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3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날...
2021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비롯해 지난주 여야 간사가 발의한 두 법안이 상정됐다.
새로 발의된 풍력발전법은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 직권으로 소위에 넘겨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두 법안의 큰 차이는 없다. 여야가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간사가 대표해서 각 당의 법안을 발의한 거로...
자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을 압박해 본회의 상정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 총회에서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부의와 표결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자기부정이고, 농심을 배반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가 고유의 체계ㆍ자구 심사 역할에만 집중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오늘 법사위의 양곡관리법 직권상정은 국회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도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민생이 어려운 농민들의 사정을 정부가 시장에 대해...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해 위원 중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 상정 요구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할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른 규정을 근거해서 다시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중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법사위는 본회의 상정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최후 방어선으로 평가받는다.
안전운임제가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법안심사2소위원회(이하 2소위)에 갈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2소위는 국회 타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중 헌법에 맞지 않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심사하는 곳이다. 국회 관례상 법사위...
여당의 반대에도 소위원장으로서 직권으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안 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내일 회의는) 합의된 게 아니고 우리는 참석 안 한다"며 "예산안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의 여는 것에 동의한...
정무위 여야 간사, 삼성생명법 막판 협상"논의라도 하자" vs "절대 불가" 견해차 못 좁혀합의 불발 시 野 '직권상정'하나…與서는 "무리수"박용진 "삼성생명법으로 이재용, 삼성, 개미 모두 이득"
여야가 '삼성생명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서 논의라도 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원천봉쇄' 뜻을...
그러면서 “갑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는 등 탈법적인 게 확인되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을 것이고, 중기부가 직권조사·시정권고·명령을 할 법적 근거도 넣을 것”이라며 “연동 관련 분쟁이 발견되면 조정을 요청 받아 중기부 장관이 검토해 시정권고나 명령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납품단가 연동제가 연내...
통상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32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안건을 상정하고도 판단이 길어지면, 군 당국은 조속히 심사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 의원은 “군 당국은 군에 계속 남아 있길 원했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길 바랬던 변 하사의 노력을 잊지 않아야 한다”...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도 있지만, 아직 야당에서는 합의 처리를 지향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할 수 있는 것들 동원해서 꼭 통과시키겠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합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의 이후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8개 법안을 직권 상정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여야 간 이견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값이 전년도보다 5% 이상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량이 전년도의 3% 이상이면 정부가 반드시 초과분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이어 "민주당이 곧 170석 파워로 직권상정으로 입법하실 계획입니까"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어떻게든 영부인의 국민통합 행보를 흠집 내겠다는 생각이라면 이건 거의 '민진요'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진요’라는 표현은 그룹 에픽하이 멤버 타블로를 향해 스탠퍼드대 학력 위조설을 제기했던 온라인 커뮤니티 ‘타진요’(타블로에게...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고소인과 박 의원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 이번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오전 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 반대 이유는 결의안 내용에 있어서라기보다는 결의안의 ‘성평등’이라는 단어”라며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면 상정 찬성하겠다고 말했음에도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 전체회의 기습 개회하고 의사일정 직권으로 상정한 여성가족위원장 행태에...
박홍근 "한덕수 방지법 추진"…윤호중 "이낙연 총리 임명 때 돌아봐야"민주당 일각에서는 '발목잡기' 역풍 우려도권성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직권상정해야"
여야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전관특혜 회전문 인사를...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에게 본의를 소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동의안을 직권상정해달라”며 “박병석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에도 거듭 호소한다. 국무총리 인준 표결로 협치의 의지를 보여달라”며 “더 이상의 국정 발목잡기는 민주당에게 독이 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27일 새벽이므로,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이 안건조정위 의사진행을 방해해 12시 이후 표결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국회법 단서 조항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 판단해 상정한 것...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결되고,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됩니다. 회기 변경은 국회의장의 직권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의를 위해 만들어진 안건조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실현될까요?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 하자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일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지난해 6월 이미 특검법안을 제출한 상태였다. 지난달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역시 늦장 수사, 직권남용, 가혹 행위 등 수사 대상을 좀 더 넓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군내 성폭력 방지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인데도 여야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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