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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아울러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지정 기간(5년) 등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내달 15일까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3-02-15 14:33
  •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정부, 국민청원 '탈석탄법'에 "곤란하다"취소에 따른 공익 크지 않다고 판단해석탄 비중 줄인다면서 신규 발전소 지어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청원 넘길 듯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탈석탄법을 제정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설 중이고, 환경 규제에도 부합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2023-02-13 15:31
  •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2023-02-10 11:11
  • 토스증권, 미국주식 오전 10시부터 거래 가능해진다
    토스증권, 미국주식 오전 10시부터 거래 가능해진다
    지정가와 시장가 매매로 거래할 수 있다. 거래 방법은 기존 투자 방식과 같다. 토스 앱 내 ‘주식’ 탭을 통해 토스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원하는 미국주식을 거래하면 된다. 만약 주문이 체결되지 않으면 프리마켓과 정규장, 애프터마켓으로 이어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문은 유지된다. 애프터마켓까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주문은 자동 취소된...
    2023-02-08 09:27
  • 더 깨끗한 물 마신다…수질검사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더 깨끗한 물 마신다…수질검사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기술 인력 부족 30일 이상, 시설·장비 부족 7일 이상 등 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일부 수질 항목을 타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했음에도 모든...
    2023-02-05 12:00
  • 미국 국방부 “2번째 중국 정찰풍선, 중남미서 발견”…미·중 외교수장 통화
    미국 국방부 “2번째 중국 정찰풍선, 중남미서 발견”…미·중 외교수장 통화
    펜타곤(미 국방부)은 새 풍선의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미국 정부 소식통은 두 번째 풍선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편 정찰풍선 파문에 방중 일정을 전격적으로 연기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전화 통화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영공에 떠 있는 감시풍선의 존재는 미국의...
    2023-02-04 13:25
  •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페이프로토콜은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또 5일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향후 은행과의 실명계좌 확보 논의를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안영세 다날 전략지원실 상무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연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실명 계좌는 꼭 받아오겠다....
    2023-02-03 05:00
  • “국·탕 간편식도 정기배송 받는다” 이연에프엔씨 한촌설렁탕, 구독 서비스 오픈
    “국·탕 간편식도 정기배송 받는다” 이연에프엔씨 한촌설렁탕, 구독 서비스 오픈
    자율성을 보장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고객 상황에 따라 처음 지정한 배송주기, 희망일 등을 원하는 대로 변경 가능하며, 취소 또한 간단해 편의성을 높인 것이 장점이다. 이연에프엔씨는 손쉽게 국·탕류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간편식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 혼자 밥을 먹는 1인 가구, 요리하기 번거롭고 힘든 직장인과 가정주부 등 다양한...
    2023-01-31 15:22
  • 서초구, 설 연휴 택시 불법영업·불법 노점 특별단속
    서초구, 설 연휴 택시 불법영업·불법 노점 특별단속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구는 지정된 택시 승차장에서 이용객을 위한 탑승 안내도 병행해 시민들의 택시 승차 편의도 도울 예정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경부·호남고속버스터미널, 남부시외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주변 등 불법 노점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상가, 마트 등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명절 상품을...
    2023-01-20 17:52
  •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창투사 등록 요건에서 제시하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에는 △최근 3년간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벤처투자법,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자가...
    2023-01-18 15:13
  • 농산물 도매, 이제 온라인으로…유통 구조 대폭 개선
    농산물 도매, 이제 온라인으로…유통 구조 대폭 개선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한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시장도매인의 매수 가격도 공개한다. 아울려 올해 안에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설립한다....
    2023-01-17 14:36
  • "부산 이전은 위법" 산은 노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부산 이전은 위법" 산은 노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그러면서 "불법 조직개편에 기반한 동남권 인사발령 시 쟁의권 행사에 나설 예정이다"라며 "또 전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인사발령 취소 본안소송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회장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민 대토론회'에서 "2023년 초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 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2023-01-12 13:44
  • LG전자 “가습기용 항균필터 ‘판매금지’ 부당” 주장…법원은 기각
    LG전자 “가습기용 항균필터 ‘판매금지’ 부당” 주장…법원은 기각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LG전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LG전자는 2003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가습기 내 백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항균 정수필터를 판매했다. 가습기를 사용할 때 수돗물에 있는 미네랄이 증발하면서 하얀 가루가 남는 현상을...
    2023-01-06 15:25
  • 국산 신약 1호 ‘선플라주’ 역사 속으로…품목허가 취소
    국산 신약 1호 ‘선플라주’ 역사 속으로…품목허가 취소
    1999년 국산 신약 1호로 지정된 ‘선플라주’의 허가가 취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SK케미칼의 위암 치료제 선플라주 50㎎과 100㎎ 두 품목 모두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시켰다. 선플라주는 SK케미칼이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신약개발에 성공하면서 출시한 백금 착체항암제다. SK케미칼의 사명 ‘선경인더스트리’와...
    2023-01-06 14:40
  • [특허, 톡!] 상표등록 가능성은 몇프로인가요?
    [특허, 톡!] 상표등록 가능성은 몇프로인가요?
    상표권자에게 사용의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실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답변서 부제출로 바로 취소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 고객 상표권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무효심판이 청구된 적이 있다. 고객의 상표권 때문에 거절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한 경우였다. 필자는 고객과 협의 후 상표권 양도 협상을 진행하여 수천만 원에 해당 상표권을 양도했고, 심판 청구인은...
    2022-12-26 05:00
  •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아울러 위원회는 거제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거제시의 경우, 관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하청업체 노사분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취소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해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내 전력 사용량도 조선업...
    2022-12-19 11:00
  • 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도 '팀별 골프코스 이용 요금'의 10~30% 범위 내에서 차등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의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강제 사안은 아니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된다. 코로나19로...
    2022-12-18 12:00
  •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 6개월 이내의 기간 일부 정지 명령, 감차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토부는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조사일정을 수립해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할...
    2022-12-05 14:45
  • [마감 후] ‘제2의 중동붐’ 기업 힘만으로 어렵다
    [마감 후] ‘제2의 중동붐’ 기업 힘만으로 어렵다
    방문을 취소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들의 수주 경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네옴시티를 둘러싼 대부분의 입찰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미스터 에브리씽’(Mr. everything)이라고 불리는 빈 살만 왕세자와의 친분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달콤하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중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2022-11-28 06:00
  • 위믹스 팀, “재단 물량 초과 유통 없었어…정상 거래 위한 모든 조치 할 것”
    위믹스 팀, “재단 물량 초과 유통 없었어…정상 거래 위한 모든 조치 할 것”
    위믹스 팀은 입장문에서 “지난 10월 27일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유통 계획량과 실제 거래량이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라면서, “팀은 이를 해제하고자 그간 적극 소명하여 왔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이후 진행된 소명 및 정상화 과정에 대해 “단기간에 초과된 유통량을 원상 복구 시켰고, 지금까지의...
    2022-11-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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