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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이날 한양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 이후 ‘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과 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 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은 광주시가 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속임수 행정을 즉시 멈추고, 한양이 본...
    2023-12-27 11:34
  • 내년 상반기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공모 절차 시작
    내년 상반기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공모 절차 시작
    평가하여,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달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 요건·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질 예정이다.
    2023-12-27 11:00
  •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권익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지침상 음주·흡연 예방 교육이 마약 예방 교육과 별도로 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예방 교육 시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도 '마약 예방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없었다.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기...
    2023-12-27 10:00
  • 쟁글-삼정 KPMG, ‘2024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회계, 공시 등 논의
    쟁글-삼정 KPMG, ‘2024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회계, 공시 등 논의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일 거래량이 10조 원을 넘어서며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 되는 동시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상자산 감독 지침 등 관련 시장 제도도 재정비되고 있다. 쟁글과 삼정 KPMG는 12월 말 금융당국에서 발표 예정인 ‘가상자산 감독 지침’에 대비해 회계, 공시, 내부통제 등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023-12-27 08:50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언론계 최초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언론계 최초
    아니라 언론 매체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화된 ‘기본원칙과 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고려대학교 박아란 미디어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은 AI 관련 언론윤리 5대 원칙과 3대 규범, 10대 지침으로 구성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860여 개 서약사에게 안내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2023-12-26 13:25
  • 강동구, ‘업무 SOS 게시판’ 운영
    강동구, ‘업무 SOS 게시판’ 운영
    이외에 실무 중심의 매뉴얼·지침 등 각종 업무 정보를 한데 모은 ‘지식공유’ 게시판을 통해 직원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질의·답변이 가능한 ‘Q&A 게시판’을 운영해 선후배 직원들 간에 노하우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업무 SOS 게시판은 직원들이 업무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2023-12-26 09:28
  • 금융위·회계기준원,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 대비”
    금융위·회계기준원,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 대비”
    또 향후 IFRS S2(기후분야 기준) 산업기반 지침을 번역해 공개하고, 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에 관한 사례연구, 모범 지침 등의 교육자료 번역과 ESRS(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의 번역도 추진한다는 목표다.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지난해 3월 ‘ESG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2023-12-26 06:00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윤 연구위원은 “미국은 선고전조사제도를 통해 피해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양형지침에 적용하는 것이 강제사항”이라며 “일본의 경우 기술유출 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 있고 전문가 증언이나 자문위원을 활용해 손해액을 산정할 감정 규정을 마련해놨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손해액 산정 기준도 없고, 전문 법원도 없다. 양형기준도 미국처럼 강제가...
    2023-12-26 06:00
  • 美 IRA 수혜 기업, 보조금 공유 물밑 논의 '치열'
    美 IRA 수혜 기업, 보조금 공유 물밑 논의 '치열'
    최근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외우려기관(FEOC)과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은 해소된 가운데, 기업 간 실제 이익 배분을 놓고 첨예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미국 테네시주에 착공한 양극재 공장의 AMPC 혜택 중 25%만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25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5개 지침 개정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2023-12-25 08:29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지침상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같은 직급과 호봉 간에도 지역별‧시설별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12-22 11:26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코카콜라 자료 빼돌린 직원 징역 168개월…추정 손해액 1600억美 양형지침, 손해액 6500달러~5억5000만 달러까지 구분 적용한국은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판결 없어…감경‧가중요소도 모호 # 중국계 미국인 A 씨는 코카콜라에 재직하면서 ‘비스페놀A(BPA) 프리’ 화학적 코팅제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해당 기술을 포함한 기밀...
    2023-12-22 06:00
  •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적하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처방은 관련 규정과 고시에서 정한 한약서 및 한약조제지침서에 근거한 처방이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 제시된 처방”이라며 “타 직역의 의료행위에 대해 막연히 호도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시범사업을 둘러싼 직능 단체 간 갈등은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2023-12-21 16:35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증선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가상자산 발행 규모·백서 주요 내용 주석공시 의무화고객 위탁 가상자산, 자산·부채로 인식…“집중 점검 예정”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의무 적용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및 무상배포 현황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제정 공표됐다....
    2023-12-21 10:54
  • HD현대, 디지털트윈 기술 통한 가상 조선소 ‘트윈포스’ 구축
    HD현대, 디지털트윈 기술 통한 가상 조선소 ‘트윈포스’ 구축
    HD현대는 FOS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선박 건조 전 공정에 디지털 작업지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 계획 △근태 정보 △안전 지침 등의 정보를 일원화해 관리하고 있다. HD현대는 2030년까지 FOS 프로젝트를 완료해 생산성 30% 향상, 공기 30% 단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는 “FOS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혁신을 이루고 조선업계...
    2023-12-20 16:48
  • 딜로이트 안진-상장협, ‘2024년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 대응’ 설명회 개최
    딜로이트 안진-상장협, ‘2024년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 대응’ 설명회 개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 19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지침 및 자금관련 부정사례 대응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운영실태보고서와 운영평가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으나, 공시 내용의 형식과 구체성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에...
    2023-12-20 09:50
  • 교황의 동성 커플 축복 승인…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슈크래커]
    교황의 동성 커플 축복 승인…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슈크래커]
    교황청은 11월에 트렌스젠더도 가톨릭 신자로 세례받을 수 있다는 진보적인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단, ‘공개적 스캔들이나 신자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 교황청의 진보적 결정이 초래할 혼란을 방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종교계와 종교 지도자들이 변화를 추구해도 교인들의 지지나 수용이 없는 한...
    2023-12-19 16:13
  • 샤넬 코리아 노사 분쟁 2년 만에 종결…노사 성희롱 등 쟁점 종결의사 밝혀
    샤넬 코리아 노사 분쟁 2년 만에 종결…노사 성희롱 등 쟁점 종결의사 밝혀
    한국NCP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 참여보장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책 수립·이행 △기업경영활동 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및 실사지침 고려 등을 권고했다.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한국NCP위원장)은 “그간 한국NCP 조정절차에 양측이 성실하게 참여해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샤넬 코리아가 한국...
    2023-12-19 15:30
  • 임직원에 주식 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 변경
    임직원에 주식 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 변경
    이에 더해 상장법인의 임원과 주요주주가 실제 지급받은 주식에 양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소유상황 보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 작성지침도 개정됐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2023-12-19 12:00
  • ‘젊은 뇌졸중’ 증가…병원 이송 여전히 8시간대
    ‘젊은 뇌졸중’ 증가…병원 이송 여전히 8시간대
    △혈전 용해제 투여율 △혈전제거술 시행률 △스타틴 투여율 △복합항혈전제 사용률 등 최신 진료 지침에서 요구하는 치료 지표는 개선됐지만, 사망률과 기능적 회복률 등의 치료 결과 지표는 변동이 없었다. 1년 내 재발률은 2011~2013년 4.1% 수준에서 2017~2019년 5.5%로 증가했다. 연구팀은 혈관 재개통치료 지표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전체의 20%에...
    2023-12-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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