화로 진료비 감소를 기대했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방 진료 중심으로 진료비가 늘고 있다"며 "이처럼 불필요한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