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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기업 절반, 나 몰라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되지만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전국에서는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두고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MBC 계약직 아나운서 일부가 사측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2019-07-16 10:12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1호 진정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노동청에 1호 진정을 낸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측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이날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고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BC는 2016년과 2017년에 11명의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당시 사측과 갈등을 빚은...

2019-07-16 09:5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기업 절반 "취업규칙 개정 등 준비 안 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등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53%에 그쳤다....

2019-07-16 09:42
"김 과장, 책상 빼!"라고 했다간…'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처벌받는다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형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대응하지 못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2019-07-16 08:39
"사적인 지시 금지"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처벌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2019-07-15 21:53
10명 중 9명 "직장 괴롭힘 금지법 찬성"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정작 직장인들 대다수는 모르고 있었지만 10명 중 9명은 법 시행 취지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장 등 최고 권위자에 대한 처벌이 요원할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도 적지 않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1287명의 의견을 청취해 15일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법안 시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2019-07-15 10:18
경총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저성과자 대응 조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실행될 경우 저성과자에 대한 업무 개선 지시가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1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체계와 시행령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3회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개정...

2019-07-10 13:49
기업 80% “괴롭힘 금지법 대비 중…법보다 문화 개선이 우선”

기업 10곳 중 8곳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관련 조치를 이미 했거나 조만간 완료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보다는 기업문화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300개 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 인식과...

2019-07-09 11:10
사내 괴롭힘 금지법 코앞, 직장인 “사적 부탁 받아봤다”

이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직장인 다수가 상사로부터 사적 심부름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298명을 대상으로 ‘사적 심부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6%가 ‘상사로부터 업무 외 개인적 일이나 사적인 심부름을 요구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일 설문 결과에...

2019-07-02 10:02
직장인 10명 중 6명 ‘직장 갑질 피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이달 16일로 다가오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1일 설문에 따르면 먼저 직장인 64.3%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10명 중 6명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중견기업 재직자가 68%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반대로...

2019-07-01 09:15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16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도 상향 조정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에서 보행상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돼 기존보다 1.3배 늘며, 법적 운행대수는 현행...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채용 청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다음달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실시된다.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발생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돼 구인자에게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흥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2019-06-27 11:00
퇴사사유 1위에 ‘상사갑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내달 1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직장인이 최종 퇴사를 결심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상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27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먼저 응답한 직장인의 91%는 퇴사고민이 있었음을 털어놓았다. ’매우 그렇다’(50%)가 가장 많았고, ’가끔 그렇다’(41%)도...

2019-06-27 09:52
종합병원 11곳, 체불 휴일수당·퇴직금 등 63억원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인 '태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2019-06-24 12:00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추행' 가장 많아

오는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는 어떨 것이라고 예상할까.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37.5%로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효과적이다’ 31.4%, ‘전혀 효과가 없다’ 16.2%, ‘매우 효과적이다’ 14.9%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2019-03-12 09:27
직장인 10명 중 4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회사 소극적 대처 논란"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개정법의 효과는 어떨까. ‘효과적(41.7%)’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다’ 24.7%, ‘효과가 없다’ 23.3%, ‘매우 효과적이다’ 10.4%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정당한 이유...

2019-03-06 09:29
'제2의 양진호' 막는다…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후속 법안 발의

개정안은 사용자를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까지 마련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2019-02-26 15:34
'회식 참석 강요·개인사 뒷담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해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2019-02-21 13:38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개정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2019-01-15 14:47
[e기자가 만났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위원 "사장님 턱받이 해주면서 갑질인지 모르는 '을' 많아"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에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2019-01-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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