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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핀테크 현장 자문 서비스 100회 돌파
    금감원, 핀테크 현장 자문 서비스 100회 돌파
    관계형 자문이 14회(14.0%), 지정대리인 지정 업체 멘토링 9회(9.0%) 등이었다. 금융 규제 자문이 78건(43.6%)으로 가장 많았다. 인허가 절차 43건(24.3%), 내부통제 구축 지원 19건(10.6%) 등이 뒤를 이었다. 자문기업은 창업 2년 이내 스타트업이 절반에 달했다. 아직 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곳이 12개(15%), 2017년 이후 설립된 사업 초기 업체가 25개(31.3%)였다. 2014년...
    2019-02-06 12:00
  • 코스닥 자금조달ㆍ사업확대에 공시건수 증가
    코스닥 자금조달ㆍ사업확대에 공시건수 증가
    한편, 코스닥시장 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101건으로 전년 대비 30건(42.3%)이나 급증했다. 신규 상장기업이 증가하는 데다, 경기둔화 영향, 일부 한계기업의 불성실공시가 반복해 나타난 결과다. 실제 한계기업 13사가 29건의 불성실공시를 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교육 강화, 공시 및 정보관리 컨설팅 실시, 공시대리인제...
    2019-01-13 12:00
  • [생활 속 법률-가족] 치매와 후견제도
    [생활 속 법률-가족] 치매와 후견제도
    임의후견은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에 문제가 생길 상황에 대비해 후견개시사유가 발생할 때 누구를 대리인으로 정할지, 누구에게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할지를 미리 후견계약을 통해 정해놓는 것이다. 장래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회사 경영 등을 이유로 특정한 누군가가 대리권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2019-01-07 14:17
  • “바이오젠, 지배력 없었다” VS “처음부터 공동 지배”...삼성바이오 회계변경 공방
    “바이오젠, 지배력 없었다” VS “처음부터 공동 지배”...삼성바이오 회계변경 공방
    ◇삼성바이오 “바이오젠, 2014년까지 지배력 없었다” 삼성바이오 측 소송대리인은 2015년에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단독지배 형태에서 공동지배로 바뀐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젠이 처음 50 대 50 합작요청을 거절하고 15% 지분만 투자하기로 해 2012~2014년은 단독지배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2015년에 여러...
    2018-12-19 15:21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 금융혁신 3대 법안 완성
    해당 법안에는 지정대리인 제도, 규제신속 확인제도도 포함됐다. 법안 수정사항인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이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정 △이용자에 손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최대 기한이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혁신심사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 등은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2018-11-28 17:39
  • ‘법인 분리 논란’ 산은 VS 한국GM, 15일 첫 심문…핵심 쟁점은?
    ‘법인 분리 논란’ 산은 VS 한국GM, 15일 첫 심문…핵심 쟁점은?
    분할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노조 측 방해로 산은 대리인이 주총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해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GM의 분할 완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가처분 신청 건은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며 “심리를 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 첫 기일 때 양측이 충분히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11-06 13:02
  • 삼성전자, 유럽이어 韓에도 투명 TV ‘더 윈도우’ 상표 등록
    삼성전자, 유럽이어 韓에도 투명 TV ‘더 윈도우’ 상표 등록
    더 윈도우 출원 과정에서 등록한 지정상품 목록을 보면 TV가 기재돼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똑같은 상표를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독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EUIPO)에 TV 항목에 등록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출시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성능은 물론이거니와 출시 일자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2018-11-02 11:15
  • [단독]BMW, 차량화재 재판 연기 요청...“객관적 근거 부족해 증명 어려울 것”
    [단독]BMW, 차량화재 재판 연기 요청...“객관적 근거 부족해 증명 어려울 것”
    다수 사건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미 기일을 지정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재판부에서는 속히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 또 다른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원의 성승환 변호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도 쟁점 파악이 가능하다”며 “12월 이후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2018-10-28 13:14
  • [단독]삼성바이오로직스 방패 나선 김앤장...‘행정통’ 변호사 7인 '중무장'
    [단독]삼성바이오로직스 방패 나선 김앤장...‘행정통’ 변호사 7인 '중무장'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의결에 맞서 김앤장 소속 7명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다. 각 행정법원 판사, 행정사무관...
