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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2022-04-28 17:55
  •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2022-04-28 17:37
  • 법원,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정당하다”…재정신청 기각
    법원,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정당하다”…재정신청 기각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공개된 녹취록, 황 전 사장의 사직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사준모와...
    2022-04-28 14:57
  •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2022-04-28 10:45
  • “그동안 해명 안 했지만”…조국, 서울대 월급 받는 이유 밝혔다
    “그동안 해명 안 했지만”…조국, 서울대 월급 받는 이유 밝혔다
    이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가 해제됐다. 조 전 장관은 2년간 서울대에서 강의하지 않고서도 지난 1월까지 66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서울대에는 직위에서 해제된 직원에게도 급여의 30~5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2022-04-27 09:43
  • 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고발됐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검찰...
    2022-04-22 20:15
  •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 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 장학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채용 특혜 의혹' 지시가 불거진 시점에 인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조 교육감이 2018년 7월 30일...
    2022-04-22 17:28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대신에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를 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줄어들겠죠. 민주당은 이달 안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당론을 정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한을 넘기게 되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게 안건조정위입니다. 법사위는...
    2022-04-21 17:26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손 보호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개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 등을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손 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2-04-19 18:35
  •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손 보호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개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 등을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손 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2022-04-19 17:56
  • [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산업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의 직권남용 수사는 문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의 장‧차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는 점에서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닮아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당시 환경부...
    2022-04-18 10:06
  • 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건 뿐만 아니라 2019년, 2020년 이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까지 포함한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2022-04-15 17:45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특별채용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자의 경우 사면·복권되거나 형이 실효해 공무담임권이 회복되면 채용 제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2022-04-15 15:42
  •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1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이후 처음으로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 출석,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도 높게 대응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은 이날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를 마련한 것은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2022-04-15 15:19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석구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을 대행해 남용했다며...
    2022-04-14 18:21
  •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실형 확정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2022-04-14 11:44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조희연 직권남용, LH 임직원 땅 투기, 대장동 사건 등 거론조국 자녀 입시비리 2년 연속 부패 사례 포함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란 많은 개정안”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를 통렬히 비판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2022-04-13 13:33
  •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정권의 사퇴 압박은 직권남용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라며 “지금의 공수처가 환골탈태하지 않는 이상 국민 여론은 자연스레 나빠질 것이고 결국 공수처 주요 인사들의 자진 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친정권 공수처장이 생기면 공수처에서 접수된 사건 수사를 안하며...
    2022-04-10 15:36
  • 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의혹 오거돈 불구속 기소
    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의혹 오거돈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 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신 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을 강요해 사직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시 간부...
    2022-04-08 11:11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지난달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역시 늦장 수사, 직권남용, 가혹 행위 등 수사 대상을 좀 더 넓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군내 성폭력 방지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인데도 여야가 추천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자 '늦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기에 바빴다. 전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22-04-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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