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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원,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시작
    한국부동산원,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시작
    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2024-03-13 11:24
  • 일본 춘투 집중 답변일 맞아…고강도 임금인상 확대되나
    일본 춘투 집중 답변일 맞아…고강도 임금인상 확대되나
    기시다 내각은 중소기업이 임금 인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승한 원자재, 에너지 비용 등을 적절히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전가가 진행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해 발주처의 경영진이 가격 전가 수용 방침에 관여할 것 등을 요구하는 12가지 행동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4-03-13 10:55
  • 늘봄학교에도 '태블릿 PC' 활용…'AI 코스웨어' 도입
    늘봄학교에도 '태블릿 PC' 활용…'AI 코스웨어' 도입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등 수요자가 방과후·늘봄학교에 많이 선호하는 분야가 'AI 디지털 분야'이기 때문에 방과후 과정에서 지금도 학업보충용으로 AI 코스웨어를 많이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서 사용해라’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방과후 학업 보충 차원 등으로 AI...
    2024-03-13 09:41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아울러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가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명시할 방침이다. 이들 크리에이터가 예술활동준비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예술활동증명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 배포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을...
    2024-03-13 08:00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방역로봇 도입을 제도화하고 순찰로봇도 내부지침을 마련하며 의료용 로봇 수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로봇 보급도 확산해 기존 서빙로봇에서 테이블오더, 경영관리 SW 등으로 개선한다.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부과하고 LED...
    2024-03-13 08:00
  • KB금융, 2023 CDP 기후변화 대응 부문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선정
    KB금융, 2023 CDP 기후변화 대응 부문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선정
    수집된 정보는 매년 보고서로 발표돼 전 세계 금융기관의 투자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KB금융은 △임직원이 함께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KB 그린 웨이브(Green Wave) 캠페인' 운영 △KB국민은행을 비롯한 계열사 주요 사업장 및 연수원의 유휴 부지 내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 △기존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 등 탄소 감축을 위한...
    2024-03-12 12:00
  • 롯데오토리스, “EV상용차 리스가 초기비용·유지비 절감 등 유리”
    롯데오토리스, “EV상용차 리스가 초기비용·유지비 절감 등 유리”
    환경부가 2월 고시한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 상용차 보조금은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소형은 최대 1100만 원, 경형은 최대 800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변동폭이 커졌지만, 일반 구매나 할부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운용리스를 선택한다면 전과 같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2024-03-12 09:58
  •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노선 정리를 바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이나 지난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한 은행연합회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케이뱅크가 한도계정 해제(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을 변경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이미 확고한 거래소간 격차가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024-03-12 05:00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제21대 총선에서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일반인인 고발인들이 공소시효 완성 바로 전날 밤 11시에도 사건을 들고 검찰청 당직실로 찾아온다”며 “내부에선 전날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상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2024-03-12 05:00
  •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 판교 스타트업플래닛 디자인 공모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 판교 스타트업플래닛 디자인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3명(팀)에는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시 공모지침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유능하고 창의적인 건축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수한 아이디어를 통해 판교 스타트업플래닛이 세계적인 스타트업 밸리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3-11 14:01
  • “미국, CXMT 등 중국 반도체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검토”
    “미국, CXMT 등 중국 반도체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검토”
    이어 저사양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왔다. 앞서 상무부는 AMD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상무부는 AMD에 “중국에 수출하기에는 해당 칩 성능이 여전히 강력하다”며 “산하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4-03-10 15:14
  •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아울러 정부가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며...
    2024-03-10 14:01
  • '싱크홀 유발' 노후 폐수 관로 관리 강화…최소 4년마다 점검
    '싱크홀 유발' 노후 폐수 관로 관리 강화…최소 4년마다 점검
    환경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 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 하중과 내압에 대한...
    2024-03-10 12:00
  •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한 외신은 ‘파업지침 작성자가 의사인 것도 안타깝고, 의사 커뮤니티에 병원에 남은 의사들을 협박하는 글이 올라온 것도 안타깝다’며 ‘의사에게 휴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전 실장은 “이번 전공의 이탈을 계기로 의사 면허 발급이나 의대 교육에서 윤리교육을 의무화해 제대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겠다는...
    2024-03-10 10:10
  • 교육부, EBS 평가문항 9만7000개 디지털교과서 개발사 지원·제공
    교육부, EBS 평가문항 9만7000개 디지털교과서 개발사 지원·제공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지나해 8월 개발사에 안내하고, 유관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제공해왔다. 이번에는 디지털교과서에 개발사 자체 개발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는 EBS과 협력해 EBS가 보유한 개념 이해 동영상 1300여 편과 평가문항 9만7000개(수학 7만3000개, 영어...
    2024-03-10 09:00
  •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정부는 의사들의 간호사들이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내부 협의 등의 문제로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늘어날 경우엔 총선을 약 30일 앞둔 여당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24-03-09 07:00
  •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점자출판물 공통 점역 지침'을 마련해 점자출판물의 점역 일관성과 품질도 높인다. 유인촌 장관은 "앞으로 5년간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이번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점자로 장벽 없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3-08 16:03
  •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 지침을 살펴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
    2024-03-08 14:59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모든 간호사가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정부...
    2024-03-07 15:44
  •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해 만화ㆍ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ㆍ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2024-03-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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