    2018-10-18 10:43
  • 한국코퍼레이션, 경영권 분쟁소송 발생
    이선 등 원고 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대상으로 경영권 분쟁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원고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와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회사 업무, 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지정 검사인 선임 등을 요구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27 16:33
  • 방통위, '구글ㆍ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지정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와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매출액이나 이용자수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2018-09-11 15:39
  • GS건설 허위공시 집단소송, 증인 신청 놓고 ‘설전’
    GS건설 허위공시 집단소송, 증인 신청 놓고 ‘설전’
    원고 측 대리인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며 "회계처리를 맡았던 회계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GS건설 측은 "증인신문은 공허한 말싸움만 될 것"이라며 증인신청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회계처리 관련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영업비밀 각서까지 쓰면서...
    2018-09-04 17:46
  • [Q&A]은행권 블록체인 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에 관한 궁금증
    단, 뱅크사인 이용을 위한 계좌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고객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나요? 뱅크사인은 개인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로, 현재 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뱅크사인 인증서는 1인당 몇 개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뱅크사인 인증서는 1인당 1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8-08-27 18:30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산분리 등 핀테크 지원·규제 재설계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산분리 등 핀테크 지원·규제 재설계 필요”
    이어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3월 발의했지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법령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도록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비조치의견서 발급·위탁 테스트·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2018-07-23 10:15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당사자 없이 10분 만 종료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당사자 없이 10분 만 종료
    최 회장과 노 관장을 대신해 각각 2명의 변호인이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변론에 참석했다. 첫 변론은 양측 변호인만 입회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변호인들은 굳은 표정을 한 채 11시 25분께 법정을 나섰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변론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2018-07-06 14:14
  • "화상통화로 공증받으세요"...화상공증 제도 시행
    화상공증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 촉탁인·대리인 본인여부 확인 후 지정공증인의 공증문서 검토 및 실시간 화상면담(녹음·녹화)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지정공증인이 시스템 상에서 인증문을 작성하면 전자공증 파일이 발급(이메일 등 가능)된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2018-06-17 09:00
  • “박근혜에 청탁해주겠다” 3억 받은 한모 씨, 징역 3년 6개월
    “박근혜에 청탁해주겠다” 3억 받은 한모 씨, 징역 3년 6개월
    다만 재판부는 “한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기보다 윤 씨의 파트너이자 대리인이었고, 청탁을 알선한 내용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와 공모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최 씨를 통해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2018-06-08 14:31
  • “핸드폰도 안 된다” 삼엄 경계 속 막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핸드폰도 안 된다” 삼엄 경계 속 막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저녁식사 이후에는 금융위 감리위원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인들간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바이오로직스 대리는 삼정·안진회계법인이 맡을 전망이다. 이날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감리위원들에게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내용의 대외 누설을 매우 엄중하게 취급할 것”이라며 “책임있는 위원을 해촉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공정한...
    2018-05-17 16:08
  • 공정위, 공정위 속여 과징금 깎은 김앤장 변호사 4명 6개월 접촉금지
    공정위, 공정위 속여 과징금 깎은 김앤장 변호사 4명 6개월 접촉금지
    이후 성신양회가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지정한 김앤장 변호사들은 “성신양회가 2013∼2015년 적자를 봤기 때문에 과징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과징금을 절반(218억 원)으로 감경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어떤 기업이 직전 3개년간 가중 평균해 적자를 냈을 경우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문제는 성신양회가 2015년 적자를 낸 것이...
    2018-05-02 11:26
  • KISA, EU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서 포럼 개최
    KISA, EU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서 포럼 개최
    특히 이창범 교수는 GDPR 제27조 대리인 지정 의무를 예시로 들며 GDPR과 국내법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또 권현준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과 윤재석 개인정보협력팀장은 국내 기업의 GDPR 대응 현황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등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GDPR의 핵심내용과 대응방안, 우리 기업의 준비현황을...
    2018-04-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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