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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도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진료’에 즉각 돌입했다. 시는 시립병원 8곳(서울의료원, 보라매·동부·서남·서북·은평·북부·어린이병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평일 진료를...
    2024-02-23 14:18
  •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이 3건이다. 누적 피해사례는 189건으로 늘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며...
    2024-02-23 12:32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와 적재량 8톤 화물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이 운수회사가 B 사로부터 위탁받은...
    2024-02-22 12:0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에는 또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을 신설했고, 타 부처가 관리하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 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27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되고, 창업지원법 시행령...
    2024-02-20 14:44
  • [베스트&워스트] 씨씨에스, 최대주주변경 공시 진행 가능성 기대감에 111%↑
    [베스트&워스트] 씨씨에스, 최대주주변경 공시 진행 가능성 기대감에 111%↑
    특히 5일엔 당일 상위 20개 계좌 매수 관여율이 30%가 넘어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밖에 협진(42.95%), 신성에스티(40.44%), 광무(34.38%), 이오플로우(33.57%), 신성델타테크(32.79%) 등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종목은 크루셜텍으로 69.98% 하락한 375원을 기록했다. 상장폐지 정리매매를 앞두고 급락한 것으로...
    2024-02-09 07:00
  •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명칭’으로 지정서비스업(카페‧커피전문점‧간이식당) 성질이나 내용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허소송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특허심판원은 같은 해 11월 피고 측 심판청구를 인용하면서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
    2024-02-06 12:54
  •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SPC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 SPC삼립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은 공정위가 안게 되지만, 일부는 SPC그룹도 부담하도록 했다. 2020년 11월 제기된 이 소송은 선고까지 약 3년 2개월이 걸렸다. 그간 재판부는 여러 차례 선고 기일을 지정했...
    2024-01-31 15:48
  • 지난해 4분기 '대노라이프' 등록취소…보람상조 등 5곳 대표자 변경
    지난해 4분기 '대노라이프' 등록취소…보람상조 등 5곳 대표자 변경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크루즈 여행 등 여행 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2024-01-29 13:03
  •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이에 청구인들은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한편 소송 중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등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각하‧기각되자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 2항 1호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2024-01-29 12:58
  • 금감원 “올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84사 감소…기업부담 완화 지속 추진”
    금감원 “올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84사 감소…기업부담 완화 지속 추진”
    중 재무적 요건 적용기준 완화 등을 건의하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향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면서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소임을 다하는 한편,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분쟁조정 기구 분쟁조정 결과에 불응하거나, 권한 남용이 드러난 경우 지정 취소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2024-01-24 15:00
  •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견인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다”며 “위반 시 1회는 경고, 2회 정지 1개월, 3회 정지 3개월, 4회 정지 6개월, 5회 지정취소 등 규정에 따라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견인업체가 정상적으로 주정차돼 있는 것을 스스로 옮긴 다음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직접 신고해서 견인한다는 것은 구분하기 어렵고...
    2024-01-18 17:16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동시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뜻한다. 끝으로,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최근...
    2024-01-18 11:00
  •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2024-01-18 09:45
  •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거나 차기 정부가 또다시 폐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현재 자사고는 최소 2030년까지 지위가 유지될 전망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는 등 해당 학교가...
    2024-01-16 15:00
  •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2024-01-16 12:30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이 땅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로 지정됐고 1982년부터는 토지대장도 폐쇄된다. 이에 2002년 송파구는 해당 땅의 최종 소유자였던 A씨에게 하천편입에 대한 손실보상금 4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2021년 서울시를 상대로 '1972년 당시 땅 주인이었던 자신들에게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땅을 새...
    2024-01-14 13:20
  • ‘소상공인법’ 일부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백년소상공인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법’ 일부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백년소상공인 육성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에는 백년소상공인의 정의와 사업승계 조항 신설, 지정 취소 근거 신설,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홍보, 사업위탁, 포상 등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2024-01-09 11:10
  • 용인특례시, 물가안정 앞장서는 ‘착한가격업소’ 7곳 추가 선정
    용인특례시, 물가안정 앞장서는 ‘착한가격업소’ 7곳 추가 선정
    평가 항목은 가격 수준과 함께 매장의 청결 상태와 서비스 품질, 지역화폐가맹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지정한다. 이 중 가격 수준이 저렴한 점포를 우선 선정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후에도 가격과 서비스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2024-01-03 12:00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관악구가 총 9300만 원의 밀린 임대료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197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악구는 지금은 고인이 된 A씨가 보유하고 있던 봉천동 620여 평의 땅 위로 ‘도로를 내겠다’며 지정고시한다. 땅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A씨는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2024-01-03 11:00
  • [노트북 너머] K배터리 캐즘의 시대
    [노트북 너머] K배터리 캐즘의 시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포드, 튀르키예 코치그룹과 준비하던 튀르키예 합작공장 설립을 취소했다. SK온은 포드와 설립 중인 켄터키 2공장의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양사는 현지 인력을 감축하기도 했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을 앞세운 중국 배터리 기업의 저가 공세도 만만찮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2024-01-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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