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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가동산 “살인 무죄인데”…‘나는 신이다’ 가처분 다음달 결론
    아가동산 “살인 무죄인데”…‘나는 신이다’ 가처분 다음달 결론
    가처분은 심문 종결 이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한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교주 김기순이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은) 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2023-03-24 17:01
  • 카카오 ‘공개매수 주관사’ 선정 논의…쩐의전쟁 반격
    카카오 ‘공개매수 주관사’ 선정 논의…쩐의전쟁 반격
    이 전 총괄의 법률 대리인 화우와 SM엔터테인먼트 측 법률 대리인 광장의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이 전 총괄 측은 카카오에 신주를 발행해야 할 경영상 필요가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신주발행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세력 우호 지분 강화 등을 위해서만 이뤄졌는지 등이 핵심이다. 반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적법하게...
    2023-02-19 16:54
  •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국무위원 탄핵소추다.
    2023-02-13 13:50
  • 이수만 “SM-카카오 제휴, 위법한 결의”…‘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이수만 “SM-카카오 제휴, 위법한 결의”…‘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이수만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가처분신청서에서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 등의 제3자 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목적을...
    2023-02-08 18:09
  • [상보] 위믹스 가처분 신청 기각…8일 오후 3시 4대 거래소 퇴출 확정
    [상보] 위믹스 가처분 신청 기각…8일 오후 3시 4대 거래소 퇴출 확정
    법원 사건진행 내용에 따르면 위믹스와 업비트·코빗 등 거래소 양측 대리인단은 7일 오전까지 보충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2일 심리 과정에서 나온 주장과 보충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기각 이유는 알 수 없다. 가처분 결정은 당사자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22-12-07 20:32
  •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민법상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해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해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2022-12-05 13:12
  • [종합] 위믹스 상폐 여부 7일 결정…위메이드 vs 닥사 입장 차이 분명
    [종합] 위믹스 상폐 여부 7일 결정…위메이드 vs 닥사 입장 차이 분명
    또한, 닥사 출범 이후 유의 종목에 지정됐던 무비블록과 위믹스를 비교하며 거래소의 자의적 결정을 지적했다. 위메이드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와 율우는 “거래소 측이 계약관계가 없어 거래를 종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라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
    2022-12-02 16:26
  • 위믹스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업비트 “위믹스 담보 제공 사실 숨기려 했다”
    위믹스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업비트 “위믹스 담보 제공 사실 숨기려 했다”
    업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일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업비트 측은 “담보 제공이 이뤄진 게 10월 11일과 18일인데, 채권자에게 소명자료를 냈을 때 10월 10일까지의 자료만 제출했다”라면서 “통상 일 단위, 월 단위로 정보를 제출하는데 굳이...
    2022-12-02 13:27
  • 예탁원, 내년 상반기에 국채통합계좌 구축…WGBI 최종 편입 기대감 고조
    예탁원, 내년 상반기에 국채통합계좌 구축…WGBI 최종 편입 기대감 고조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채권을 투자하려면 ‘외국인 투자등록, 상임대리인(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예탁원은 내년 WGBI 최종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국내 국채 시장이 과세 여부, ICSD 시스템 연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외국인 국채...
    2022-12-01 11:09
  •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이 소송에서 김현중 씨의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씨 측에서 원고인 아이에게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 청구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라는 위자료 청구를 아이인 원고 이름으로 합쳐서 제기하였기에 법적인 청구권자(원고) 지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가정 법원에서는 최씨가 낸 청구소송 서류의 법적인 오류를 지적하면서, 당시 최씨가 냈던...
    2022-11-30 18:20
  •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가사1부는 "뒷받침하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022-11-17 15:02
  •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가사1부는 "뒷받침하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022-11-17 06:00
  • 국민의힘,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13일에 송달"
    국민의힘,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13일에 송달"
    국민의힘은 "법원이 내일(9월 14일) 오전 11시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2022-09-13 14:51
  • 법원, '윤석열 특활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검찰 요청 거절
    법원, '윤석열 특활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검찰 요청 거절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회 변론에서 검찰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자료를 보여주며 비공개인 이유를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비공개 열람할 수 있는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고 측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1심 재판부가...
    2022-07-21 13:21
  • 신흥국처럼 미국 도시들도?...“중국 협력 조심” 정보당국 경고
    신흥국처럼 미국 도시들도?...“중국 협력 조심” 정보당국 경고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안보센터, 주의 당부“중국, 주 정부들이 워싱턴에 독립된 것 알아”“중국 대리인으로 도시 지도자들 이용할 수 있어” 아프리카나 남태평양 신흥국들에 물량 공세를 퍼붓고 협력을 꾀하는 중국이 미국의 지방 도시들까지 공략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보 당국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지정학...
    2022-07-07 10:12
  •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하고 최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2022-06-20 07:07
  •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이재명, 오늘 손배소 첫 변론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이재명, 오늘 손배소 첫 변론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7일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내고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에게 사과드린다”며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대리인을 통한 형식적 사과의...
    2022-06-09 10:32
  • 금감원, 코로나로 중단했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금감원, 코로나로 중단했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은 신청 희망기업이 서비스 내용,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도록 자문한다.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 멘토링은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당국 간 접점 역할 수행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현장 자문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다.
    2022-05-29 12:00
  • BMW코리아 기소 소식에 손해배상 소송도 3년 만에 기지개
    BMW코리아 기소 소식에 손해배상 소송도 3년 만에 기지개
    BMW코리아에 대한 손배소 원고 대리인인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검찰의 BMW코리아 기소 직후 곧바로 재판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했다”며 “BMW코리아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며 민사소송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된 만큼 올해 안에 1심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손해배상...
    2022-05-18 15:44
  •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실무상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서 선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2022-05-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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