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출소 이후 주거지는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로 정해지고, 자유롭게 옮길 수도 없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의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서울시가 2024년 1~5월 시범운영을 예고한 상태로,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서울 연접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참여가 필요하다.
오 시장은 "예산 제약도 있겠지만,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1인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지금 말씀한 경우의...
대선 1년 넘게 남았지만 각국 대비 태세트럼프, 재선 시 모든 국가에 추가 관세 예고"철강 관세 겪었던 EU 협상가들 이미 겁에 질려"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 철회 기대중국, 대만 문제에 유리한 고지 선점 기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각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동맹국과 적대국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현수막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혐오·비방·모욕 등의 문구는 금지된다. 구는 이달 17일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구는 현수막 제거 등 그밖에...
지상전을 예고한 것을 주목했다.
무디스는 “단기간 분쟁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한 분쟁이 오래 지속하고 심각해질수록 정책 효과나 공공 재정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피치도 이번 주 초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ㆍ팔 분쟁이 격화할 경우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18일 사이다. 이번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을 재개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
통학 범위는 1㎞ 이내, 도보 20분 정도로 규정하며 지리상 가장 인근의 학교급이 동일한 학교를 본교로 지정한다.
기존 학교 유지·발전시키거나 새로 설립
서울 도시형 캠퍼스의 유형은 개편형과 신설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통폐합되는 학교를 도시형캠퍼스로 개편해 운영함으로써 기존 학교를 유지·발전시키느냐 혹은 새롭게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느냐의...
11일 여가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ㆍ경정법의 규정한 경마ㆍ경륜ㆍ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7억2390만 원과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선 1억4460만 원을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6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한...
또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다 김진표 의장에 반려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은 의석(168석)...
베라 요우로바 EC 가치·투명성 담당 부위원장은 “현재 기술은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에 있고 EU는 놀이터가 아닌 플레이어가 되길 원한다”며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선 위험에 대한 공통된 평가를 기반으로 한 EU의 통합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위는 특정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27개 회원국과 협력할 것이고 어떤 조치도 예단하지 않을 것”...
화성진안은 12월, 김포한강2는 내년 상반기, 평택지제 역세권은 내년 하반기 각각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지구계획 승인신청 일정은 광명시흥이 오는 11월로 가장 빠르고, 의왕군포안산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신규 택지 공개도 11월 예고됐다. 2만 가구 안팎의 중규모 신도시를 수도권 일대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신규 물량...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안은 전날 개정 완료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4일부터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한 외국 금용기관(RFI)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RFI는 정부가...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지난해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률 제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핵심 대책인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정안전부가 어제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하는 게 당면 목표라고 한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할 기념일 날짜는 4월 넷째 금요일이다.
행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하는 취지”라고...
이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촉진법에는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고, UAM 상용화 및 제도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운용지역을 선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종 규제 특례도 포함됐지만, 처리 무산으로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간에서는 법률 체계의 부재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